사회복지법제 (26)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회복지직,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사 등 필수과목 사회복지법제 요점 요약 정리 26. 사회복지법인의 법적용과 사회복지법제의 변화 26. 사회복지법인의 법적용과 사회복지법제의 변화 1.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 1) 법인의 의의 ◆ 사회복지 법인 -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비영리 특수 재단법인, 공익성, 공익법인임 ◆ 사회복지법인의 의의 - 사회복지법인은 휴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부와 사회로부터 공정성과 공익성을 확보하여, 사회복지가 지향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임된 자원을 책임성과 권리성을 갖고 활용하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성격 및 비영리 공익법인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설립된 법인이라 할 수 있음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사회복지사업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의 종류에서 사업의 운영 또는 지원에 국한하는 한정적 열거주의를.. 사회복지직,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사 등 필수과목 사회복지법제 요점 요약 정리 25. 사회복지서비스관련법3 25. 사회복지서비스관련법3 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목적 - 이 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의 지원을 목적으로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 성매매 피해자 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 국가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의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2) 지원시설 ◆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을 설치․운.. 사회복지직,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사 등 필수과목 사회복지법제 요점 요약 정리 24. 사회복지서비스관련법2 24. 사회복지서비스관련법2 1. 장애인 복지법 1) 법의 목적과 이념 ◆ 목적 -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함 - 장애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 -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룸 ◆ 장애인 복지법의 기본 이념 -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 - 차별금지 - 동등한 처우보장 - 능력 발휘 및 자립 촉진 - 여성장애인에 대한 특별 보장대책 강구 - 사회연대책임 - 정보에의 접근 2) 기본정책의 강구 장애 발생 예방 - 장애의 발생.. 사회복지직,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사 등 필수과목 사회복지법제 요점 요약 정리 23. 사회복지서비스관련법1 23. 사회복지서비스관련법1 1. 사회복지서비스법의 의의 1) 사회복지서비스법의 개념 - 사회복지서비스법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되는 법을 말함 - 사회복지서비스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함 2) 사회복지서비스법의 특징 ▸ 사회복지서비스법이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법과 구분되는 특징 - 사회복지서비스가 비물질적․심리사회적 서비스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면,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는 소득이나 물질적인 급여가 주류를 이룸 - 급여의 특성상 개인적 욕구의 특수성에 따라 개별적 처우를 제공해야 하는 점이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어려움 -.. 사회복지직,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사 등 필수과목 사회복지법제 요점 요약 정리 22. 공공부조 개별법 22. 공공부조 개별법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법의 목적과 성격 - 공공부조는 모든 사람의 기본권을 인정함을 전제로 하고 경제적 생활능력이 없는 노인, 아동, 장애인 및 그 밖에 생활보장능력이 없는 사람들까지 포함하여 법적으로 국민은 누구나 공공부조의 급여를 받을 권리가 부여되어야 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공공부조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갖는 법적 의의는 다음과 같음 - 공공부조수급권의 법적 명확화 - 최저생계보장에 대한 국가 책임 강조 - 종합적 빈곤대책: 수급요건을 ‘빈곤’으로 단순화했으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권자에 대해서 근로조건부로 급여를 제공하여 적극적 자활정책을 수행함 2) 입법 .. 사회복지직,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사 등 필수과목 사회복지법제 요점 요약 정리 21. 공공부조제도의 내용 21. 공공부조제도의 내용 1. 공공부조의 의의 1) 공공부조의 개념 - 한 국가의 경제성장이나 발전의 목적이 국민 전체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있다면,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의 수준을 보장하며 나아가 경제수준의 향상에 상응하는 국민의 생활수준을 유지시키는 것은 복지국가의 중요한 목표임 -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 - ‘공공부조’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 3조 제 3호). 2) 공공부조제도의 목적 - 국민의 생존권 보장이념에 근거를 두.. 사회복지직,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사 등 필수과목 사회복지법제 요점 요약 정리 20. 사회보험 개별법 20. 사회보험 개별법 1. 고용보험법 1) 법의 의의 ◆ 고용보험법의 목적 - 많은 선진국에서 전통적 실업보험사업 외에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적 사업까지 고용보험제도 내에 포함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별도로 고용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밖에 없음 - 다른 나라는 사업의 성격 변화와 관계없이 실업보험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 - 고용보험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법의 적용 범위 ◆ 적용 대상 사업장 - 고용.. 사회복지직,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사 등 필수과목 사회복지법제 요점 요약 정리 19. 사회보험법의 개관 및 개별법 19. 사회보험법의 개관 및 개별법 1. 사회보험법의 목적과 의의 1) 사회보험법의 개념 - 사회보험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생활상에 직면하는 제반 사회적 위험을 민간보험원리를 적용하여 국가가 시행하는 강제보험을 총칭 함 - 사회보험은 별도의 법률 명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험제도의 운영과 실시에 관한 법률을 총칭하는 것임 -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함(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항) 2) 사회보험법의 특징 - 강제가입을 법으로 규정함 - 일종의 예방적 보장의 의미를 갖고 있음 - 정기적으로 가입자가 내는 기여금으로 재원이 조달되고 여기에 따라 급여가 제공됨 - 비영리적 국가사업 - 소득재분배와 사.. 사회복지직,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사 등 필수과목 사회복지법제 요점 요약 정리 18. 사회보장 기본법과 수급권 18. 사회보장 기본법과 수급권 1. 사회보장기본법의 주요내용 1) 사회보장 기본법의 배경 - 사회복지에 관한 법률은 시대적 요청이나 특정한 필요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상호 간에 연계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법령, 제도간의 충돌이 발생될 우려가 있음. -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보장제도의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회보장법령과 제도 간 연계성 도모하여 상층과 갈등을 막아 통일성, 일관성을 가짐 2) 사회보장 기본법의 목적 -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또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을 규정하고 있음 3) 사회보장 기본법의 기본이념 - 사회보장을 통하여 모든 국민.. 사회복지직,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사 등 필수과목 사회복지법제 요점 요약 정리 17. 사회보장제도와 기본법 17. 사회보장제도와 기본법 1. 사회보장제도의 기본 이해 1) 사회보장의 의미와 사회보장법의 탄생 -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의 어원적 의미는 ‘평온한 삶을 사회가 보장한다.’는 의미가 일반적임, ‘타인의 보호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상태’로 해석할 수 있음 - 백과사전적 의미는 '실업, 노령, 질병, 사망 등으로 인한 개인과 그 가족의 소득상실로부터 개인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 프로그램과 국민의 복지증진(예, 의료보험)을 위한 공공서비스, 그리고 경제적 원조 등을 통한 가족생활을 향상시키는 공적 프로그램‘이라고 정의함 - F. D. Roosevelt 대통령이 1934년 6월 미 의회에서 뉴딜(New Deal) 정책을 설명하면서 사회보장이라는 공식적인 용어를 사용 - Social Se..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