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복지법제

 (26)
사회복지직,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사 등 필수과목 사회복지법제 요점 요약 정리 16.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 및 책임 16.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 및 책임 1.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1)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법적 지위 (1)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별하고, 경력직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 특정직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으로 구별함(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1항) (2) 이 중 사회복지사는 경력직 공무원 가운데 일반직 공무원에 해당되고 사회복지직렬에 속함(국가공무원법 제5조) (3)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임용하되, 그 임용 등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정하는 바에 따름(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 (4) 단,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중 별정직 공무원인 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함(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
사회복지직,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사 등 필수과목 사회복지법제 요점 요약 정리 15. 사회복지사의 의의와 자격 15. 사회복지사의 의의와 자격 1. 사회복지사의 의의 1) 사회복지사의 의의 - 사회복지사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이다. - 사회복지사는 문제나 욕구를 가진 개인 또는 집단을 대상으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집행․평가․환류하고, 개별적․집단적 상담 등을 통하여 정신적․육체적․경제적 원조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 사회복지사의 자격 1)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는 사회복지에 관한 소정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하고, 이들에게 복지업무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요보호대상자 등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
사회복지직,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사 등 필수과목 사회복지법제 요점 요약 정리 14. 민간 사회복지 주체의 이해 14. 민간 사회복지 주체의 이해 1. 법인의 개념 1) 법인의 의의 ◆ 법인(法人, artificial person, juridical person, corporation) - 자연인 이외로서 법률상의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 또한 일정한 목적 하에 결합된 사람의 집단 또는 재산의 집합체에 대하여 법인격, 즉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이 부여된 것을 말한다. -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는 단체로는 사단과 재단이 있다. → 사단 : 구성원과는 독립하여 단체자체가 그 주체가 됨. → 재단 : 재산을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출연하여 이를 바탕으로 일정한 조직을 갖추어 그 목적을 영위 하는 경우 법인격을 가진 결합된 재산의 집단 2) 법인의 특징 - 일정한 단체가 법률에 의해 인격을 승인..
사회복지직,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사 등 필수과목 사회복지법제 요점 요약 정리 13. 사회복지 기본권리의 주체와 공적주체 13. 사회복지 기본권리의 주체와 공적주체 1. 사회복지 주체와 법률관계 1) 사회복지의 법률관계 - 사회복지의 법률관계는 사회복지의 주체와 사회복지의 객체 간의 권리-의무관계를 말한다. - 여러 학설이 있으나, 사회복지의 주체에 대한 법적 검토를 행함에 있어서는 법률관계의 주체를 기준으로 공법과 사법을 구분하는 주체설에 따라 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사회복지 분야에서 사회복지 주체는 주로 복지 다원주의(welfare pluralism)를 통해 설명한다. - 즉 사회복지의 주체는 단일하지 않고 국가ㅡ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종교단체, 개인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 사회복지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한다는 취지에 따라 공공성이 매우 높은 영역이기 때문에, 그 운영은 공정하게 이루어져..
사회복지직,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사 등 필수과목 사회복지법제 요점 요약 정리 13. 사회복지기본권의 이해와 권리행사 및 권리구제 13. 사회복지기본권의 이해와 권리행사 및 권리구제 1. 사회권적 기본권의 성격과 구조 1) 사회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 사회적 기본권의 분류 - 사회권적 기본권(생존권)의 법적 성격에 관한 학설은 크게 프로그램 규정설(program 規定說, 또는 입법방침설)과 법적 권리설(法的 權利說)로 나누어진다. - 법적 권리설은 다시 추상적 권리설(抽象的 權利說)과 구체적 권리설(具體的 權利說)로 세분된다. - 이에 따라 사회보장수급권은 크게 프로그램 규정적 권리와 법적 권리로 나뉘고, 법적 권리는 다시 추상적 권리, 구체적 권리로 세분된다. ◆ 사회권적 기본권의 성격 ▸ 프로그램 규정적 권리 확대 - 프로그램 규정적 권리, 즉 입법 방침설에 따르면, 사회권적 기본권이란 재판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회복지직,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사 등 필수과목 사회복지법제 요점 요약 정리 12. 기본권과 사회권적 기본권 12. 기본권과 사회권적 기본권 1. 기본권의 개념 1) 기본권이란? (1) 국민이 향유하는 기본적인 권리로서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를 말한다. 반면에 인권이란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 생래적 자연권을 말한다. (2) 기본권은 천부인권상의 권리뿐만 아니라 실정법에 의해서 비로소 형성되거나 구체화되는 권리까지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다. (3) 기본권의 특질에는 보편성, 전(前)국가성, 고유성, 항구성, 불가침성 등이 있다. 모든 법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권의 보장에 대해 알아본다. 2) 기본권의 법적 성격 ➀ 주관적 공권 - 이는 기본권을 국민이 국가권력에 대하여 일정한 권리로서 가진다는 것을 말한다. ➁ 자연권성 -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기본권은 본질적..
사회복지직,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사 등 필수과목 사회복지법제 요점 요약 정리 11. 사회복지법의 분류와 지방자치제의 이해 11. 사회복지법의 분류와 지방자치제의 이해 1. 사회복지법의 분류 1) 사회복지법의 분류 - 사회복지법은 하나의 법전으로 체계화되지는 않았지만, 사회보장기본법의 분류에 따라 크게 4가지 영역으로 구분되는 사회복지 관련법들로 이루어져 있다. - 사회복지법은 내용적으로 크게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복지서비스법 및 사회복지관련법으로 구분된다. - 이 중 사회복지서비스법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이 일반법이라 할 수 있다. ▸ 사회보장 기본법 -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복지서비스법, 사회복지관련법 ◆ 에 따른 분류 ▸ 사회보험법 - 국민연금법 / 국민건강보험법 / 고용보험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군인연금법 / 공무원연금법 / 사립학교교직원 ..
사회복지직,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사 등 필수과목 사회복지법제 요점 요약 정리 10. 일반 법체계와 사회복지법 10. 일반 법체계와 사회복지법 1. 일반 법체계와 사회복지법 - 사회복지법의 체계란, 사회복지법이 다른 영역의 법들과 구별될 수 있는 특정적 기준이나 지도 원리 -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 즉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법으로 구성 1) 법의 일반적 체계 ◆ 자연법 (自然法, natural law) - 자연법이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구불변의 초경험적이고 이상적인 법을 말한다. - 즉 자연현상에 의해 자연적으로 발생하며, 인위적인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초실정적인 법규범이다. - 자연법은 우주의 존재질서를 규율하는 보편타당한 원칙으로서, 정의의 이념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법의 근원이 된다. ◆ 실정법 (positive law) - 실..
사회복지직,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사 등 필수과목 사회복지법제 요점 요약 정리 9. 독일과 한국의 사회복지법 형성 과정 9. 독일과 한국의 사회복지법 형성 과정 1. 독일 사회복지법의 형성과정 1) 독일 사회복지법의 역사 -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은 독일의 경우처럼 사회법전이 있는 경우임 - 독일의 사회복지법은 명시적으로 사회보험, 공공부조 그리고 수발보험이라는 세 가지 법 영역에서 생성되고 발전 - 비스마르크(Bismarck)시대에 세계 최초로 사회보험법이 제정되었으며, 1918년 바이마르 공화국 수립 이후 체계화되기 시작 - 1950년대 급속한 성장을 거듭해오던 독일 경제가 1960년대 중반 심각한 문제에 부딪치게 되자, 기민당과 기사당의 연립정권인 사민당은 1967년 경제안정 및 성장 촉진법을 제정하고, 1969년 연금 보험법을 개정. - 1990년 독일이 재통일됨으로써 서독의 기본법이 동독에도 효력을 미치기 시작..
사회복지직,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사 등 필수과목 사회복지법제 요점 요약 정리 7. 영국의 사회복지법 시대적 형성 과정의 고찰 7. 영국의 사회복지법 시대적 형성 과정의 고찰 1. 대처 정부 이전의 사회복지법 1) 대처 정부 이전의 사회복지법(1900∼대처정부 이전) ◆ 노령연금법 - 1908년 빈곤이 증명되어야만 수급할 수 있는 제도였던 무기여 노령연금법(Old Age pension Act)이 제정되었다. ◆ 국민보험법 - 1911년 영국 최초의 국민보험법(National Insurance Act)이 제정되어 전국 단일 국가보험 형태로 정착하였다. - 국민보험법의 제정 이면에는 당시 자유당정권의 사회개혁사상이 반영되었다. - 이 법은 사회보험이 처음 도입되었다는 측면에서 영국 복지국가의 기원으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제한적인 측면도 있다. - 국민보험은 제 1부 국민건강보험과 제2부 실업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각각..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