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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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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직,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사 등 기초과목 사회복지개론 요점 요약 정리 26.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26.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1.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의 이해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요 -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하는 사회보험 - 건강보험이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부상과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제공 -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한 경우에 근로자 본인의 치료와 본인과 부양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2) 산재보험의 특징 - 근로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고용의 과중한 보상비용 부담의 위험을 분산하여 기업운영에 안정을 기하기 위한 제도 -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
사회복지직,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사 등 기초과목 사회복지개론 요점 요약 정리 25.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25.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1. 사회보험의 개념과 국민연금 1) 사회보험의 특징 - 사회보험은 산업재해, 실업, 노령 등을 대비하기 위한 사회복지제도임 - 일찍 산업화된 국가에서는 백년 전(1883년)부터 사회보험을 도입하였음 - 1964년에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비롯하여 건강보험(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5대 사회보험을 정착시켜 나가고 있음 - 공무원연금(1960년)과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까지 포함하면 사회보험은 8가지임 - 현재 근로자는 5대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도시에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나 농어촌 주민도 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을 적용받고 있음 2)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 공공부조가 ‘구빈제도’라면, 사회보험은 오히려 18세 이상..
사회복지직,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사 등 기초과목 사회복지개론 요점 요약 정리 2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미 - 기초생활보장법은 일과 복지를 조화시킨다는 ‘생산적 복지’의 모델을 개발하는데 근간이 되는 법임 - ‘국민의 정부’는 과거 복지는 비생산적이라는 잘못된 복지관을 극복하고, 자본주의하에서 노동의욕을 꺾지 않으면서도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복지모델로 생산적 복지를 제안함 - 연령으로 볼 때 노동능력이 있더라도 실업, 질병, 학습 등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공공근로의 기회를 주거나 직업훈련/알선 등을 통해서 자립 도모 - 그 기간 동안 조건부로 생계급여를 제공한다는 것임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사회복지사 - 1999년 13년만에 사회복지전문요원이란 별정직에서 사회복지직으로 전환된 복지행정..
사회복지직,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사 등 기초과목 사회복지개론 요점 요약 정리 23. 빈곤의 개념과 빈곤정책 23. 빈곤의 개념과 빈곤정책 1. 빈곤의 개념과 빈곤의 측정방법 1) 빈곤에 대한 이론적 관점 - 빈곤은 인간사회에서 가장 오래된 사회문제이고, 사회복지학에서 가장 전통적인 소재임 - 빈곤의 실태, 원인, 그리고 빈곤을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론적 관점에 따라서 다름 - 대표적인 사회이론인 기능주의, 갈등주의, 상호작용주의에 따라서 빈곤을 보는 관점이 다름 2) 기능주의 관점 - 빈곤을 개인의 게으름이나 노동력의 상실로 인한 당연한 결과로 인식함 - 아동, 노인, 노동력을 상실하는 사람은 보호자가 없을 경우 빈곤 - 노동력이 있더라도 게으른 사람은 빈곤 - 빈곤은 나태와 영양결핍과 같은 문제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도둑질, 청소년의 탈선, 낮은 교육, 불량한 주거, 질병 등 다른 사회문제의 원인 -..
사회복지직,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사 등 기초과목 사회복지개론 요점 요약 정리 22. 지역복지의 기술과 과제 22. 지역복지의 기술과 과제 1. 지역복지의 기술과 지역복지의 발전과제 1) 재가복지봉사센터의 개념 - 대상 : 가정에서 보호를 요하는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가정, 결손가정 등 가족기능이 취약한 소외계층 - 지역사회 내에서 재가복지 서비스를 원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사와 자원봉사자들이 방문하여 가사, 간병, 정서, 결연, 의료, 자립지원,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임 2) 재가복지봉사센터의 조직 - 1992년의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 재가보호 서비스의 확충, 선별적인 서비스 중심에서 보편적인 서비스의 제공, 사후치료적 서비스 중심에서 사전예방적 서비스 강화 등을 설정하면서 보편화됨 - 재가복지봉사센터는 기존 복지관이 가진 시설, 인력,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기..
사회복지직,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사 등 기초과목 사회복지개론 요점 요약 정리 21. 지역복지의 개념과 전달체계 21. 지역복지의 개념과 전달체계 1. 지역복지의 발달과정과 공공과 민간의 역할 1) 지역사회의 개념 - 지역사회복지(community welfare)는 지역차원에서의 사회복지라는 의미 - 지역사회조직(community organization), 지역사회계획(community planning), 지역사회사업(community work) 등과 그 의미가 조금씩 다르지만 혼용됨 - 영어의 community는 common, communal과 같은 어원, 공동소유, 공동체, 공동운명체 등의 뜻 - 맥키버(R. M. Maciver)는 지역사회를 공동생활권이라고 말하고, 지역사회의 기초는 지역성과 지역사회의식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봄 2) 지역사회의 변화 - 시대와 장소에 따라 생활양식이 바뀌면 지역사회도 바뀜 - ..
사회복지직,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사 등 기초과목 사회복지개론 요점 요약 정리 20. 여성차별과 사회복지 20. 여성차별과 사회복지 1. 사회복지에서 여성차별과 여성복지의 과제 1) 건강가정기본법 개요 - 2004년에 제정, 2005년부터 시행된 건강가정기본법은 한국의 통합적 가족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기초가 되었음 - 이 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함 -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정부는 가족정책의 기본방향으로 가족기능 강화,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관련 서비스 연계와 효율화로 가족정책 체감도 향상을 삼고 있음 2) 가족정책 역점사업 - 추진과제로 가족기능 강화, 다양한 가족의 자립역량 강화,..
사회복지직,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사 등 기초과목 사회복지개론 요점 요약 정리 19. 여성복지의 주요내용 19. 여성복지의 주요내용 1. 여성과 여성복지의 개념 1) 여성과 사회복지 - 산업화와 함께 사회복지의 주된 대상은 노동자와 그 가족으로 바뀜 - 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의 책임이 강조되면서 전체 시민으로 확장됨 - 전통사회에서 복지의 주된 대상은 환과고독 4궁이었음 - 홀아비(환), 과부(과), 고아(고), 독거노인(독)은 사회복지의 주된 대상 - 한부모가족복지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등으로 제도화되었음 2) 사회복지법령의 제정과정 - 국가는 자율전칙과 아동복리법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아동을 가장 먼저 보살핌 - 그 다음은 노인에게 관심을 가짐 - 과부를 포함한 여성에 대한 관심은 부차적이었음 - 과부를 위한 복지가 홀아비를 위한 복지보다 먼저 제도화, 사회가 여성을 복지의 대상으로 파악 -..
사회복지직,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사 등 기초과목 사회복지개론 요점 요약 정리 18. 장애인의 생활과 장애인복지 18. 장애인의 생활과 장애인복지 1. 장애인복지의 실태와 장애인복지의 과제 1) 장애의 범주 중 정신적 장애 - 정신지체 : 지능이 현저하게 낮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과 사회적응이 곤란하며, 18세 이전에 오는 경우를 말함 - 미국정신의학회는 지능지수가 50~70은 경도, 35~49는 중등도, 20~34은 중도, 20미만은 최중도라고 구분 - 정신장애는 “현재 겪고 있는 고통이나 장애 혹은 현저히 증대된 사망, 고통, 장애나 자유상실의 위험과 관련되는 임상적으로 중요한 개인의 행동 혹은 심리적 증후군이나 양식”으로 정의 - 미국의 ‘정신장애 진단통계 편람’에 의하면, 물질관련 장애, 정신분열증, 기분장애, 불안장애, 신체형장애, 성격장애 등이 있음 - 발달장애는 성장기에 발병하여 신체적, 지적, 사회적 ..
사회복지직,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사 등 기초과목 사회복지개론 요점 요약 정리 17. 장애의 개념과 장애인복지 17. 장애의 개념과 장애인복지 1. 장애인에 대한 정의와 장애인의 삶 1) 장애인에 대한 일반적 의미 - 장애인은 신체 또는 정신의 장애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 - 누가 장애인이고 누가 장애인이 아닌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상당히 모호 - 유엔 장애인권리선언에서는 “장애인이라 함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관계없이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을 확보하는데 자기 자신으로서는 완전하게 또는 부분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정의함 2) 장애인의 개념 - 사람은 누구나 장애를 갖게 될 수 있음 - 비장애인은 ‘일시적으로 유능한 사람(temporary able-bodies)’ 혹은 ‘제3의 장애인(third-party handicapped)’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