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직,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사 등 기초과목 사회복지개론 요점 요약 정리 23. 빈곤의 개념과 빈곤정책

23. 빈곤의 개념과 빈곤정책

1. 빈곤의 개념과 빈곤의 측정방법

 

1) 빈곤에 대한 이론적 관점
- 빈곤은 인간사회에서 가장 오래된 사회문제이고, 사회복지학에서 가장 전통적인 소재임
- 빈곤의 실태, 원인, 그리고 빈곤을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론적 관점에 따라서 다름
- 대표적인 사회이론인 기능주의, 갈등주의, 상호작용주의에 따라서 빈곤을 보는 관점이 다름

 

2) 기능주의 관점
- 빈곤을 개인의 게으름이나 노동력의 상실로 인한 당연한 결과로 인식함
- 아동, 노인, 노동력을 상실하는 사람은 보호자가 없을 경우 빈곤
- 노동력이 있더라도 게으른 사람은 빈곤
- 빈곤은 나태와 영양결핍과 같은 문제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도둑질, 청소년의 탈선, 낮은 교육,
불량한 주거, 질병 등 다른 사회문제의 원인
- 빈곤의 원인을 주로 개인적 요인에서 찾고 그 해결책도 도덕적 훈계, 노동의욕의 고취, 기술교육,
취업알선 등에서 찾음

 

3) 갈등주의적 관점
- 빈곤은 사회의 경제제도와 복잡하게 관련되어 생긴다고 봄
- 빈곤은 사회의 어떤 계층과 집단들이 이익을 얻기에 발생한다는 것임
- 어떤 사람이 가난한 것은 정당한 노동력의 대가를 받지 못한 저임금 때문이거나, 계절적 실업과
같이 노동시장의 요인에서 비롯된다는 것임
- 빈곤의 원인을 개인적인 요인에서 찾기보다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노동력의 피폐,
노동자의 잉여 노동력을 착취하는 자본주의 등에서 찾음
- 계급간․계층간 소득의 분배와 재분배를 통한 빈곤의 해결을 강조함

 

4) 상호작용주의적 관점
- 빈곤이 사회문제가 되는 것은 한 사회의 영향력 있는 집단이 문제라고 규정하기 때문이라고 봄
- 현재 ‘가난한 사람들’ 생활수준은 30여 년 전 일반 국민의 수준보다 낮지 않음
- 저개발국가의 평균적인 수준에 비교하면 ‘풍요로운 수준’
- 빈민 규정은 풍요롭게 사는 사람들과 비교를 통해서 빈곤을 규정하기 때문임
- 상호작용주의는 어떤 사람들을 빈민으로 규정하는지, 사회적 낙인감에 관심을 가짐

 

5) 빈곤의 개념
- 빈곤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가난한 상태. 즉 돈이 부족하거나 생계가 어려운 상태’
- 빈곤은 흔히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으로 나뉘어서 사용됨
- 절대적 빈곤이란 최저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생계비에 미달될 때에 이들을 빈민으로 봄.
- 최저생활을 어떻게 정의내리느냐에 따라 절대적 빈곤의 기준도 달라질 수밖에 없기에 절대적
빈곤에도 상대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
- 절대적 빈곤은 바로 생존과 관련되어 있어서 절대 빈곤층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최저생계비를
산출하게 되고 이를 기준으로 빈곤선을 설정하는 것이 보통

 

6) 절대적 빈곤
- 라운트리(Rowntree, B. S) : 1899년부터 1936년까지 세 차례, 영국의 York시의 빈민을 조사한
- 신체적 건강과 노동능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필수품으로 음식, 주택, 의복, 잡비(주로
연료비) 등이 해결되지 않은 수준을 1차적 빈곤, 사회․문화적 욕구를 고려한 빈곤을 2차적
빈곤이라고 함
- 라운트리는 빈곤에 관한 과학적 개념을 도입
- 빈곤의 원인을 노령, 부적절한 임금, 많은 가족수, 질병, 모자가족 등으로 파악하여 빈곤의 원인이
‘개인의 게으름’에 있다는 통념을 타파하는데 기여함

 

7) 상대적 빈곤
- 절대적 빈곤개념에 따른 빈곤선 책정상의 자의성을 보완하기 위해 상대적 빈곤의 개념이
대두되었음
- 상대적 빈곤은 하위의 일정비율을 빈곤층으로 정의하기도 함
- 또는 전체 가구의 평균소득의 일정 비율(예를 들어 50% 또는 40%)에 미달하는 소득을 얻는 층을
빈곤층으로 정의하기도 함
- 타운센드(Townsend, P)는 소득보다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본적인 생활양식을 규정하고, 그러한
생활에 미치지 못한 경우를 상대적 빈곤으로 파악하였음.
- 그는 빈곤보다는 ‘박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일반적인 생활양식을 구성하는 60개의 박탈지표를
수집하고, 정상적인 생활에서 벗어난 사람을 상대적으로 박탈되었다고 간주했음

 

8) 빈곤의 측정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식적으로 빈곤인구를 파악하고 이들에게 꼭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최소한의 예산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빈곤선’을 정확히 측정하고자 노력함
- 빈곤선을 화폐로 산출하는 대표적인 방식은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생활필수품을 정하고 그것을
시장에서 구입할 때의 가격으로 파악하는 시장바구니모델
- 최저생활에 필요한 식료품비를 파악한 후에 엥겔계수를 고려하여 그것에 3배 정도를 곱해서
최저생계비를 추정하는 방식이 많이 사용됨

 

9) 한국의 최저생계비
- 한국은 최저생계비의 계측을 위해서 지금까지 시장바구니모델을 주로 사용하여 왔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999년에 최저생계비를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봄
- 이는 공공부조의 대상자 선정기준과 급여수준 결정의 근거가 되며, 각종 사회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구 생활보호법)에 따라서 최저생계비는 매 3년마다 계측되게 되어 있음
- 최저생계비를 계측하지 않는 기간에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물가상승율 전망치를 고려하여
최저생계비를 공표함

 

10) 정부 공표 최저생계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 선정과 급여기준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근거자료
- 최저생계비의 계측과 공식적으로 계측하지 않은 해의 추정액의 산출은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음
- 정부는 전년도의 최저생계비에 단순히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추정
- 학계와 시민운동단체는 소비지출을 반영하는 수준균형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입법취지에 맞다고 주장함
- 물가상승률을 고려하기보다는 소비지출을 반영하는 안의 최저생계비가 조금 더 현실적이지만, 그
액수가 다소 높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채택하길 꺼리고 있음

 

2. 빈민의 욕구와 빈곤정책
1) 빈곤의 실태와 빈곤의 심화
-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빈곤은 광범위하게 펼쳐진 사회적 사실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함

도시근로자가구의 지니계수

- 한국 사회는 1997년 후반기에 시작된 외환위기와 대불황으로 빈곤이 심화되고 계층간의
소득불평등이 커지고 있음
- 도시근로자가구의 1999년 지니계수는 0.320으로서 1998년보다 오히려 증가하였고, 1997년의
0.283보다는 현저히 커졌음
- 1997년 외환위기를 넘기면서 지니계수는 2003년 0.306까지 내려갔다가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0.317로 증가됨

 

2) 빈곤의 심화
- 경제의 급격한 변동과정에서 나타난 계층간의 이동 가운데 중상위층에서 중하위층으로 하향하는
도시가구의 비율이 중상위층으로 상승하는 가구비율보다 큼
- 특히 상대적 빈곤층과 서민층의 계층 이동율이 크게 나타난 결과임
- 외환위기 이후 분배상태가 악화되어 소비양극화 현상과 빈부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남
- 하위 10~30%의 빈곤화와 서민화의 주요 경제적 원인은 취약한 직업과 근로상태 때문임
- 무엇보다도 가구주의 종사 직종을 중심으로 계층이 이동된다는 사실에서 볼 때, 가구주의 실직 혹은
낮은 직업으로 가구의 빈곤을 심화시키고 있음

 

3) 빈곤의 대책
- 중산층의 몰락을 막고, 귀속기간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가구주 종사 직종의 변화보다 연령,
가족관계, 주택, 교육에 걸쳐 전반적인 가구특성에 따른 대책이 보다 중요시되어야 함
- 빈부격차를 감소시키기 위해 복지 분야 이외에도 노동, 조세, 자산과 같은 경제대책은 물론, 가족,
교육, 주거 등과 같은 사회정책적 고려가 동시에 필요함
- 빈곤의 심화는 지구촌 전체에서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격차가 벌어지고, 한 국가 내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고착화되고 있음

 

4) 빈곤과 한부모가족
- 빈곤과 한부모가족은 별개의 문제이지만, 빈곤은 가족의 유형과 밀접히 관련됨
- 가장 소득이 낮은 계층은 독거노인, 소년가장세대와 같이 보호자가 없는 가족임
- 배우자와의 사별, 이혼, 별거 등으로 한부모가족을 이룬 경우에도 빈곤해지기 쉬움
- 일반적으로 성인 두 사람이 소득을 벌거나 적어도 한 사람은 소득을 벌고 다른 사람이 가사를 돌봄
- 한부모가족은 한 사람이 소득을 벌면서 가사노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소득의 액수가 적고 그
지출도 늘어날 수 있음

 

5) 한부모가족의 어려움
- 가장 큰 어려움은 모두 ‘경제적 어려움’, 다음이 ‘자녀양육과 교육문제’
-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가를 보는 사회적 지원을 보면 대부분(65～94%)이
친부모, 형제‧자매‧친척, 이웃‧친척, 민간기관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지 않았음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공부조 등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음
- 지원내용은 생계비, 자녀학비, 의료비, 임대주택에 치중되었고 융자금이나 심리상담, 가사지원 등은
소수만이 지원을 받고 있었음
- 편모가족에게는 경제적인 지원이 가장 필요하고, 편부가족에게는 가사와 자녀양육 지원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보임

 

6) 실직 노숙자
- 노숙자는 서구 사회에서 홈리스(homeless)로 불리는 사람으로 오래 전부터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이었고, 한국 사회는 1997년 경제위기 직후부터 ‘실직노숙자’의 문제를 겪게 되었음
- 선진국의 홈리스와 달리 한국 노숙자는 갑작스런 경기침체와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인 ‘실직 노숙자’가 많다는 점임
- 따라서, 부랑인과 실직 노숙자를 구분해서 그들의 욕구에 맞는 복지대책을 수립해야 함

 

7) 실직자의 실태
- 실직자문제연구소가 1998년 4월 서울역․용산역․영등포역․청량리역 등지에서 노숙하는 실직
노숙자들에게 1:1 면접을 통해 조사한 결과
- 조사대상은 남자가 495명(98%), 여자가 10명(2.0%)
- 연령은 30대와 40대가 전체의 70%로 가장 많음
- 노숙기간은 1주일～6개월 사이가 50%이상
- 노숙생활이 장기화 된 사람들의 연령이 60대 이상자가 많았던 것과는 달리, 노숙생활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20대가 많은 것을 분석해 보면, 최근의 대량 실직사태와 관련되는 것으로 보임

 

8) 노숙자 대책
- 노숙자들을 위해서 정부는 ‘희망의 집’을 설치
- 정부 권장에도 불구, 일부 실직 노숙자들은 입소를 거부한 채 서울역 등지에서의 노숙생활을
계속하고 있음
- 이들이 ‘희망의 집’을 이용하길 꺼리는 이유
1위 : ‘자유롭게 생활할 수 없어서’가 48.8%
2위 : 시설이나 공동생활 경험이 ‘없다’
- ‘시설생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시설입소를 기피하게 하는 큰 요인임

 

9) 빈곤정책의 변화
- 한국의 빈곤정책은 1961년에 제정된 생활보호법으로 제도화되었지만, 그 뿌리는 1944년에 제정된
조선구호령에서 찾을 수 있음
- 조선구호령 : 일제 식민지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주된 양육자의 징병과 징용 등으로 방치된 65세
이상의 노쇠자와 13세 이하의 요보호아동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되었음
- 생활보호법 : - 적용대상을 65세 이상의 노쇠자와 18세미만의 요보호아동으로 확대시키고,
보호내용을 생계보호, 의료보호, 교육보호, 자활보호 등으로 점차 확충시켰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한국 공공부조의 대표적인 법임

 

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과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가난은 나라도 못 구한다’는 전통적인 빈곤관을 대체하는 새로운 법임
- 생활보호법이 시혜적인 법이라면, 기초생활보장법은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와
국민의 복지권을 규정한 법임
- ‘피보호자, 보호대상자’가 ‘수급자, 수급권자’로 변화된 법적 용어에서도 찾을 수 있음
- 기초생활보장법은 사회복지운동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새로움
- 이 법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입법청원과 사회복지전문요원 등 관련 사회복지사들이 입법운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제정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