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직,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사 등 기초과목 사회복지개론 요점 요약 정리 2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미
- 기초생활보장법은 일과 복지를 조화시킨다는 ‘생산적 복지’의 모델을 개발하는데 근간이 되는 법임
- ‘국민의 정부’는 과거 복지는 비생산적이라는 잘못된 복지관을 극복하고, 자본주의하에서 노동의욕을
꺾지 않으면서도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복지모델로 생산적 복지를 제안함
- 연령으로 볼 때 노동능력이 있더라도 실업, 질병, 학습 등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공공근로의 기회를 주거나 직업훈련/알선 등을 통해서 자립 도모
- 그 기간 동안 조건부로 생계급여를 제공한다는 것임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사회복지사
- 1999년 13년만에 사회복지전문요원이란 별정직에서 사회복지직으로 전환된 복지행정을 전담하는
사회복지사의 역량을 시험하는 계기가 되었음
- 사회복지전문요원은 비전문가에 의한 복지행정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서 1987년도에 도입된
제도로, 그 동안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립과 보호에 지대한 역할을 수행함
- 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으로 말미암아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 뿐만 아니라, 정부가 고시한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한 국민들은 모두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기에 자산조사 등에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역할이 기대

 

3) 기존 제도와 달라진 점
- 기초생활보장법은 과거 생활보호법과 달리 주거급여, 긴급급여 등 새로운 급여가 신설
- 생계급여가 모든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보충급여 방식으로 바뀌었음, 거택대상자에게만 생계급여를
했던 방식을 폐지
- 모든 수급자의 가구당 기초생계비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감하여 생계급여를 제공
- 공공의 복지급여가 성공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노동능력자에 대한 일자리의 제공
- 직업훈련과 알선 등에서 민간의 참여
- 시민의 자원봉사와 후원 등이 부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4) 수급권자와 급여내용
- 국민 중에서 누구를 어떻게 ‘수급권자’로 선정할 것인가가 최대의 관심사임
- 생활보호법은 보호대상자를 주로 연령을 절대적 기준으로 하고, 소득보다도 재산에 근거해서 선정
- 기초생활보장법은 연령 기준을 철폐
- 재산을 고려한 ‘소득인정액’으로 수급권자를 선정하도록 함
- 연령과 재산 등은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못하고, 선정자의 주관적 판단의 여지가 많은 지표에
근거해서 선정해야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임

 

5) 특징
▷ 첫째, 기초생활보장법은 수급권자를 선정할 때, 연령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 않음
- 과거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할 때, ‘18세 미만의 아동, 65세 이상의 노인’이란 연령기준은 장애인이
아니고서는 넘을 수 없는 벽이었음
- ‘18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는 인구학적으로 노동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거택보호대상자가 되기 어려웠음
- 개인의 신체조건, 질병여부, 지적 수준 등에 따라서 노동능력이 다를 수 있고, 노동능력자도
실업으로 생계를 잇기 어려운 사람이라도 기존의 법에서는 생계급여를 받기 어려웠음
- 기초생활보장법은 연령의 장벽이 없기에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연령층에서 수급권자가 많이
발생함
▷ 둘째,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수급권자는 가구당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의해서
결정됨
- 과거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할 때, 정부는 신청자의 연령을 먼저 보고, 일인당 소득(1999년의 경우
월 234만원)과 가구당 재산액(2,90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했음
- 따라서, 복지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령’의 장벽을 넘어서 소득과 재산의 장벽을 동시에 넘어야만
했음
- 이 기준은 가족이 적은 사람에게는 ‘소득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가족이 많은 사람에게는
‘재산기준’에 융통성이 없어서 사실상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들도 대상자로 책정되기 어려웠음
- 기초생활보장법은 가족수별로 ‘최저생계비’를 매년 공표하고,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면 수급권자로 선정하도록 하였음
▷ 셋째, 수급권자를 선정할 때, 부양의무자를 판정하는 일은 쟁점사항이 될 가능성이 높음
- 기초생활보장법은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제5조 1항)라고 규정하고
있음
- “ ‘부양의무자’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 주민등록상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로는 없거나 사실상 부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수급권자의 책정기준인 소득과 재산기준은 조금씩 상향조정되었고, 부양비는 현실을 고려하여
하향조정 되었으며, 급여는 조금씩 늘어났음

 

6) 생산적 복지의 가능성
- 기초생활보장법은 보호대상자를 주로 생계보호와 자활보호를 받는 빈민으로 구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모든 수급권자에게 생계급여를 제공
- 특별히 근로능력이 있는 빈민에게는 일할 기회를 제공해서 이른바 ‘생산적 복지’를 추구한다는 점이
큰 특징임
- 생산적 복지가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모든 수급권자에게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한 만큼 보충하는 ‘보충급여’가 정착됨과 동시에 노동의욕을 자극할 수 있는 유인책을
갖추어야 함

 

7) 기초생활보장법과 생산적 복지
- 기초생활보장법의 바뀐 급여내용을 중심으로 생산적 복지의 가능성
- 기초생활보장법은 모든 수급권자에게 생계급여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음
- 기초생활보장법은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도 생계급여를 제공하기 때문에 노동의욕을 살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보호법에 없었던 긴급급여와 주거급여를 신설하였음

 

8) 공공과 민간의 협력 가능성
- 기초생활보장법은 가난은 나라가 책임진다는 새로운 빈곤관에서 비롯됨
- 이 법이 올바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협력이 불가피함
- 과거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는 주로 물질적인 지원에 그치고, 의료와 교육과 같은
서비스의 비용을 국가가 대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계급여를 주면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자활급여를 실시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자활후견기관 등의 협력이 절실함

 

2.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의료급여 제도
- 1961년 생활보호법 내용 중 의료보호 규정, 미실시 됨
- 1979년 저소득층의 의료에 대한 탈빈곤책으로 실시됨
- 일정 수준 이하의 생활무능력자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공부조 방식으로 도입
- 갹출금을 내는 사회보험과 대비되는 제도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국민의 권리로 보장됨
- 2001년 5월 기존 시혜적인 관점에서 권리적 의미의 수급권으로 변경

 

2) 의료급의와 수급자의 구분
- 의료보호 대상자들의 진료 일수, 진료 지역 및 진료 기관의 확대
- 의료보호에서 의료급여로 변경
- 1종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속한 가구, 시설수급자,
행려환자, 입양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관련자
- 2종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1종이 아닌 사람

 

3) 긴급복지지원제도
- 목적 : 생계곤란 등의 위기 가구를 신속 지원하여 인간다운 삶의 영위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신청 후 급여 지원까지의 기간에 별도 신속 지원
- 선지원사후조사 절차로 신청 후 3-4일 이내 급여 지원

 

4)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대상
- 위기상황으로 본인, 본인 속한 가구의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중한 질병 또는 부상, 방임·유기나 학대, 화재 등으로 생계유지
곤란 경우
- 선지원후처리 원칙, 단기지원원칙, 타법률 지원 우선의 원칙, 현물지원 우선원칙, 가구단위 지원원칙

 

5) 복지공동체의 형성
- 공공과 민간 협력의 가일층 필요
- 일과 복지의 조화를 위한 공공과 민간 협력관계의 형성이 절실함
- 민관협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사람은 1999년에 사회복지전문요원에서 ‘사회복지직’으로
바뀐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임
- 사회복지직의 업무가 대폭 늘어났기에 그 직무를 새롭게 정리하고 공공과 민간의 역할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6) 빈곤 속의 풍요를 위하여
▷ 흔히 자본주의사회의 문제를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말함
- 전체적으로 물질이 풍요로워지지만 계급과 계층간 불평등하게 배분되기 때문에 빈곤은 불가피함
- 사적으로 풍요로워도 공적으로 빈곤하면, 풍요로운 생활을 누릴만한 자원을 갖지 못한 시민들은
빈곤할 수밖에 없음
▷ 새로운 빈곤정책은 ‘빈곤 속에서 풍요’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가야 함
- 사적으로 조금 빈곤하더라도 공적으로 풍요로운 사회
- 물질적으로 조금 가난하더라도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지혜를 모아야 함

 

7) 기초생활보장법의 발전 방향
- 생활보호법을 이어받았지만, 그 세계관이 다른 법
- 국가와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빈곤의 책임은 나라에게 있다’란 빈곤관에 바탕을 두고 복지행정을
실천해야 함
- 최저생계비가 합리적으로 책정되고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국민들의 소득, 재산, 그리고
부양관계에 대한 자산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함
- 기초생활보장법이 일과 복지의 조화를 지향하는 생산적 복지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복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함

 

8) 실효성 있는 빈곤정책
- 빈민을 구하는 구빈정책과 함께 빈민을 예방하는 방빈정책이 조화를 이루어야 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충실히 실행하면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을 정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음
-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을 위한 자활사업은 획일적으로 실시할 것이 아니라, 지역여건과 대상자의
욕구에 맞게 개발되어야 함
- 자원봉사활동 등 민간단체가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일을 장려해서 민간이 복지공동체의
형성에 기여하게 해야 함
- 물질의 빈곤을 넘어서 정보의 빈곤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함

 

9)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생활보호법의 비교

비교기준	기초생활보장법	생활보호법
법적성격	국가의 의무와 시민의 권리	시혜성 보호
법률용어	권리성 용어 -수급자, 수급권자, 보장기관	시혜성 용어 -피보호자, 보호대상자, 보호기관
대상자 구분	대상자 구분 폐지 -다만, 근로능력이 있는 자는 구분관리 *연령기준 외에 신체. 정신적 능력과 부양, 간병, 양육 등 가구여건 감안가능	대상자구분 -인구학적 기준에 의한 대상자구분, -거택보호자 18세미만, 65세이상 근로무능력자 -자활보호자 인구학적으로 경제활동 가능한 근로능력자
대상자 선정기준	매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를 조사 발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모든 국민(소득 인정액 단일 기준) *소득인정액은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득과 재산 이하인 자 - 2인가족은 1인당 최저생게비 기준
급여 종류와 내용	생계급여 (모든 대상자에게 지급하되 근로능력자는 자활관련 사업과 연계하는 조건부로 지급) 주거급여 신설 (임대료, 유지수선비 등 주거안정을 위한 수급급여) 긴급급여 신설 (긴급 필요시 우선 급여) 의료. 교육. 해산. 장제급여 등은 현행과 동일하게 급여	생계보호 (거택보호 대상자에게만 지급) 의료보호 (거택보호-의료비전액,자활보호-의료비의 80%) 교육보호(중고등자녀 학비전액) 장제보호, 해산보호 등

10) 사회복지 교과목 소개(7차) : 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사 필수과목(10과목) :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현장실습(120시간)
- 사회복지정책론은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하는데 필수 10과목 중의 하나이며, 사회복지사 1급
시험과목이기도 함
▷ 사회복지정책론 주요 내용
제1장 사회복지정책 개요 : 개념, 가치, 필요성, 분야, 기능과 효과
제2장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적 전개
1) 사회복지정책의 뿌리:빈민법 시대
2) 19세기 후반 민간영역에서의 변화:전문적 사회복지실천의 출발
3) 복지국가 시대:복지국가의 팽창기(1945∼1970년대 중반)
4)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기(1970년대 중반∼현재)
제3장 사회복지정책 관련 이론과 사상
제4장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
제5장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 : 대상, 급여, 재원, 전달체계
제6장 사회보장론 개요 : 개념, 목적, 제도, 사회보험
제7장 공적 연금 : 국민연금제도, 기초노령연금
제8장 국민건강보장제도: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제9장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이해
제10장 고용보험제도의 이해
제11장 빈곤과 공공부조제도 : 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