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직,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사 등 기초과목 사회복지개론 요점 요약 정리 21. 지역복지의 개념과 전달체계

21. 지역복지의 개념과 전달체계

1. 지역복지의 발달과정과 공공과 민간의 역할
1) 지역사회의 개념
- 지역사회복지(community welfare)는 지역차원에서의 사회복지라는 의미
- 지역사회조직(community organization), 지역사회계획(community planning),
지역사회사업(community work) 등과 그 의미가 조금씩 다르지만 혼용됨
- 영어의 community는 common, communal과 같은 어원, 공동소유, 공동체, 공동운명체 등의 뜻
- 맥키버(R. M. Maciver)는 지역사회를 공동생활권이라고 말하고, 지역사회의 기초는 지역성과
지역사회의식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봄

 

2) 지역사회의 변화
- 시대와 장소에 따라 생활양식이 바뀌면 지역사회도 바뀜
- 봉건사회는 토지소유에 의해 규정, 자본주의사회가 생기자 지역성은 급속히 상실됨
- 지역적 구분은, 크게는 국가 또는 민족국가의 형태로 나누어지고, 작게는 그 속에서의 행정적 구분,
즉 시․도, 시․군․구, 읍․면․동의 형태로 나누어짐
- 지역사회가 공통수행 기능은 생산과 분배 그리고 소비, 사회화, 사회통제, 사회통합, 그리고
상호부조임
- 전통사회 상호부조는 가족과 친척, 동네사람 등 일차적 집단에서 현대사회에서는 정부와 민간
사회복지기관 등으로 옮겨짐

 

3) 지역복지의 대두
- 지역복지의 역사적 기원은 19세기 후반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 운동
- 미국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 후 지역공동모금, 대공항 후 공공복지사업, 그리고 1960년대 빈곤과의
전쟁으로 정착되었음
- 1970년대 후반 이후 사회복지의 관심사가 경제적 빈곤의 해결에서 각종 생활문제의 해결로 바뀐
것과 밀접히 관련되었음
- 전통사회에서 사회복지는 부랑인과 빈민 등 일부 소외계층의 사회적응을 목표
- 현대사회에서는 노인, 장애인, 환자 등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재가복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함

 

4) 일본의 지역복지의 내용
- 지역복지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개인, 가족의 자립을 지역사회 속에서 확립함을
목적으로 함
- 지역사회의 통합화, 환경개선 서비스의 개발, 대인 복지서비스 체계의 창설, 개선, 동원, 운용을
실현시키기 위한 조직화 활동의 총체
- 지역복지의 구성요소로 재택복지 서비스, 환경개선 서비스, 조직활동 등이 있음

 

5) 재택복지 서비스
- 예방적 서비스, 전문적 보호 서비스, 재택보호 서비스, 그리고 복지증진 서비스 등 네 가지로 구성
- 그중 전문적 보호와 재택 보호를 협의의 재택복지 서비스라고 부름
- 환경개선 서비스: 요보호자의 건강과 취로, 건물․도로개선 등 기본적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물리적
조건의 개선과 사회참가 촉진을 위한 제도적 요건의 개선 등
- 조직활동 : 지역조직화와 복지조직화로 구분, 공동체형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일반적
지역조직화 활동과 그 하위 공동체로서 복지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복지조직화

 

6) 지역복지의 전달체계 :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
- 사회복지에 있어서 행정의 역할은 결정적임,
- 행정은 규제적인 작용을 비롯하여 사회복지운영 전반에 관여
- 공적 사회복지사업이 실현, 국가 책임이 명확해짐
- 사회복지에 있어서 공공과 민간의 관계는 영원한 과제
- 대인 복지서비스는 공공과 민간이 협력․공동으로 하는 부분, 경합하는 부분이 크게 증대
-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7) 일본 사회복지사업법의 공공과 민간의 분리원칙 3원칙
- 공적 책임 전가의 금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의해 정해진 책임을 다른 사회복지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전가하거나, 또는 이들 경영자의 재정적 원조를
요구하지 않을 것.
- 민간 사회복지사업의 자주성의 존중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사회복지사업의 경영자에 대하여
자주성을 존중하여 부당한 관여를 행사하지 않을 것.
- 민간 사회복지사업의 독립성의 유지 : 사회복지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부당하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관리적 원조를 요구하지 않을 것.

 

8) 사회복지 네 가지 분야
- 일본의 공공과 민간의 분리원칙에 따른 사회복지 네 가지 분야
- 공적 책임의 분야 : 국민생활의 최저선을 확보하는 것과 민간에서 담당할 수 없을 만큼 고도하거나
시장성이 없는 서비스
- 공공과 민간의 경합 분야 : 국민생활의 최저한을 넘는 수준의 유지․확보와 본인․가족의 장애를 대체
또는 보완하는 서비스
- 공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분야 : 최저선 혹은 최적수준을 상회하는 쾌적․만족 수준의 유지․확보와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욕구에 대한 서비스
- 공적으로 개입해서는 안 되는 분야 : 주로 국민의 자주성, 자발성에 의거해야 할 영역으로 국민의
가치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예, 자원봉사활동)

 

9) 공공복지의 전달체계
- 보건복지부로 대표되는 중앙정부는 법령에 의해서 사회복지관련 정책을 개발
- 전국적인 지침을 작성
- 시․도 광역자치단체와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는 해당 업무를 기획, 지원, 관리
- 일선행정기관인 읍․면․동의 사회복지담당자가 복지대상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함
-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면서, 노인복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

 

10) 지방자치법 중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1)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2)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3) 생활곤궁자의 보호 및 지원
(4) 노인․아동․심신장애자․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
(5)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6) 전염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과 방역
(7) 묘지․화장장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
(8) 공중접객업소의 위생개선을 위한 지도
(9)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10)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2. 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의 역할
1) 사회복지사무소의 시도
- 일본의 경우 인구 10만명 단위에 1개소씩 복지사무소 설치
-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직접 생활보호사업과 지역복지 서비스 등을 수행
- 한국은 공공부조 업무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회복지 업무를 민간 복지기관에게 위탁하고 있음
- 정부는 지역복지를 포함한 복지행정을 혁신 시도함
- 2004년 7월부터 시ㆍ군ㆍ구에 사회복지사무소를 시범적으로 개소하였지만 중단
- 2006년 7월부터 시ㆍ군ㆍ구청의 주민생활지원국을 복지업무를 총괄하는 체계로 변경
-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해서 민관협력을 제고하고자 함

 

2) 민간복지의 전달체계
-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시․도단위의 시․도사회복지협의회를 둠
-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군ㆍ구 단위의 시ㆍ군ㆍ구사회복지협의회를 둘 수 있음
- 일본 사회복지협의회는 광역자치단체인 도도부현과 기초자치단체인 시정촌까지 조직되어서
민간복지 전달체계의 핵심을 차지
- 기타 기관 : 사회복지사협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음

 

3) 사회복지협의회의 구성
- 사회복지협의회는 자발적인 가입이기 때문에 대표성을 갖는데 한계가 있음
- 주회원은 아동양육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 등 전통적인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
- 영유아보육시설, 사회복지관,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은 독자적인 관계망을 구축
- 민간복지의 전달체계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대표적
-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등 중간집단이 중요한 역할 담당

 

4) 사회복지협의회의 한계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할 수 있음
- 사회복지협의회가 당해 지역에서 사회복지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
- 한국 민간복지의 전달체계는 시․군․구 단위에 민간전달체계가 거의 없는 형편임
- 시․도협의회별로 현재 직원과 예산으로 민간복지의 중추기관을 담당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음

 

5) 사회복지관(지역사회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등)
-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지역사회복지를 중심으로 한 종합적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임
- 사회복지관은 19세기말 영국과 미국에서 일어난 인보관운동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음
- 사회복지관은 종교기관, 대학교, 외국의 원조를 받은 민간 사회복지단체에 의해 운영되다가
1983년부터 국고보조를 받기 시작함
- 1989년에 주택건설촉진법, 저소득층 영구임대아파트를 건립시 사회복지관 의무화
- 이를 사회복지법인에게 위탁하면서 사회복지관은 지역복지의 중추기관으로 정립됨

 

6) 사회복지관의 역할
- 사회복지 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
- 보호서비스의 제공,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의 기회제공
-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회관 등 특정 인구층을 위한 종별 복지관과 구분됨
- 사회복지관은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가정기능 강화와 주민상호간 연대감 조성을 통하여 각종 지역
사회문제를 예방․치료
-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복지센터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함

 

7) 사회복지관의 구분
- 가족복지사업, 저소득가정의 자립지원, 아동과 청소년복지, 노인과 장애인복지, 지역복지사업,
이웃돕기, 자원봉사활동 등을 수행
- 사회복지관 규모 구분 : 가형 종합사회복지관, 나형 종합사회복지관, 다형 사회복지관
- 소재지 :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도시저소득층 밀집지역, 도시 일반주거지, 농촌․산촌
- 복지관을 운영하는 법인의 성격 :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등으로 구분

 

8) 사회복지관의 주요 사업
- 가족복지사업 : 저소득층과 일반가정의 자녀문제, 건강문제, 취업문제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이들의 가정문제를 예방․치료하거나 자립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다른 서비스 체계와 연계․알선
- 저소득가정의 자립지원 : 저소득가정의 자립지원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상담 지원,
직업기능훈련, 취업알선, 보건의료서비스, 물품지원, 교양교육 등
- 아동과 청소년복지 :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 어린이집 운영, 독서실, 기능교실 운영, 아동과 청소년
상담, 장학금지원, 진로지도, 방과 후 공부방 운영, 교양교육 등
- 노인과 장애인복지 : 노인과 장애인을 위해 가정봉사원 서비스, 무료급식, 노인학교, 물리치료실
운영, 노인문제상담과 장애인을 위한 자립작업장 등을 설치․운영
- 지역복지사업 : 일반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지역사회문제를 예방․해결
- 이웃돕기 : 불우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 불우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
연결하여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후원금과 생활용품 등을 지원하고, 이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결연사업을 진행
- 자원봉사활동 : 지역사회 주민들 중 불우한 이웃을 돕고자 하는 자를 자원봉사자로 모집, 양성하여
이들을 교육시킨 후, 희망하는 복지사업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연계

 

9) 문제점과 대책
- 사회복지관은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
- 종합적인 서비스를 통하여 정부의 복지정책을 보완하지만,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음
- 현재 사회복지관은 도시 저소득주민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주민에게 꼭 필요한 복지를
적절히 제공하느냐에 대해서 비판의 소리가 높음
- 충분한 운영비가 없기에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에 대한 처우가 매우 낮아서 직원의 사기가 떨어져
있고, 지역복지의 서비스가 낙후되어 있음
-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에 의거 운영되고 있는데, 법적 제도적 장치를 빨리
마련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