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직,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사 등 기초과목 사회복지개론 요점 요약 정리 20. 여성차별과 사회복지

20. 여성차별과 사회복지

 

1. 사회복지에서 여성차별과 여성복지의 과제

1) 건강가정기본법 개요
- 2004년에 제정, 2005년부터 시행된 건강가정기본법은 한국의 통합적 가족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기초가 되었음
- 이 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함
-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정부는 가족정책의 기본방향으로 가족기능 강화,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관련 서비스 연계와
효율화로 가족정책 체감도 향상을 삼고 있음

 

2) 가족정책 역점사업
- 추진과제로 가족기능 강화, 다양한 가족의 자립역량 강화,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 가족정책 인프라
확충을 설정하고 있음
- 가족기능 강화를 위하여 양육자의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문화 사업을 확대함
- 다양한 가족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도모함

 

3) 역점사업
-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을 위하여 가족친화적 직장환경을 조성
- 노인부양이나 아동양육 등 가족돌봄을 지역사회 차원에서 분담할 수 있는 환경과 시설, 공간 등
생활여건을 조성함
- 가족정책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하면서, 시/도,
시/군/구 등 공공기관, 가족관련 민간기관과 협력하여 가족돌봄 자원의 연대를 구축함

 

4) 사회보험 적용대상자에서 차별
- 건강보험은 부부 급여의 내용이 같음
- 국민연금은 누구의 이름으로 가입하느냐에 따라서 급여의 내용에서 큰 차이 발생
- 국민연금 피보험자의 성차별은 중요한 문제임, 국민연금에서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주 한 사람만
가입하게 하는 것은 세대주가 아닌 여성을 국민연금의 ‘국민’에서 제외시킨다는 문제점이 있음

 

5) 기타 보험
-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경우 상시피용자의 수가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 보험 가입 의무
- 주로 여성들이 많이 종사하는 음식숙박업 개인서비스업 등은 사회보험의 가입을 기피함
-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장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보험가입에 소극적
- 여성 노동자의 절대 다수가 비정규직이라는 점에서 성차별은 심각함
- 여성차별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에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여 모든 성인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해야 함
- 비정규직도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야 함

 

6) 사회보험 급여에서 차별
- 사회보험의 급여는 기본적으로 성차별이 없도록 설계되어 있음
- 국민연금의 피보험자 또는 그 가족은 누구나 노령연금, 장애급여, 유족급여, 반환일시금 등을 받을
수 있음
- 그런데, 기혼 여성의 상당수가 사실상 제도적으로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자에게 제외되기에 노후에
독자적으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고 남편의 노령연금에 의존하게 됨

 

7) 건강보험의 급여
- 모든 피험자와 그 가족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볼 때는 성차별이 없는 것처럼
보임
- 여성만이 수진을 받는 산전산후의 의료서비스 중에는 상당수가 요양급여가 되지 않음
- 출산아동의 30%가량이 제왕절개수술에 의해서 태어나지만 이 수술은 건강보험의 급여를 받지 못함
- 여성들이 많이 받는 성형수술도 대부분 건강보험법상 비급여
- 건강보험의 급여는 형식상 성차별이 없지만 실질적으로 성차별이 매우 큼
- 건강보험의 급여항목을 늘리면 결국 건강보험료의 인상으로 이어짐
- 출산은 인류에게 꼭 필요한 일이기에 요양급여의 적용대상으로 해야 함

 

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에서 성인지적 관점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능력이 없거나 약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임
- 공공부조도 적용대상자와 급여 내용에서 성차별이 거의 없음
- 그런데, 한국사회에서 소득과 재산이 거의 없는 빈민의 대부분이 여성임
- 여성노인들의 상당수가 빈곤자라는 점에서 볼 때, 최저생활에 미치지 못한 생계급여 등은 성차별의
상징이 될 수 있음

 

9) 사회복지에서 남녀평등
- 모자복지는 오래 전에 제도화되었지만, 부자복지는 최근에야 제도화 된 것이 이를 증명함
- 사회복지서비스를 자세히 살펴보면, 여성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 있고, 여성의 독특성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을 발견할 수 있음
- 예컨대, 아동복지시설에 사는 아동에게 국가는 생계비를 제공할 때, 소녀의 생리적 특성을 인정하지
않음 예) 소녀들은 12세 전후가 되면 생리를 하는데도, 생계비를 산출할 때 주식비, 부식비, 피복비
등을 남녀 모두 동일하게 산정하고, 소녀에게 생리대와 같은 위생용품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해버림

 

10) 여성복지 발전 방향
- 여성운동이 주로 중산층여성에 의한 운동에 그침
- 소비자운동, 환경운동, 여성인권운동 등에 집중
- 가난한 여성노인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복지운동
- 남녀차별에 대한 문제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

 

2.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조치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1) 사회복지서비스에서 성인지적 관점 필요성
- 사회복지서비스는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좀 더 깊은 관심 필요
- 여성장애인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차별 받고, 여성이기 때문에 더욱 차별을 받음
- 여성장애인은 저항능력이 낮기 때문에 성폭력의 피해자가 되기 쉽고, 비장애인과 결혼하기
어려우며, 결혼을 할 경우 가사와 자녀양육을 담당해야 하기에 결혼을 포기하도록 강요받음
- 여성을 명시적으로 차별하지 않는 많은 복지정책과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여성을 차별한다는 점에서
볼 때, 사회복지에서 성인지적 관점은 매우 중요함

 

2) 여성복지 발전방향
- 여성복지는 일부 요보호여성을 보호하는 정책에서 전체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고 여성의 권익을
향상하는 사업으로 바뀌었음
- 윤락행위등방지에서 여성발전으로
- 모자복지에서 모․부자복지로
- 근로여성의 보호에서 양성평등노동으로
- 여성단체 지원에서 여성인권 보장으로 그 관점이 바뀐 것은 여성복지의 발전임
-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도 성차별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지만 복지대상자와 급여
내용에서 여성에게 차별 철폐 필요

 

3) 여성복지에 대한 제언
- 여성과 사회복지의 관계를 올바로 정립, 양성이 평생 동안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세상 추구
- 여성과 복지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가 필요함
- 여성에 대한 제반 불평등을 철폐해야 함
- 여성의 행복을 지향하는 사회복지를 실천하기 위해서도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여성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함
- 성인지적 관점에서 사회복지를 연구하는 한국여성복지학회의 창립을 제안함

 

4)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조치 내용
▷ 임시조치
-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행위자에게 다음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
(5)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보호처분
-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 행위자가 보호처분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판사가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할
수 있다.
(1) 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4)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사회봉사·수강명령
(5)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6)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에 감호위탁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5)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류

모자보호시설	생활이 어려운 모자가정을 일시 또는 일정기간 보호하여 생계를 지원하고 퇴소 후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모자자립시설	자립이 어려운 모자가정에 대하여 일정기간 주택편의만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부자보호시설	생활이 어려운 부자가정을 일시 또는 일정기간 보호하여 생계를 지원하고 퇴소 후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부자자립시설	자립이 어려운 부자가정에 대하여 일정기간 주택편의만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미혼모자시설	미혼여성의 임신·출산 시 안전 분만 및 심신의 건강 회복과 출산 후 아동의 양육 지원을 위하여 일정기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출산 후의 미혼모와 해당아동으로 구성된 미혼모자가족이 일정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아동을 양육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모자 공동생활가정	독립적인 가정생활이 어려운 모자가족이 일정 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부자 공동생활가정	독립적인 가정생활이 어려운 부자가족이 일정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미혼모 공동생활가정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들이 일정기간 공동으로 가 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일시보호시설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가 있으나 배우자의 물리적. 정신적 학대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이나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또는 일정기간 그 모와 아동 또는 모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여성복지관	모자가족과 미혼여성에 대한 각종상담을 실시하고 생활지도, 생업지도, 탁아 및 직업보도를 행하는 등 모자가족과 미혼여성의 복지를 위한 편의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한부모가족 복지상담소	한부모가족에 대한 조사, 지도, 시설 입소 등에 관한 상담 업무를 수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 사회복지 교과목 소개(5차) : 사회복지행정론
▷ 사회복지행정론 주요 내용
제1장 사회복지행정의 개념과 특성
제2장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 미국,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제3장 사회복지행정의 이론 : 고전이론, 인간관계이론, 상황이론, 체계이론, 조직환경이론
제4장 사회복지조직의 구조, 유형, 이사회와 위원회
제5장 사회복지조직의 기획과 의사결정
제6장 리더십과 지도력, 조직의 문화
제7장 인적자원관리 : 인사관리, 직원능력개발, 슈퍼비전, 직무평가
제8장 재정관리/재무관리
제9장 정보관리시스템
제10장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제11장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홍보와 마케팅
제12장 사회복지조직의 책임성과 평가
제13장 사회복지 환경변화와 조직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