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직,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사 등 기초과목 사회복지개론 요점 요약 정리 18. 장애인의 생활과 장애인복지

18. 장애인의 생활과 장애인복지

1. 장애인복지의 실태와 장애인복지의 과제
1) 장애의 범주 중 정신적 장애
- 정신지체 : 지능이 현저하게 낮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과 사회적응이 곤란하며, 18세 이전에 오는
경우를 말함
- 미국정신의학회는 지능지수가 50~70은 경도, 35~49는 중등도, 20~34은 중도, 20미만은 최중도라고
구분
- 정신장애는 “현재 겪고 있는 고통이나 장애 혹은 현저히 증대된 사망, 고통, 장애나 자유상실의
위험과 관련되는 임상적으로 중요한 개인의 행동 혹은 심리적 증후군이나 양식”으로 정의
- 미국의 ‘정신장애 진단통계 편람’에 의하면, 물질관련 장애, 정신분열증, 기분장애, 불안장애,
신체형장애, 성격장애 등이 있음
- 발달장애는 성장기에 발병하여 신체적, 지적, 사회적 기능을 심하게 손상시키며, 그 장애가
영구적으로 지속되므로 특별한 서비스가 요구되는 정신지체, 뇌성마비, 간질, 자폐증, 근위축증 등
일련의 장애를 통칭하는 용어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발달장애인 자폐증은 심리적 정신적 이상으로 보이는 중증의 행동장애임

 

2) 정신적 장애의 종류
- 지적장애 :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 자신의 일 처리와 사회생활 적응이 상당히 곤란, 지능지수
70 이하
- 자폐성장애 :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 타인의 도움이 필요
- 정신장애 : 지속적인 정신분열증,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에 따른
감정조절·행동·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

 

3) 장애인복지와 인권헌장
-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의 삶의 전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함
-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같이 평범한 한 시민으로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 장애인복지의 목표임
- 장애인 인권헌장은 장애인의 평등권, 복지권, 시민권, 표현의 자유, 교육받을 권리, 직업선택권,
문화권, 가족과 생활할 권리, 보호권, 법률상 도움을 받을 권리, 여성장애인의 보호권, 의사결정권,
정책결정에 참여권 등 13개항을 제시함

 

4) 장애인 욕구
- 장애인복지는 삶의 전 영역에서 이루어짐
- 소득, 보건, 교육, 주거, 직업, 이동, 문화 등에서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이 매우 중요
- 장애의 종류에 따라 각각의 욕구가 다양함

 

5) 의료적 치료와 재활
- 인구 100명당 장애인의 수를 나타내는 장애인 출현율은 4.59%로 미국의 20.6%, 호주의 18.0%인
것에 비교할 때 비교적 낮음
- 장애는 흔히 후천적인 요인(89.4%)에 의해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음
- 한국 장애인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체장애의 발생원인은 교통사고와 산업재해, 가정 내
사고, 기타 사고 등임
-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과 의료보장을 꾀하고 있음
- 모든 장애인에 대한 의료급여가 더욱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임

 

6) 특수교육과 교육비지원
- 장애인의 잔존 능력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장애인의 자립에 가장
중요한 요건임
- 지적 능력에서 비장애인과 차이가 있는 장애인은 진도를 따라가는데 어려움이 있고, 지체장애인
등은 통학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 정부는 장애인에게 특수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장애인의 자녀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음

 

7) 직업훈련과 고용
- 적절한 치료와 교육을 받았더라도 직업을 갖기 어려움
- 미취업시 사회적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 자활하지 못함
-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함께 어울려서 일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받고 취업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
- 정부 대책 : 장애인직업훈련기관 확대
- 50인 이상사업장에 장애인을 2.7%이상(2014년 기준)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함
- 보호작업장을 지원하고, 장애인에게 자립자금을 대여하기도 함

 

8) 소득보장
- 장애인은 대체로 소득은 낮고, 장애로 인한 의료비의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
- 소득이 낮은 장애인의 생활을 보장
- 국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서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계급여를 제공
-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가난한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
- 2010년부터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있음

 

9) 편의증진
- 사회 각 분야에 있는 ‘장벽’을 제거해서 편의를 증진해야 함
- 다수의 장애인은 집밖 활동에 불편을 느끼고 있음
- 불편 원인 : 계단 및 승강기의 편의시설 부족, 동반자가 없어서, 주위시선 때문에 등으로 파악됨
-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등이 잘 시행되어서 이들이 이동권을 충분히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임

 

10) 장애인복지시설과 서비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임
- 장애인생활시설 :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하는 시설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인 상담ㆍ치료ㆍ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여가활동과
사회참여활동 등에 편의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관, 의료재활시설,
체육시설, 수련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등의 시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 장애인유료복지시설 : 장애인이 필요한 치료, 상담, 훈련 등 편의를 제공받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시설운영자에게 납부하여 운영하는 시설

 

2. 정신장애의 종류와 장애인복지시설
1) 장애인복지의 문제점
- 정부는 장애인복지를 보다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1988년부터 장애인등록제를 실시
- 미등록 장애인이 등록을 하지 않은 사유를 보면, ‘등록절차와 방법을 몰라서’, ‘장애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등록해도 별 혜택이 없을 것 같아서’등의 순임
- 최근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은 자동차 관련 서비스를 통해서 상당한 혜택을 받고 있는데, 장애인
가구중 48.9%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음
- 정부 시행 장애인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대체로 교통과 통신 관련 서비스는 인지율과 경험율이
높았지만, 저소득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잘 모를 뿐만 아니라 경험율도 낮음
2) 장애인복지 과제
- 한국의 장애인복지가 발전 : 단기적인 목표 설정과 장기적인 방향설정, 꾸준한 실천이 병행
- 행복한 삶을 위해서 꼭 실현시켜야 할 과제
-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라는 이유로 차별하지 않은 사회를 지향함
- 장애인의 발생을 적극 예방하고, 장애인의 잔존 능력을 최대한 보전하는 의료 서비스와 그 능력을
개발하는 특수교육을 보편화시킴
- 모든 장애인의 기초생활을 보장해야 함
- 장애인이 자신의 신체적․정신적 여건에 맞고 개성과 기호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고, 평생
평등노동을 할 수 있도록 고용환경을 조성해야 함
- 장애인이 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모든 공공시설에 편의증진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장애인의
활동을 억제하는 지역사회의 모든 장벽을 철폐함
- 장애인이 모든 영역의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을 위한 전문가를 광범위하게
양성하고 배치해야 함

 

3)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1조
(1) 장애인생활시설 :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하는 시설
(2)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여가활동과
사회참여활동 등에 편의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관, 의료재활시설,
체육시설, 수련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등의 시설
(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4) 장애인유료복지시설 : 장애인이 필요한 상담·치료·훈련 등 편의를 제공받고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시설운영자에게 납부하여 운영하는 시설

 

4) 장애인생활시설
(1) 장애유형별 생활시설 : 장애유형이 같거나 유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여 그들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의료·교육·직업·심리·사회 등 재활서비스와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2) 중증장애인요양시설 :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항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입소하게 하여 상담·치료
또는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3) 장애영유아생활시설 : 6세 미만의 장애영유아를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여 보호함과 동시에 그
재활에 필요한 의료·교육·심리·사회 등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1) 장애인복지관 :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교육·직업·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시설
(2) 장애인의료재활시설 :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판정·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3) 장애인주간보호시설 : 장애인을 주간에 일시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4) 장애인단기보호시설 : 장애인을 일정기간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스스로 사회적응이 곤란한 장애인들이 장애복지 전문인력에 의한 지도와
보호를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내 소규모 주거시설
(6) 장애인체육시설 : 장애인의 체력증진 또는 신체기능회복 활동을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7) 장애인수련시설 : 장애인의 문화·취미·오락활동 등을 통한 심신수련을 조장·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8) 장애인심부름센터 :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운행을 통한 직장 출·퇴근 및
외출 보조 기타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9) 수화통역센터 :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수화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10) 점자도서관 : 시각장애인에게 점자간행물 및 녹음서를 열람하게 하는 시설
(11)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간행물 및 녹음서를 출판하는 시설

 

6)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 장애인 보호작업장 :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훈련 등
직업재활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2) 장애인 근로사업장 :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7) 장애인유료복지시설
- 장애인생활시설로서 장애인에게 필요한 치료·상담·훈련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비용을 입소한 자로
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8)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장애인 생산품의 판매활동 및 유통을 대행하고, 장애인 생산품이나 서비스·용역에 관한
상담·홍보·판로 개척 및 정보제공 등 마케팅을 지원하는 시설

 

9) 사회복지 교과목 소개(4차)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 사회복지학과에서는 다른 학과보다 실천을 강조하고 있음
- 사회복지는 현장을 중시하며, 실천과 관련하여 실천론과 실천기술론을 학과목으로 지도하고 있음
- 사회복지사 필수과목(10과목) :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현장실습(120시간)
- 사회복지실천론은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하는데 필수 10과목 중의 하나이며, 사회복지사 1급 시험
과목이기도 함
- 사회복지실천론이 이론적인 면을 강조한다면 실천기술론은 실천적인 면을 강조함
▷ 사회복지실천기술론의 주요 내용
제1장 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윤리
제2장 정신역동모델
제3장 심리사회모델
제4장 인지행동모델
제5장 과제중심모델
제6장 역량강화모델
제7장 위기개입모델
제8장 가족에 대한 이해
제9장 가족 대상 실천기법
제10장 집단에 대한 이해
제11장 집단 대상 실천기법
제12장 사회복지실천 기록
제13장 사회복지실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