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직,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사 등 기초과목 사회복지개론 요점 요약 정리 16. 노인복지의 실태와 과제

16. 노인복지의 실태와 과제

1. 노인복지의 실태와 과제
1) 노인보장의무
- 헌법 제34조에는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가 명시되어 있음
- 노인은 전통적으로 가정에서 자녀의 부양을 받았지만, 현대사회의 생활환경 변화와 가족부양 기능의
약화는 부모가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그 자녀가 성장해서 늙은 부모를 봉양하는 ‘세대간 품앗이’에
큰 위기를 가져옴
- 한국의 노인복지는 노인의 빈곤, 질병, 무위, 소외와 같은 문제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노인이 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생활양식을 모색하는 일임


2) 소득보장
- 노인이 경제적으로 보다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제도,
공공부조와 경로연금, 그리고 생업지원대책 등을 세우고 있음
- 연금제도는 노령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하게 될 때를 대비하여 젊은 시절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대체로 60세 이상이 되고, 퇴직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음
- 임금노동자, 농어민, 도시자영자에게 적용되는 국민연금이 있고, 이와 별도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이 있음


3) 공적연금
- 수급자수는 60세 이상 노인중 4.94%, 65세 이상 노인의 2.53%에 불과하고, 공공부조의 수급자
비율은 7.53%에 불과하고, 그 금액도 최저생활에 미치지 못함
-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은 공공부조의 6～7배 수준으로 나타나서 소득보장제도가 극소수 특수직역
연금수급자를 제외하고는 적절하지 못함
- 한국의 노인들이 빈곤하게 될 때 의존할 수 있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대표되는
공공부조와 기초노령연금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65세 이상 노쇠자를 포함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한
국민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등을
제공하는 것임


4) 기초노령연금
- 1998년 7월부터 시행된 무갹출 연금인 경로연금은 65세 이상의 국민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이거나 저소득노인에게 제공되었음
- 2008년 7월부터 경로연금이 폐지되고, 기초노령연금이 시행되고 있음
- 신청대상: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의 노인에게 지급
- 연금액은 매년 변경됨
- 연금액수: 최대 독신 91,200원, 노인부부 145,900원까지,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 신청: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연중 수시 신청)

5) 의료보장과 의료급여
- 나이가 많아지면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고, 퇴행성 만성질환으로 장기보호를 받아야 하기에 의료비
부담이 늘어남
- 노인의 의료비는 건강보험, 의료급여 그리고 본인의 부담 등으로 지불하고 있음
- 건강보험의 급여수준은 명목상 입원비의 80%, 종합병원 외래진료비의 50%, 병원진료비의 60%,
의원진료비의 70%를 지급하지만, 비급여 항목이 많아서 실제로는 노인과 그 가족의 부담이 늘어남
- 의료급여는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는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비보조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 중에서 과거의 거택보호와 시설보호 대상노인은 1종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어 이들에게는 외래와 입원의 비용을 무상으로 하고, 2종 의료급여 대상자는 외래
비용은 무료, 입원비용은 최고 85%까지 할인해줌
- 이 제도는 1차 진단으로 유병상태가 확인되면 2차 진단을 실시함


6) 주거보장
- 한국에서 노인을 위한 주거보장은 사실상 거의 전무한 상태임
- 정부는 노인을 위한 주택정책으로 노인 동거가족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와 주택자금 할증지원을
하고 있지만 극히 일부 가족만이 서비스를 받고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 4~5인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으로 ‘노인의 집’ 프로그램이
있지만, 극히 일부 독거 노인에게 도움을 주고, 2000년에 신설된 주거급여는 소액에 그쳐서 약간의
도움을 줄뿐임
- 정부는 3세대 동거주택이나, 노인들이 자녀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노인전용주택, 노인보호주택
등을 적극 개발해야 할 것임


7) 노인복지 서비스
- 노인복지 서비스는 주로 노인복지시설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음
- 현행 노인복지법 제31조는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를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
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구분하고 있음
- 노인주거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 재가노인복지시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 시설(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그 밖의 서비스)
※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전문병원은 2011.06.07. 개정되어 삭제됨
※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노인휴양소는 2011.06.07. 개정되어 삭제됨
(노인복지법 2015.01.28. 기준)


8) 노인보호전문기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야 함
①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② 학대받은 노인의 발견ㆍ상담ㆍ보호와 의료기관에의 치료의뢰 및 노인복지시설에의 입소의뢰
③ 노인학대행위자, 노인학대행위자로 신고된 자 및 그 가정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ㆍ감독하는 기관이나 시설 등에 대한 조사
④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⑤ 그 밖에 학대받은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9) 노인복지시설의 문제점
- 노인복지시설의 원형은 양로원에서 찾을 수 있음
- ‘양로원’은 65세 이상 무의무탁자를 무료로 보호하는 노인복지시설이었는데, 건강이 악화된 노인들이
늘어나자 주거에 요양을 추가시킨 요양시설이 신설되고, 다시 치매환자를 위한 전문요양시설로
전문화 되었음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우리 나라 노인복지시설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
-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매우 미흡함
- 최근 재가노인복지사업이 크게 강조되고 있지만, 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허약한 노인과 빈곤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부족한 상황임
- 생활권 단위별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체계화가 필요함
- 노인상담, 노인사회참여 지원,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경로우대 등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임

10) 노인복지시설의 대안
- 전체 노인의 행복을 위해서는 노인복지의 체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야 함
- 한국의 노인복지정책은 고령화사회에 맞고 고령사회를 대비할 수 있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야 함
- 노인은 65세 이상이지만, 국민연금의 수급은 60세부터 시작되므로 젊은 노인의 노동력과 경륜을
활용하는 일은 매우 중요함
- 노인이 노후생활을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음주와 흡연을 하지 않는 등 절제된 생활습관을 갖도록
지도하고, 고혈압, 당뇨병, 치매 등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들을 위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체계화시켜야 함
- 노인을 위한 재가보호와 시설보호를 조화롭게 발전시켜야 함
- 노인복지를 위한 예산의 확충과 노인의 정치세력화가 필요함

2.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1)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주거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공 동생활가정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복지주택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 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 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 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요양, 그밖에 일상생활에 필 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관	노인의 교양, 취미 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 제가복지, 그 밖에 노인 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경로당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 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교실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 노 인건강유지, 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 로 하는 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방문요양서비스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이하“재가노인”이라 한다)으로서 신체 적, 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 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 을 주간 또는 야간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 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 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목욕 장비를 갖추고 재가 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그 밖의서비스	그 밖에 재가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비스

※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전문병원은 2011.06.07. 개정되어 삭제됨
※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노인휴양소는 2011.06.07. 개정되어 삭제됨
(노인복지법 2015.01.28. 기준)
▷ 노인보호전문기관
- 국가 및 지방지치단체는 노인학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다른 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2. 학대받은 노인의 발견, 상담, 보호와 의료기관에의 치료 의뢰 및 노인복지시설에의 입소의뢰
3. 노인학대행위자, 노인학대행위자로 신고된 자 및 그 가정 또는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 감독하는 기관이나 시설 등에 대한 조사
4.노인학대행위에 대한 상담 및 교육
5.그 밖에 학대받은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사회복지 교과목 소개(3차) : 사회복지실천론
- 사회복지학과에서는 다른 학과보다 실천을 강조하고 있음
- 사회복지는 현장을 중시하며, 실천과 관련하여 실천론과 실천기술론을 학과목으로 지도하고 있음
- 사회복지사 필수과목(10과목) :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현장실습(120시간)
- 사회복지실천론은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하는데 필수 10과목 중의 하나이며, 사회복지사 1급 시험
과목이기도 함
▷ 사회복지실천론 주요 내용
제1장 사회복지실천의 개념 및 정의
제2장 사회복지실천의 가치와 윤리
제3장 사회복지실천의 역사적 발달과정 : 서구, 우리나라
제4장 사회복지실천현장에 대한 이해
제5장 사회복지실천 대상과 문제
1) 개인(체계)과 문제
2) 가족(체계)과 문제
3) 집단(체계)과 문제
4) 지역사회(체계)와 문제
제6장 사회복지실천의 관점 : 통합적 접근
제7장 면접의 방법과 기술
제8장 접수 및 자료수집과정
제9장 사정과정
제10장 계획수립과정
제11장 개입과정
제12장 종결 및 평가
제13장 사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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