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직,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사 등 필수과목 사회복지법제 요점 요약 정리 17. 사회보장제도와 기본법

17. 사회보장제도와 기본법

 

1. 사회보장제도의 기본 이해

1) 사회보장의 의미와 사회보장법의 탄생
-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의 어원적 의미는 ‘평온한 삶을 사회가 보장한다.’는 의미가 일반적임,
‘타인의 보호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상태’로 해석할 수 있음
- 백과사전적 의미는 '실업, 노령, 질병, 사망 등으로 인한 개인과 그 가족의 소득상실로부터
개인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 프로그램과 국민의 복지증진(예, 의료보험)을 위한 공공서비스,
그리고 경제적 원조 등을 통한 가족생활을 향상시키는 공적 프로그램‘이라고 정의함
- F. D. Roosevelt 대통령이 1934년 6월 미 의회에서 뉴딜(New Deal) 정책을 설명하면서
사회보장이라는 공식적인 용어를 사용
- Social Security Act는 New Deal 정책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고, 이듬해인 1935년에 의회를
통과함으로써 세계 최초의 사회보장법이 탄생되는 계기가 되었음

 

2) 사회복지와 사회보장과의 관계
◆ 사회복지의 협의의 역할
- 사회복지는 자본주의의 발달로 생겨난 경제적 문제에서 유발된 모든 사회생활 전반에 걸친
문제의 예방과 해결이라고 한다면,
- 사회보장은 그러한 사회복지의 광의적 범위 증에서 경제적 곤궁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직면한 사람이나 문제를 예상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작은 범위로 이해 할 수 있음

 

◆ 사회보장의 생성 배경
- 사회보장을 포함한 사회복지는 국민의 기본권에 기초 하는 또 다른 부수적 권리임
- 이러한 기본권은 자유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그 정치적 이념으로
주장되어 온 것임
-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자유권적 기본권은 ‘국가권력의 약화’, 즉 ‘국가 권력의 비대화
수정’을 보장 기반으로 함. - 사회 보장의 기본이 되는 자유권과 생존권은 국민이 국가로부터
획득한 자유권과 자유권의 수반효과로 나타난 생존권의 탄생에서 생성된 것으로 정리 할 수 있음.

 

3) 사회보장 제도의 구성
◆ 사회보장의 구성 요소
- 사회보장은 국가에 의한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 프로그램을 의미하기 때문에 민간에 의한
다양한 사회보장 프로그램은 사회보장의 범주에 불포함.
◆ 사회보장의 주체 : 당연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한정될 것임.
- 헌법(34조 2항) “국가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 사회보장 기본법(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규정
◆ 사회보장의 대상
- 모든 국민. 발달과정을 보면 산업현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현대에 들어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되었음.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에 대하여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름.
◆ 사회보장의 시행 방법
- 보험의 원리에 따른 사회보험과 무상으로 지급되는 공공부조를 내용으로 함

◆ 사회보장의 급여 수준과 방법의 원칙
- 수급자들이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해서 자신의 의지와 능력으로 생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조성의 원리’와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열등처우의 원칙’을 그 내용으로 반영함이 타당시 됨.
- 베버리지 보고서(p120) "보장금의 지급이 소득의 중단상황을 가능한 한 빨리 끝낼 수 있는
조치와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을 사회가 빼앗아 가는 것은 오히려 불의이고 해악일 수
있음. 자립과 독립 지원의 원칙 필요.

 

◆ 사회보장의 내용
- 물질적 급여를 통한 소득 보장을 본질적 원칙으로 함.
- 전문적 서비스와 일상생활의 서비스는 사회보장의 급여는 아님.(박석돈, 2010: 18)
- 그러나 사회보장에 관한 관점이 확대되고 있어 사례별로 다양화 될 수 있을 것임

 

2. 사회보장 입법의 지침

 

1) 사회보장 입법의 기본 이념
◆ 최저 생활보장의 기능
- 최저생활의 규정을 위한 빈곤선의 설정 필요
- 빈곤선 이하의 소득계층인 절대적 빈곤에서 상대적 빈곤의 개념으로 발전

 

◆ 사회 공동체의 형성을 위한 역할 수행
- 자유․평등․우애라는 시민운동의 기본 이념 실현
- 사회통합을 통한 공동체의 형성

 

◆ 소득 재분배 기능 수행이 가능한 입법
- 사회보장을 통한 소득계층 간의 소득재분배 효과의 발생이 가능해야 함
-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경우 보험료 산정의 표준소득월액표의 상한선이 제한되어 있고 누진제가
채택되지 않고 있음은 문제임

 

▸ 1995년 4.1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국민연금 시행령의 표준소득월액의 내용

소득 구간	1~45등급
소득액	225,000원(1등급) ~ 3,450,000원 이상(45등급)
표준 소득 월액	하한선 220,000원(1등급) ~ 상한선 3,600,000원(45등급)
보험료	표준소득월액의 9% 19,800원(1등급) ~ 324,000원(45등급)

2)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의 필요성

- 현대 복지국가에서의 사회보장제도는 국가마다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어 있지만
기본적 구조는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을 중심으로 구성됨

- 1963년 우리나라에서도 사회복지법의 기본법으로서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나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걸친 기본법으로서 기능하기에는 그 내용이 너무 빈약하여 기본법으로서의
의미가 없었음
- 개별 사회복지 법률들은 헌법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실정법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개별 법률들은 각각 분리되어 법률 간, 제도 간 연계성이 부족함
- 각 법률에 의한 사회복지 행정사무를 여러 부처가 분리하여 관장함으로써 제도 간 통일이
결여되었고, 부처 간 사회복지제도의 부분적 중복 현상과 급여의 중복지급 현상까지 초래
- 사회복지행정이 각 법률에 따라 여러 부처 간 또는 제도가 분리되어 운영됨으로써 동일 대상인
국민에 대해 제각기 적용기준이 달라 국민이 이용하는 데 많은 불편을 초래
- 사회복지법의 한계로 인하여 사회보장제도의 도입과 발전은 물론 각 제도 간의 통일성과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복지법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1995년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됨

 

3. 사회보장 기본법의 입법과 제정

 

1) 의의 및 기능
◆ 의의 및 기능
- 헌법상 생존권적 기본적 규정을 토대로 사회보장에 관한 실정법을 직접적으로 제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헌법과 사회복지관련 개별법을 연결시켜주는 매개역할을 하고 있어 실질적인 법적
구속력은 약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사회보장의 일반법적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법체계는 통합법전 체계가 아니라 개별적이고 분립적인 법률로 되어있기
때문에 사회보장기본법은 개별적인 사회보장법률을 지지하는 기본적인 법이념, 공동원칙,
권리-의무관계, 용어정리 등을 제공하여 사회복지법체계를 일관성 있게 정리하는 기능수행

 

2)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1963年)
- 5․16군사 쿠데타에 의해 집권한 박정희 정권은 독재정권을 미화하고 사회보장제 실시
- 선전을 위한 제정으로, 우리나라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1961년 생활보호법,
1963년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
- 예산의 확보 등 시행규칙이 마련되어있지 않아 유명무실한 법제정의 한계를 지니고 있었음

 

3) 사회보장을 위한 법률의 제정 연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