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복지학과, 복지사 등 과목 자원봉사론 요약 정리 26. 한국 자원봉사 현실과 문제

26. 한국 자원봉사 현실과 문제

 

 

1. 한국 자원봉사 현실

1) 자원봉사활동 추진체계 현황
○ 정부부문

(1) 국무총리	Ÿ 국무총리 산하의 자원봉사진흥위원회 :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시행령에 근거해 자원봉사국가기본계획 심의
(2) 안전행정부	Ÿ 자원봉사활동의 주무부서로서 지방행정국의 민간협력과에서 담당 Ÿ 자원봉사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자원봉사제도의 개선 운영 및 자원봉사센터의 활성화 지원
(3) 보건복지부	Ÿ 보건복지부 직제에 근거해 사회서비스자원과에서 사회복지분야 자원봉사활동 지원 육성
(4) 여성가족부	Ÿ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에 의거 여성자원활동센터 설치 운영 Ÿ 여성발전기금으로 운영
(5)교육부	Ÿ 학생봉사활동 정보안내센터와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등을 통해 학생봉사활동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담당교사 연수 및 지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의 사업 주관

○ 민간부문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사업 실행
▸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사업의 운영체계

2) 연간 자원봉사활동의 시간과 가치
※ 출처: 노동부(2007), “임금구조 기본통계 조사보고서” / http://laborstat.molab.go.kr

구 분	2008년	2005년	2002년	1999년
1개월 자원봉사자 1인의 주간 평균자원 봉사 시간	2.91시간	1.95시간	3.24시간	3.6시간
조사대상 자원봉사자 1인의 주간 평균 자원봉사 시간 수	1.73시간	1.02시간	1.9시간	2.1시간
총 자원봉사자의 연간 총 자원봉사시간 수	6억6518만 7645시간	3억8756만 3699시간	5억3237만 6609시간	4억9892만 시간
총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 연간 금전적 가치	7조3896억원	3조1710억원	3조6196억원	2조7141억원
GDP(국내총생산) 대비 비율	0.93% (798.057조원 -2007년)	0.46% (693.995조원 -2004년)	0.6% (600.866조원 -2001년)	0.56% (487.184조원 -1998년)

 

3) 자원봉사활동 지속요인 ※출처: 볼런티어21(2008), “전국 자원봉사활동 실태 조사연구”

4) 자원봉사활동 참여형태
※ 출처: 전라남도자원봉사센터(2011), “전라남도자원봉사 실태조사 보고서”

구 분	비율(%)	비 고
사회단체 통해서 참여	32.0%	ㅇ남성의 경우 ‘혼자 스스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20.5%)가 가장 높았으며, ㅇ여성은 ‘사회단체를 통해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35.4%) 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혼자 스스로 참여	18.5%
이웃과 함께 참여	16.6%
종교기관을 통해서 참여	10.3%
기 타	10.1%
합 계	100.0%

 

2. 한국 자원봉사 문제점

 

1) 자원봉사관련법, 법령 및 조례의 문제점
-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시행되었지만 타 법령과 자원봉사활동기본법 간의 상하관계가 분명하지
않고, 관련법 개정이 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를 체계화하는 작업이 필요한 상황
-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내용들이 관련 법령에 너무 복잡하게 분산되어 있고,
업무기준도 부처별로 상이
- 지역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게 되고, 자원봉사자의 실적 및 인적 관리에도 중복 및 누락현상
- 중앙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조례를 마련하여 운영하다
보니 조례의 내용과 성격 등이 법에 맞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마다 상이한 제도를
자체적으로 만들어 활용하는 등 부작용 발생 → 조례에 대한 제·개정 등의 정비가 필요
- 아직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도 20% 이상이 되므로 이에 대한 주무부처의
지도감독이 필요

 

2) 자원봉사 행정지원체계의 문제점

(1)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역할 부재
-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주요기능은 자원봉사 관련된 부처 및 업무의 심의기능이며,
자원봉사진흥과 관련된 계획수립 및 홍보 등
- 자원봉사진흥위원회는 1년에 단 1회의 회의를 통해 년간 사업계획과 예산, 전년도 사업보고
등의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진흥의 본래적 설치 목적에 대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 자원봉사 업무를 총괄적으로 체계적 조정역할을 할 수 있는 핵심적 조직의 기능보강 및 역할
강화가 필요
-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자원봉사활동의 올바른
정신을 이해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직적,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추진체계가 확립 필요

 

(2) 안전행정부의 주무부처 역할의 미흡
-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는 안전행정부가 주무부처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자원봉사 영역이 사회
제반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재난 및 행사위주의 활동이 주를 이루는 행정안전부가 자원봉사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은 인력을 갖고 자원봉사 영역의 총괄적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
- 부처 간의 형평성 조정에 실패할 확률이 높으며, 주무부처 이외의 다른 부처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나 자원봉사자 및 단체들의 중요도를 간과
- 주무 부처를 국무총리실로 이관하고, 민간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여, 사무국형태의 조직을
갖는 위원회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

 

(3)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의 운영모델의 부재
-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열악성과 관변화의 탈피 및 독립성 유지의 어려움
- 운영메뉴얼에 자원봉사관리자가 관리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공간과, 자원봉사자 교육을 위한
공간 등 적정 수준의 공간 확보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산발적으로 만들어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들에 의해 실시된 인정 보상체계는 각 센터 및
단체마다 상당한 상이성을 보이고 있고 오히려 무보수라는 자원봉사의 기본적 정신을 훼손하는
경우도 많다.
-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의 변화에 따라 자원봉사센터 및 단체의 장이 바뀌고, 자원봉사자들을
행사 위주의 활동에 동원시킴으로써 관변화의 우려가 심해지고 있다.
- 뿐만 아니라 광역시도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체적인 시도센터로서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지역자원봉사센터와 중복 혹은 유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4) 자원봉사조직 재정지원의 부족
- 자원봉사는 무보수활동이라는 인식으로 자원봉사 관련 재정적 지원을 부처 및 지방의회에서
막는 경향이 있어 자원봉사단체 및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사업비의 지원이 미약한 상황
-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활동이지만,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이나 관리, 각종 인정 및 보상은
예산이 수반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사업비의 지원이 필요
- 자원봉사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자원봉사관리자는 서비스를 창출하는 인력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인건비는 소비되는 예산이 아니라 자원봉사자에게 서비스로 재투자되는 것
- 부족한 예산으로 인한 직원의 비전문성, 사업의 연속성과 활성화 부재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

 

3) 자원봉사 전문인력 양성 및 운용의 문제점
- 자원봉사자 모집, 교육·훈련, 업무배치, 육성 및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고 현장에서
자원봉사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자원봉사 전문관리자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며 표준화된 교육과정 개발, 전문교육기관, 교육시설, 전문강사 Pool 구축 등의
체계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전문화된 자원봉사자 양성기관이 전무한 실정

 

- 자원봉사관리자제도 도입에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보수교육시스템의 구축도 함께 마련해야
하나 아직 이 또한 제대로 구성되어 있지 못하다. 사회복지사와 마찬가지로 학력과 경력 등에
따라 급수를 차등화하여 상위급수로 승급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실무경력과 함께 승급을 위한
보수교육 및 승급시험 등의 절차를 제도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면 자원봉사관리자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현재 자원봉사센터에서는 회장, 소장 혹은 사무국장, 부장, 과장, 대리, 간사 등 너무나 다양한
직책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대한 통일적 지침도 필요하며, 이 직책에 맞는 자격의 규정도
필요하다. 소장이나 사무국장, 부장을 비롯한 직원은 전문직으로 자원봉사관리자를 말한다.
하지만, 민간에서 운영되고 있는 현장에서는 장기적인 자원봉사활동 혹은 광역 및 기초단체장과의
개인적 친분, 정치적 이유로 자원봉사 경력만을 강조한 직원이 임용되고 있고 소장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4) 새로운 틈새 영역의 자원봉사자 개발 및 자원봉사 수요처 개발의 필요
- 현재 자원봉사활동분야 및 자원봉사자의 30~40%를 차지하는 사회복지분야, 의료분야,
교육분야의 일부분이 일자리 영역으로 변환되어 가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자원봉사활동영역의
개발로 자원봉사자의 수급이 필요
-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의 주민과 관련 기관의 욕구와 특성에 맞게 개발되어야 하며, 기능별,
대상별, 계층별로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의 전문화 및 다양화를 추구
- 자원봉사 단체나 센터들은 이미 자원봉사를 활용할 계획을 가진 프로그램만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들에게 선택하도록 하고 있어 실제로 자원봉사자들의 욕구를 최대로 수용하지 못함
- 자원봉사활동의 효과성과 적합성을 인식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평가 부재

 

5)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시스템의 비체계성
- 자원봉사자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기초교육, 보수교육, 전문교육 등 세분화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함께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공적인 교육기관 부재
- 국민적 차원에서의 교육 강화도 병행되어야 하지만, 아직 중고등학교 사회봉사활동 교육이
전부이며 이 교육도 교육매뉴얼이 없이 강사들의 강의에 의존하고 있어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시각적인 교육이 필요

 

6) 자원봉사활동 관리시스템의 분리 운영
- 자원봉사 포털시스템 : 자원봉사 수요공급 연결, 자원봉사자 등록, 활동사항, 자원봉사활동
마일리지 제공, 마일리지 통장 발급 등 자원봉사활동 내용을 데이터베이스화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부처별로 분리 운영되어 전국적으로 통일된 형태로
진행되지 않고 있음.
- 거주지 이동이나 활동내용, 활동 장소가 변경될 경우 지속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고,
인센티브도 연속적인 형태로 지급되지 못하고 있음.
- 하나의 봉사활동 실적을 복지기관 봉사인증센터, 자원봉사센터, 여성자원활동센터, 소속된
자원봉사단체 등 각기 다른 기관에 실적을 누적하는 악용
- 청소년의 경우에도 중고등학교에서만 관리되는 청소년봉사활동 관리실적이 성인으로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투명하고 정확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종합적인 시스템 개발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