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직,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사 등 기초과목 사회복지개론 요점 요약 정리 6. 현대의 사회복지

6. 현대의 사회복지

1. 한국의 현대 사회복지 역사
1) 시대적 구분 방법
- 구종회 : 일제의 식민정책과 미군정의 복지시책, 현대 사회사업과 사회복지로 나누고, 후자를
1950년대(제1, 2공화국), 1960년대(5.16군사혁명과 제3공화국), 1970년대(제4공화국), 1980년대(제5, 6
공화국), 1990년대(6, 7공화국)로 세분함
- 사회복지법령의 제정, 개정, 그리고 시행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시설보호의 제도화와 공공부조의
시도 시기(1960년 전), 공공부조의 체계화와 사회보험의 시도 시기(1960~1976년), 사회보험의
보편화와 재가복지의 정착 시기(1977년 이후)로 나눌 수 있음
- 한국의 근현대 사회복지의 역사는 시설보호로부터 시작됨


2) 공공부조의 시기
- 1945.8.15 해방, 1950.6.25 시설보호가 확대됨
- 이 시기 시설보호와 공공부조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거의 전적으로 유엔구호계획에 의한
구호물품과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보내온 기증금품과 외국 민간구호물자 등이었음
- 특히, 피난민을 구호하기 위하여 활동했던 외국민간원조단체가 도입한 양곡, 식료품, 의류, 의약품,
연료, 건축자재 등은 피난민의 정착에 크게 기여함
- 6.25 이후 한국에 들어온 외국의 민간원조단체들은 정보교환 및 사업계획을 통일하며, 협력체제를
원활히 추진할 목적으로 1952년 3월에 7개 기관이 모여 KAVA(민간원조단체협의회)를 발족함. 이
단체는 이후 전문 사회복지사업에 큰 영향을 주었음


3) 공공부조와 생활보호법
- 한국 사회복지의 역사에서 1960년대와 1970대는 공공부조가 체계화되고 초보적인 수준이지만 사회
보험이 시도되었다는 점에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음
- 5.16 직후 정부는 공공부조에 관한 법을 여러 가지 제정하였는데, 생활보호법(1961), 군사원호보상법
(1961), 국가유공자와 월남귀순용사 특별보호법(1961), 재해구호법(1962), 자활지도사업에 관한
임시조치법(1968) 등이 제정
- 생활보호법은 그 적용대상과 급여내용 등에서 일제하의 조선구호령(1944)과 미군정청의 후생국보
3C호(1946)를 이어받은 것으로 공공부조의 기초가 됨
- 이 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1999)이 제정되어 생계급여가 전인구층으로 확대될 때까지 40여년
동안 한국의 공공부조의 근간이 되었음

4) 사회보험의 시기
- 1962년부터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시행, 산업화와 도시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산업재해, 실업,
질병, 은퇴 후 빈곤 등 산업사회형 사회문제가 늘어남
- 대책으로 정부는 공무원연금법(1960), 선원보험법(1962), 군인연금법(196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63), 의료보험법(1963) 등 사회보험법을 제정함
-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1963) 제정
- 아동복지법(1961)이 제정되어 이후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법의 모형이 됨
- 윤락여성을 선도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된 윤락행위등방지법(1961)은 30여 년 간 여성복지의
핵심적인 법이 되었음
- 사회복지사업법(1970)의 제정으로 사회복지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사회복지사업종사자의 자격을
규정하며, 재단법인을 사회복지법인으로 변경한 것 등은 이후 사회복지사업의 기초를 다진 것임


5) 사회보험의 확대
- 1970년대 후반 한국 사회복지는 그 중심이 공공부조에서 사회보험으로 바뀌게 됨
- 1977년 7월 500인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 의료보험이 당연 적용되면서부터 사회보험의
시대가 개막됨
- 의료보험은 점차 농어촌주민, 도시자영인에게 확대되어 1989년 7월 당연적용 12년만에 전국민의료
보험의 시대를 열었음
- 의료보험은 직장과 지역을 단위로 하여 구성된 의료보험조합이 관리운영을 하였는데, 전국민이 부담
능력에 따라서 보험료를 내고 차별없이 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보험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통합주의와 기존의 조합주의를 옹호하는 세력간의 논쟁은 한국형 사회보험의 모형개발에
큰 영향을 미쳤음


6) 국민연금
-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은 이미 공적 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을
제외한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을 피보험대상자로 상정하였음
- 국민연금은 1973년에 제정되었다가 석유파동으로 시행을 미루었던 국민복지연금법을 전면 개정한
국민연금법(1986년)에 의해서 시행되었음
- 국민연금은 일하는 동안 보험료를 받아서 은퇴 후 사망시까지 노후의 생계를 보장해야 하는 장기성
사회보험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큼
- 국민연금은 처음에는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에게 적용되었다가 점차 5인 이상, 농어촌주민,
그리고 2000년 4월 도시자영자에게 적용됨에 따라 전업주부를 제외한 전국민 연금시대가 열렸음

7) 고용보험
- 1995년에 고용보험법(1993년 제정)이 시행됨에 따라서 산업사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4대 사회보험이
모두 시행되었음
- 고용보험은 1997년 외환 위기로 대량실업사태를 맞이하여 그 적용대상자를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점차 확대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음
- 2000년 7월부터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이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고, 2001년 7월
부터는 건강보험도 1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까지 직장에서 보험료를 내게 됨으로써 4대 사회보험은
보편적 제도로 거듭나고 있음
- 2008년 7월부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어 5대 사회보험 시대가 열림


8) 재가복지
- 재가복지는 주로 외원기관과 대학이 설립한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이루어졌던 사회
복지관사업이 1980년대초부터 정부의 지원을 받기 시작하면서 사회적 주목을 받았음
- 1980년대말 도시빈민을 위한 영구임대아파트를 건립하면서 사회복지관을 필수시설로 건립함으로써
재가복지를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음
- 정부는 사회복지관을 재가복지봉사센타로 지정, 노인복지회관과 장애인복지관 등을 통해서 재가
복지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공공부조는 그 동안 노동능력이 있는 연령층이라고 판단하여 생계보호를 급여하지 않았던 18세
이상 65세 미만 연령층에게도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생계급여를 제공하게 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1999)이 2000년 10월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국민은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음
- 노인복지법(1981)과 심신장애자복지법(1981)이 새로 제정되었고, 이전 시기에 제정된 법률들이 전면
개정되어 보다 보편적 서비스를 지향하게 되었음
- 1991년에 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기혼여성의 취업으로 사회문제화 된 6세미만 영유아의 보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자산조사에 의한 선별적 서비스가 아닌 욕구에
따른 보편적 서비스를 지향하는 모형을 제시했음


10) 현대의 사회복지
- 현대 : 사회보험이 전국민에게 적용, 사회복지 서비스가 보편적 서비스를 지향하게 됨
- 노동조합, 여성운동단체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의 지속적인 입법청원운동이 크게 기여하였음
- 특히 1987년 학생, 노동자, 시민의 6월 항쟁은 전국민 의료보험, 국민연금, 그리고 최저임금제의
시행 등에 영향력을 행사함
- ‘선 경제개발 후 사회복지’의 논리가 더 이상 국민에게 설득력을 가질 수 없게 되고 복지권은
국민의 주된 관심사가 되었음.
- 1987년에 생활보호행정을 전담할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시범 임용되었다가 이후 점차 확대되어
2010년 현재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10,000여명이 되고 이들은 복지행정의 수준을 한 차원 더 높여
가고 있음

2. 베버리지 보고서의 내용과 현대 사회복지 흐름

1) 베버리지보고서
- 베버리지 보고서는 영국의 국민들이 독일의 침공으로 바람 앞의 촛불처럼 위기에 처한 시점에서
만들어졌고, 2차 세계대전 직후 집권한 노동당은 이 보고서에 입각하여 복지국가를 만들어 나갔다.
따라서 베버리지 보고서는 영국에만 국한되지 않고 프랑스, 서독, 스웨덴 등 서유럽 복지국가의
기틀 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 베버리지는 ‘사회보험과 관련 서비스에 관한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보고서를 작성할 때 세 가지
원칙에서 출발했다. 즉, 분파적 이해를 무시하고, 국가재건을 위하여 5대악(결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을 극복하며, 국가는 단지 국민최저만을 보장하고 그 이상은 개인과 가족의 노력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 베버리지는 사회보장의 6개 원칙과 6개 대상층, 그리고 8개 욕구 원인을 제시하고 이에 맞는
대책을 세우고자 하였다.
- 6개 원칙은 급여수준은 일상생활을 하는데 충분할 정도가 되어야 하고(충분한 급여), 급여와 갹출은
소득에 관계없이 동일해야 하며(정액급여, 정액갹출), 지방사무소를 둔 하나의 사회보험금고가 관리
운영하고, 개인은 한번 통합된 갹출료를 납부하면 되고(행정책임의 통합), 사회부조나 사보험은 물론
사회보험을 포함한 각종 방법으로 기본적이고 예측 가능한 모든 욕구를 해결하며(포괄성), 그리고
인구층을 피용자, 자영인, 전업주부, 기타 노동인구, 취업전 청소년, 노동불능 고령자 등 6개
집단으로 분류하고 이들 모든 인구층의 욕구를 보장한다(분류화)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8개 욕구
원인별 대책을 세운 것이다.
- 한편 베버리지는 사회보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기본 전제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가족수당, 포괄적인 보건서비스, 완전고용이 그것이다. 가족수당은 가족의 크기와 소득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보건서비스는 치료적일 뿐만 아니라 예방적이어야 했다. 실업은 실업수당의
비용과 그에 따른 임금 손실을 감안하면 가장 낭비적인 문제이므로 완전 고용은 매우 긴요한 전제
조건이었다.
- 베버리지 보고서는 실업·의료·출산·미망인연금·보호수당·장제비 등을 규정한 국민보험법(1946), 정부가
국민보건을 책임지고 의료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보건서비스법(1946),
국민부조법(1948), 아동법(1948) 등으로 제도화되었다.
-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칭송받은 노동당정부의 복지국가정책은 1951년 총선에서 보수당에게 정권을
내줄 때까지 완성되었고, 이후 보수당정부에서도 큰 변화없이 계속되었다.

2) 최근의 사회복지 흐름

연도	주요 내용
1992.	재가복지봉사센터 설립
1995.7.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실시(∼1999년 12월)
1996.	자활지원센터 시범사업 실시
1998.7.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시행
1999.	사회복지시설 평가 시작(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수준 및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중
1999.4.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시행
2000.1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지역사회 중심의 자활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전개됨
2003.7.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의무화
2004.1.	아동복지법 개정, 지역아동센터 법제화
2004.7.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국고보조금 정비방안 확정
2004.7.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실시(∼2006년 6월)
2004.12.	한시적 분권교부세 도입(2014년까지 연장)
2005.7.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운영, 1기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2006.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
2006.7.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전국적으로 도입
2007.	희망스타트 시범사업 실시,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사업 시행, 전자바우처 사회서비스사업 시행,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실시
2008.	드림스타트 시범사업실시
2008.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2009.	희망리본 프로젝트 시범사업 실시
2010.1.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개통, 희망키움통장 사업실시
2012.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기초연금법 시행

3) 사회복지의 과학화와 “사회복지조사론” 과목 관계
- 사회복지는 인간을 다루는 철학적인 면과 함께, 욕구조사나 프로그램 평가 등에는 보다 과학적인
접근방법과 통계분석이 요구된다, 사회복지조사론 과목에서는 이러한 면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 사회복지사 필수과목(10과목) :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
현장실습(120시간)
- 사회복지조사론은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하는데 필수 10과목 중의 하나이며, 사회복지사 1급 시험
과목이기도 함, 통계 관련 문제로 인해 1급 시험에 어려운 과목으로 통한다.


▷ 사회복지조사론 주요 내용
제1장 과학적 방법과 사회과학 연구방법론
제2장 조사의유형과 절차
제3장 조사문제와 가설
제4장 조사설계와 인과관계
제5장 조사설계의 유형 : 순수실험설계, 유사실험설계
제6장 단일사례설계
제7장 측정과 신뢰도와 타당도
제8장 척도
제9장 표집(표본추출)
제10장 자료수집방법 Ⅰ : 서베이(설문조사)
제11장 자료수집방법 Ⅱ : 관찰법과 내용분석법
제12장 욕구조사와 평가조사
제13장 질적 연구방법론
제14장 조사계획서 및 조사보고서

※ 부족하지만 글의 내용이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다면, 단 1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로그인이 필요없는 하트♥(공감) 눌러서 블로그 운영에 힘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