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직,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사 등 기초과목 사회복지개론 요점 요약 정리 3. 사회복지와 사회문제

3. 사회복지와 사회문제

1. 사회복지와 사회문제 그리고 욕구의 종류
1) 욕구의 의미
- 사회복지는 일반적으로 인간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서비스이고, 사회문제에 대한
대책임, 따라서 욕구는 사회복지학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낱말 중 하나임
- 욕구(needs)의 의미에 대해서 사회사업사전은 “생존이나 안녕, 충족을 위한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사회적 필요”라고 간략히 정의하고 있지만, 욕구사정, 욕구의 위계, 욕구집단 등 관련 용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우 폭넓게 사용되는 핵심 낱말
- 욕구는 대부분 어떤 목적을 위해 좋은 것, 필요한 것, 필수적인 것을 의미함. 즉,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것 또는 필수적인 것이 결여되거나 결핍된 상태를 지칭

 

2) 매슬로우의 욕구이론
- 욕구가 무엇인가에 대한 합의된 정의를 찾아보기는 어렵지만, 심리학과 사회복지학에서 폭넓게 인용
되는 매슬로우(Maslow)의 욕구이론을 살펴보면 욕구의 내용과 특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됨
- 인간의 욕구를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의 욕구, 존경의 욕구, 그리고 자아실현의 욕구 등
5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함
- 욕구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함
▷ 첫째, 그 욕구충족이 실패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역기능적이거나 혼란 상태가 유발됨
▷ 둘째, 욕구를 충족시켜 회복됨으로써 역기능을 치유할 수 있음
▷ 셋째, 자유로운 상태에서 하나의 기본적인 욕구의 충족은 다른 욕구의 충족으로 변화되어 감

 

3) 매슬로우 욕구이론 시사점
-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욕구의 내용을 적절하게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사회복지학 분야에서 흔히 인용
- 그의 욕구단계설이 사회복지학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면
▷ 첫째, 인간의 욕구가 위계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 욕구충족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낮은 수준의 욕구충족에서 시작하여 높은 수준의 욕구충족을 위해 진행된다는 점
▷ 둘째, 사회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을 비교할 수 있는 비교연구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
▷ 셋째, 인간의 욕구가 현실 사회에서 완전하게 충족될 수는 없고, 끊임없이 보다 높은 수준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저마다 일생동안 노력하는 것이 삶이라는 점

 

4) 로이의 욕구
- 로이(Lowy)는 인간의 욕구를 일차적 욕구와 이차적 욕구로 나눔
- 일차적 욕구 : 생물학적․생리적인 것- 음식, 영양, 식사, 성, 의복, 주택,
경제- 소득,
보건-신체적, 정신적 치료와 안정,
심리적- 애정․반응․보장, 유용성․새로운 경험, 일체감과 신분의식 등을 포함
- 이차적 욕구 : 사회적- 상호작용적 역할과 상호 인간관계, 가족, 동료집단, 비동료집단, 조직과의
상호관계,
활동- 직업(일), 이동,
여가-레크레이션,
문화적인 것- 정보, 지식, 심미, 놀이,
정치적인 것- 법적 지위․보호, 참여․지역사회와 국가의 일에 참여,
영적(종교적)인 것- 존재의 의미, 미지의 세계(죽음을 포함하여) 등을 의미

 

5) 기본욕구의 내용
- 일상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기본 욕구(basic needs)를 무엇으로 보느냐는 늘 논란이 되어 왔음
- 한 사회의 기본욕구를 정하는 일은 국가와 사회가 일차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
- 전통적으로 한 사회의 주된 복지대상자는 빈민이었기 때문에, 학자들이 사용한 빈곤의 측정방법은
그 사회의 기본욕구가 무엇인가와 밀접히 관련됨
- 인간은 누구나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으나 특정 항목에 있어서는 빈민의 욕구가 더욱 강할 것이고,
이러한 특정 항목은 인간의 생존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사회복지의 일차적 대상이 되기 때문

 

6) 라운트리의 연구
- 라운트리는 1899년부터 1936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영국 York시의 빈민을 조사연구함
- 그는 신체적 건강과 노동능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필수품으로 음식, 주택, 의복,
잡비(주로 연료비) 등을 들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은 수준을 1차적 빈곤이라고 함
- 기본욕구의 범위를 의식주에 한정시켜서 매우 엄격히 해석함
- ‘일하는 노동자에게 꼭 필요한 필수품’에 한정시켜서 빈곤을 측정함
- 한계점 : 빈민의 욕구가 생존에만 있다고 보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욕구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생활
양식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이므로 상대적인 측정이 요망됨

 

7) 타운센드의 연구
- 욕구의 내용과 수준을 한 사회의 생활양식과 연계시킨 관점은 타운센드의 빈곤연구에서 찾을 수
있음
- 기본적인 생활양식을 규정하고, 생활양식을 구성하는 60개의 지표를 설정하여 박탈지표를 수집함
- 타운센드가 사용한 60개의 지표를 관심영역별로 보면, 노동조건이 12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가구(9개), 음식(6개), 보건(5개), 환경(5개), 의복(4개), 광열(4개), 주택․부대시설(4개), 가족(4개),
사교(4개), 여가(2개), 교육(1개)의 순
- 예컨대, 보통의 가족에게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4가지 지표(1) 실내에서 어린이가 놀기에 어렵다,
2) 어린이가 지난 4주 동안에 친구와 논 적이 없다, 3) 어린이가 지난 생일에 잔치를 갖지 못했다,
4) 지난 성탄절에 10파운드 미만을 썼다)를 통해서 어떤 가족의 생활을 측정하고, 그 지표에 미달한
가정을 기본적인 욕구가 ‘박탈’되었다고 봄

 

8) 기본욕구의 세 가지 특성
- 첫째, 기본욕구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욕구임. 기본욕구는 인종, 종교, 성별, 연령,
교육수준과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한 인간으로서 동일하게 지니는 욕구
- 둘째, 기본욕구는 모든 사람에게 필수불가결한 욕구. 이 때문에 욕구가 확보되지 않으면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없음. 현대 복지국가는 국가존립의 핵심적 근거로서 국민의 생존권의 보장을 설정
하여, 기본욕구의 충족을 국가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음
- 셋째, 기본욕구는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의 수준으로 있어야 하는 욕구. 한 사회에서 인간의 욕구가
기본욕구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그 사회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이면서 동시에 그
최소한에 그친다는 점
- 이러한 기본욕구는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장소 그리고 한 사회의 사회경제적 수준과
지향하는 이념에 따라서 변화된다는 특성임

 

9) 브레드쇼우의 네 가지 욕구
- 욕구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것이라면 욕구를 누가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관심사임
- 욕구는 전문가의 사정에 의한 규범적 욕구, 수혜자의 욕망인 느낀 욕구, 수혜자가 요구한 표현된
욕구, 그리고 수혜자와 비수혜자간의 비교를 통해서 측정된 비교욕구가 있다고 함
- 브래드쇼우의 접근법은 욕구측정의 주체와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하고 있지만, 욕구의 영역에
대해서는 논의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욕구를 합리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한쪽에 인간의 욕구영역을 제시하고, 다른 한쪽에
욕구를 규정하는 방법(규범적 욕구, 느낀 욕구, 표현된 욕구, 비교욕구 등)을 교차시키는 것이 한
방법임
- 하비(Harvey)는 인간의 욕구 영역을 음식, 주택, 의료, 교육, 사회와 이웃봉사, 소비재, 여가, 지역편의
시설, 교통시설 등 아홉 가지로 설정함

 

10) 이용교의 연구
- 이용교는 도시빈민가족의 욕구를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욕구 영역을 소득, 직업, 보건, 교육,
주택으로 나누고, 각 영역을 대표할 수 있는 지표를 몇 개씩 선정한 후에, 각 지표에 대한 비교
욕구, 느낀 욕구, 규범적 욕구를 파악한 바 있음
▷ 소득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는 월평균 소득, 월평균 소비지출, 소득만족도
▷ 직업 지표는 구직자수, 직업만족도
▷ 보건 지표는 식료품비, 심신장애자수, 만성질환자수, 세대주의 건강상태, 건강만족도
▷ 교육 지표는 초․중․고등․대학교의 취학률, 학력만족도
▷ 주택의 지표는 점유형태, 점유면적, 사용방수, 상수도, 화장실, 주택만족도 등으로 파악함

 

2. 사회이론과 이론에 따른 사회문제
1) 사회문제의 정의
- 사회복지에서 사회문제(social problems)는 욕구와 함께 가장 기초가 되는 낱말임
- 왜냐하면 사회복지는 흔히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이고, 사회문제에 대한 대책이라고
일컬어지기 때문임
- 따라서 사회문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면, 사회문제에 대한 대책인 사회복지도 보다 확실히 파악
할 수 있을 것임
- 그런데, 사회복지학에 대한 다른 낱말이 늘 그렇듯이 사회문제도 학자들의 주장에 따라서 혹은 그
이론적 지향에 따라서 달리 규정되고 있음

 

2) 밀스의 구분
- 밀스(Mills)는 문제를 개인문제(private troubles)와 공공문제(public issue)로 구분함
- 개인문제는 사람의 성격 및 타인과의 당면한 관계의 범위 내에서 발생한 문제
- 공공문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 문제를 말하며, 공공문제야 말로 진정한 의미의 사회문제라고
봄
▷ 크기와 범위 : 사회의 상당수의 사람이 특별한 결과를 공유하고 있는 것
▷ 고유성 : 연령, 성별, 민족과 같은 일부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또는 불특정적으로 발견된 것
▷ 비교적 영속적인 것: 결과가 수년간 지속된 상태로 나타난 것
▷ 제도의 역기능 : 정치, 경제, 교육, 보건과 같은 주요한 제도의 역기능으로 발생
▷ 보편성 : 사회문제가 지닌 부정적인 영향력이 특정 개인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
전체에 보편적으로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함

 

3) 사회문제의 공통점
- 여러 학자들이 사회문제를 정의한 것 중에서 공통적인 요소를 찾아서, 최성재는 다음과 같이 사회
문제를 정의함
- 사회문제는 어떤 사회적 현상이
▷ 사회적 가치(또는 규범)에서 벗어나고,
▷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 현상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 그 원인이 사회적인 것이며,
▷ 다수의 사람들이나 영향력 있는 일부의 사람들이 문제로 판단하고 있고,
▷ 사회가 그 개선을 원하여,
▷ 집단적 사회적 행동이 요청되는 상태임

 

4) 이론적 시각과 사회문제
- 사회현상을 어떠한 이론적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 사회문제의 정의, 사회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이
다르게 됨
- 사회문제를 이해하고 설명하고 분석하는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사회의 속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사회를 구성하는 인간의 본성은 어떠한 것인지 파악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
- 사회과학에서 전통적으로 주류적인 이론은 기능주의, 갈등주의, 상호작용주의, 교환주의
- 각 이론 내에는 여러 가지 분파가 있지만, 대표적인 학자의 주장을 중심으로 사회문제의 정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시각을 간략히 소개함

 

5) 기능주의 이론(functional theory)
- 기능주의 이론은 사회과학의 주류 이론으로서는 제일 먼저 발전
- 이론에 근거하여 사회과학의 여러 학문분야의 많은 이론들이 파생되어 발전되었으며, 현재까지 가장
널리 적용되고 있는 이론임
- 기능주의 시각에 의하면 사회는 그 부분적 체계가 전체 체계에 대하여 기능적으로 공헌하도록
되어야 생존하고 발전할 수 있다고 보고, 각각의 부분적 체계가 긍정적인 공헌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적합한 사회화 기능과 통제기능을 발휘하는 장치가 있어야 함
- 사회문제의 해결방안은 사회화기능과 통제기능을 강화하거나 수정하고 재사회화 또는 재활기능을
강화하거나 또는 사회의 물질적 및 기회의 분배기능을 강화 또는 수정하는 것이 될 수도 있음

 

6) 갈등주의 이론(conflict theory)
- 갈등주의 이론은 사회현실은 질서와 안정과 합의보다는 무질서, 변화, 갈등과 투쟁이 상존하는
현상으로 보는 시각임
- 막스(Marx)의 갈등주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 입장에서는 “희소 자원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
희소자원을 적게 소유한 사람을 착취하고 특권을 행사하고 시장경제를 수립한 결과 생겨난
현상”이라고 봄
- 사회문제는 “자원의 불평등한 분배에 대한 갈등의 결과로서 사회체계의 통합과 발전에 역기능적인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갈등주의는 사회문제의 해결책으로 사회체제 자체의 재조직화, 자원분배의 평등화,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보편적이고 제도적인 방향으로 강화 등으로 봄

 

7) 상호작용주의 이론(interactionism)
- 기능주의와 갈등주의 이론이 사회현상을 거시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분석하려는 입장임
- 상호작용주의 이론은 관심의 초점을 개인간의 상호작용과정과 상호작용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결과에 두는 이론적 시각
- 상징적 상호작용주의 이론에 의하면 사회문제는 사회의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의 의미에 동의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그 집단의 의미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예를 들면, 대부분의 사람은 이성애를 선호하고 동성애를 금기시하는데, 일부 사람이 동성애를 하는
것은 사회문제일 수 있음
- 사회문제의 해결방안은 적절하게 상징에 의미를 부여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사회화하거나 재사회화
하는 것, 적절한 사회제도나 재사회화제도를 확립하는 것, 낙인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
하지 않는 것, 부정적인 낙인사용에 신중을 기하는 것, 낙인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의 범위를
좁히는 것, 낙인행위에서 얻어지는 이득을 제거할 것 등이 될 수 있음

 

8) 교환주의 이론(exchange theory)
- 교환주의 이론은 사회적 행동을 적어도 두 사람간에 교환자원을 주고 받는 반복적인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봄
- 사회문제는 기본적으로 교환관계가 단절되거나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로 정의할 수 있고, 사회
문제의 원인은 교환자원의 부족, 고갈 또는 가치 저하라 할 수 있음
- 사회문제의 해결방안은 교환관계에 균형화가 이루어지도록 변화를 가하는 것
- 균형화 전략은 동등한 가치의 다른 자원으로 보상, 다른 보상의 원천 개발, 새로운 자격이나 지위의
획득, 강제력 사용, 취약한 교환당사자들의 연합활동, 원하는 욕구나 보상을 포기하는 것, 소유한
교환자원의 질을 높이는 것 등임

 

9) 사례 : 실직자 문제
- 기능주의는 산업구조의 변화에 적응능력이 떨어진 실직자를 문제의 원인으로 보고 실직자에 대한
새로운 기술훈련을 강조
- 갈등주의는 장시간 동안 노동력을 부리는 자본가계급을 문제의 원인으로 보고 노동시간의 단축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봄
- 상징적 상호작용주의는 실직자를 낙인찍는 것을 문제의 원인으로 보고 이들이 부담감 없이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봄
- 교환주의는 노동능력이 있지만 노동력을 줄 수 있는 교환관계가 단절된 것을 문제의 원인으로 보고,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 당분간 생계급여를 주거나 그 노동력을 교환가능한 것으로 바꾸는 것을
제안할 것임

 

10) 사회문제의 다양한 범주
- 사회사업사전은 사회문제를 “사람들의 가치 규범을 침해하고 정서적 경제적 고통을 주는 사회적
반응을 유발하는 인간과 인간, 인간과 환경간의 조건들”이라고 정의
- “사회문제의 예로는 범죄, 사회적 일탈행위, 사회적 불평등, 빈곤, 인종차별주의, 약물남용, 가족문제,
제한된 자원의 불공정 분배 등이 있다”라고 함
- 핸슬린(Henslin) : 사회적 상황에서의 일탈행동, 사회적 불평등, 사회변화와 거대문제로 분류함
- 머튼과 니스벳(Merton & Nisbet) : 사회해체 문제, 일탈행위 문제로 분류함
- 김영모 : 구조적 문제, 해체적 문제, 탈선적 문제로 분류함
- 최성재 : 사회변동 또는 사회해체 문제, 사회적 불평등 문제, 사회적 일탈 문제로 분류함
- 사회문제는 학자마다 그 분류가 다르지만, 대체로 비행이나 범죄와 같은 탈선(일탈), 환경오염과
노령화와 같은 사회해체, 그리고 빈곤이나 성차별과 같은 불평등으로 분류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