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직,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사 등 기초과목 사회복지개론 요점 요약 정리 1. 사회복지의 다양한 정의 및 관련법

1. 사회복지의 다양한 정의 및 관련법

1) 사회복지의 어원
- 학자들에 따라 지향하는 이념에 따라 그 정의가 다양하다.
- 사회복지의 어원을 찾아보면 사회(Social)와 복지(Welfare)의 합성어이다.
- 사회복지의 영어식 표기는 Social Welfare(사회복지사는 Social Worker)
- Social은 ‘지역사회나 집단 속에서 같이 지내다’란 의미
- Welfare는 ‘만족스럽게 지내는 상태’란 의미

 

2) 사회복지(社會福祉)의 한자 표기
- 복(福)을 쪼개보면 신에게 공물을 얹어 놓은 상을 옆에서 본 모습에 곡물을 수확한 모습을
덧붙인 것임
- 지(福祉)는 신 앞에서 물질적 욕망을 그치는 것
- 사회(社會)의 어원은 고대 중국에서 25가구를 사(社)라고 불렀으므로, 사(社)가 모인 것(會)은
사람들의 집합체를 의미
- 사회복지의 언어적 의미는 “공동체 사회에서 사회 내적인 관계를 기초로 구성원들의 전 생애에
걸쳐 건강하고 안락한 바람직한 삶을 추구하는 사회적 노력”이라고 할 수 있음

 

3) 사회복지의 정의
- 프리드랜드 Friedlander 와 앱트 Apte 는 “사회복지는 국민의 복지에 기본적인 것으로 인정된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사회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제반 급부를 확보하거나
강화하는 법률, 프로그램, 급여 및 서비스 체계”라고 정의함
- 바커 Barker 는 사회사업사전에서 “사회복지는 사회를 유지하는데 기본적인 사회적, 경제적, 교육적,
건강의 욕구를 사람들에게 충족시키고, 지역사회와 전체 사회의 집단적인 복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적 프로그램, 급여, 서비스 체계이다”라고 정의함

 

4) 사회복지의 필요성
- 전통사회에서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차적인 자원은 가족과 시장이다.
- 가족의 보호기능이 약화되고 시장의 생산과 분배기능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여, 이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늘어나면서 사회복지가 점차 발달하게 됨

 

5) 잔여적 모델과 제도적 모델
- 사회복지의 개념을 정의할 때, 널리 인용되는 것은 윌렌스키 Wilensky 와 르보 Lebeaux 의 잔여적
모델과 제도적 모델이다.
- 잔여적 개념의 사회복지는 가족, 시장, 종교, 정치제도가 기능적으로 실패할 때 임시적으로 보충할
뿐이며, 사회복지가 사회를 유지 발전하는데 필수적이라고 인식하지 않음
- 제도적 개념의 사회복지는 사회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며, 제도화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인식

 

6) 사회복지 개념의 변화
- 로만신 Romanshyn 은 사회복지의 개념은 점차 변화될 것이라고 봄
- 보완적 개념에서 제도적 개념으로
- 자선에서 시민권으로
- 특수한 서비스에서 보편적 서비스로
- 최저조건에서 최적조건으로
- 개인적 개혁에서 사회적 개혁으로
- 자발성에서 공공성으로
- 빈민복지에서 복지사회로의 변화

 

7) 유사 개념
- 사회복지와 유사 개념으로 사회사업,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사회보장 등이 있음
- 사회사업은 사회복지와 가장 많이 혼용되지만, 전문화된 직업의 이름 또는 전문직의 실천방법이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음
- 사회서비스는 기본적이며 보편적인 인간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를 말하는데, 흔히
소득보장, 의료, 교육, 주택, 협의의 사회서비스 등이 포함됨

 

8) 사회복지서비스 종류
- 사회복지사업은 사회복지서비스라고도 불리는데, 사회보험, 공공부조와 더불어 사회보장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대인 사회서비스를 말함
- 사회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관한 사회문제가 커지고 이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방법을 활용하여 이들의 생활문제를 해결하고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해서 사회복지사업이 필요하게 됨
- 대상자 중심으로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등으로 세분화 됨

 

9)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
- 한국에서 사회복지사업의 법적 정의는 헌법 제34조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함
- 사회복지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법률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
복지상담/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직업보도/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함
- 사회복지 사업법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영유아보육법 등이 포함되어 있음

 

10) 사회보장기본법의 규정
- 한국에서 사회보장에 대한 법적 정의는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찾을 수 있음.
- 사회보장이라 함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복지제도를 말함

 

2. 이념에 따른 4가지 사회복지 개념과 중시되는 핵심가치
1) 조지와 윌딩의 구분
- 조지George 와 윌딩 Wilding 은 사회복지에 관한 이념체계를 반집합주의, 소극적 집합주의,
페이비언주의, 그리고 마르크스주의로 나누어서 소개함
- 각 이념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중요시하는 사회적 가치,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역할, 복지국가에
대한 태도가 다름

 

2) 반집합주의
- 반집합주의자들의 기본적인 가치는 자유, 개인주의, 불평등
- 자유는 타인으로부터 간섭 또는 강제받지 않는 것
- 개인주의는 사회란 개인의 자발적 협동과 경쟁에 기초하여 형성되어야 함
- 빈곤이나 불평등은 자연스럽고, 사회정의를 내세워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시도가 오히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것임
- 국가의 역할은 최소수준에 머물러야 함

 

3) 소극적 집합주의
- 소극적 집합주의자들은 자유와 개인주의를 가장 바람직하게 생각하지만, 지나친 불평등은
수정되어야 한다고 봄
- 지나친 불평등은 저소득층의 소비위축으로 인하여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음
- 불평등의 극단인 빈곤은 제거되어야 하고 제거될 수 있다고 봄
- 국가의 역할은 불평등의 완화가 아니라 빈곤를 제거하는 수준

 

4) 페이비언주의(점진적 사회주의)
- 페이비언주의의 기본적인 가치 : 평등, 자유, 우애
- 페이비언주의자들은 불평등이 자연적 정의에 어긋난다고 봄
- 사회통합의 증진과 경제적 효율성의 증진, 그리고 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해서 평등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봄
- 페이비언주의자들은 시장적 경쟁보다는 협동, 개인의 사적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이익, 이기주의
보다는 이타주의를 강조
- 페이비언주의자들은 복지국가를 통해 자원을 재분배하고, 사회통합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주장

 

5) 마르크스주의
- 마르크스주의자들은 평등과 자유를 강조하며, 자유를 적극적 의미로 해석하고 자유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평등이 필수적이라고 주장
-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복지와 사회개혁적 조치가 노동자계급에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지만, 복지의 진정한 수혜자가 노동자계급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임

 

6) 사회복지와 가치
- 사회복지는 가치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
- 대표적인 가치는 평등, 자유, 연대, 정의, 이타주의 등임
- 사회복지의 가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평등이고, 평등은 사회적 자원의 재분배를 통하여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을 골고루 향상시키고자 하는 가치임
- 평등의 개념은 수량적 평등, 비례적 평등, 기회의 평등 등에 따라 다름

 

7)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 자유는 사회복지의 가치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개념 중의 하나임
- 자유의 개념에는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가 있음
- 소극적 자유는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 관계에서 다른 사람의 간섭 없이 자신의 의지대로 행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
- 적극적 자유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

 

8) 연대의 가치
- 사회복지를 가장 대표하는 가치의 하나는 연대임
- 뒤르껭 Durkheim 은 연대를 기계적 연대와 유기적 연대로 나눔
- 기계적 연대는 가족이나 부족사회에서 흔히 나타나는 연대로서 구성원들을 결속시킬 수 있는
공통의 대인관계나 가치 그리고 신념이 존재할 때 가능
- 유기적 연대는 사회적 분화가 급격하게 발생하는 현대사회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상이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 연대가 생김
- 현대사회에서 사회복지제도는 공동체 구성원의 상호의존성을 제도적 장치로써 복원함으로써 사회
통합을 달성하게 하고 있음

 

9) 정의의 개념
- 정의의 개념은 절차상의 정의, 실질적 정의, 그리고 능동적 과정으로서 정의 등으로 사용되고 있음
- 사회복지에서는 특히 분배적 정의를 강조하며,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이나 불우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보다 나은 처우나 권한 및 자원의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함

 

10) 이타주의
- 이타주의는 이기주의에 기초한 자본주의 속에서 복지국가를 실현시킬 수 있는 가치
- 티트머스는 부자에서 빈자에게 이전과 같은 일원적 이전과, 쌍방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이원적
이전으로 이타주의를 설명함
- 사회복지는 상대방으로부터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이타주의에 기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