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복지학과, 복지사 등 과목 자원봉사론 요약 정리 10. 외국의 자원봉사 전달체계

10. 외국의 자원봉사 전달체계

 

1. 외국의 자원봉사 행정지원체계

1) 미국

(1) 관련법
○ 전국지역사회봉사법(The 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 Act 1990)과
전국자원봉사활동법(The 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 trust Act 1993)
○ 미국은 세계에서 자원봉사진흥을 위한 단일법을 갖고 있는 국가
- 자원봉사에 대한 연방정부의 각종 지원활동을 규정하고 정부 주관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실시
- 자원봉사법에는 자원봉사에 대한 체계적인 보상제도, 봉사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험 관련
조항, 자원봉사저축제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토대로 자원봉사자에 대한 연방정부의 각종
지원활동을 규정하고 정부의 직접적인 주관하에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실시

 

(2) 행정전달체계
○ 미국의 자원봉사 지원체계는 크게 정부 지원과 민간 지원으로 구분
- 정부지원체계 : ACTION청, 전국봉사연합
- 민간단체 : 촛불재단, 자원봉사센터.
= 촛불재단을 통해서 자원봉사센터는 민간단체들을 재정적, 기술적 지원

 

○ 중요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중 상당 부분이 공공기관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어 조직적
자원봉사 프로그램 중 약 20∼30%가 정부기관에 의해 실시
- 나머지의 20∼30%의 프로그램들도 공공영역(public sector)들과 관계.

 

○ 민간의 자발적인 활동과 움직임을 통제, 압력보다는 자원봉사활동이 민간에 의해 적극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 육성.

 

○ 22만 개가 넘는 비영리단체들과 500개가 넘는 전국 자원봉사센터 중심으로 활성화
- 이러한 단체들이 자원봉사활동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확산시킬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

 

○ 전국자원봉사협의회
- 독립적인 운영체제를 갖춘 자원봉사센터들이 회원으로 가입
- 400여 회원센터가 가입
- 촛불재단의 자원봉사센터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자문.

 

○ 기업자원봉사협의회
- 촛불재단이 기업의 자원봉사를 지원하기 위해 만듬.
- 전국적인 조직으로 기업의 사원에게 지역사회의 자원과 욕구를 배울 수 있는 포럼 제공하고,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교육·훈련

 

(3) 재정
○ 재원 : 연방지방정부의 보조금, 회원 회비, 기부금, 정부와 계약 프로젝트 수입금, 각종
재단이나 공동모금에서의 후원금, 기업의 기부금, 자체 수익금 등.

 

○ 촛불재단의 재원
- 국가의 지원과 개인의 기부금으로 충당
- 창립 초기부터 국회에서 독립적인 예산편성을 받는 정부출연기관으로 재정지원
- 최근 정부출연금과 기업의 기부금이 각각 50%, 세금공제혜택.

 

○ 미국자원봉사센터 재원
- 공동모금으로부터의 지원금, 촛불재단, 연방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모금행사, 기부금,
사업수입, 수수료, 회원의 회비 등으로 충당.
- 전체 자원봉사센터의 90%는 지역공동모금으로부터 일부 자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공동모금회
보조금은 많은 자원봉사센터에게 있어 수입의 주요 출처

 

(4) 인력
○ 자원봉사관리사자격증협회(CCVA)
- 자원봉사 관리자는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지원하고 동원하는 책임이 주요역할
- 실무 전문가로서 자신의 가치와 윤리관을 확립,
- 자신의 부족한 또는 강화해야 할 면을 정확히 인식하게 하는 역할 담당.
- 자긍심과 동료로부터 인정 도모.
- 문제해결기술에 대한 자신감과 개인 및 프로로서의 신뢰 증진.
- 전달가능한 지식과 기술, 능력표출, 전문직업인으로서의 결의를 갖는 역할.
- 자격증을 가진 단체나 조직이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한 위치와 이미지를 제고, 자원봉사 자원
운용에 대한 신뢰감과 리더십의 잠재력 확인 등을 갖게 하는 효과.
- CCVA는 자원봉사자를 사회변화, 건강한 지역사회, 조직의 미션달성을 위한 특별한
인적자원으로 보고 윤리, 조직관리, 인적 자원관리, 책무성, 리더십과 옹호 등 5개 핵심관리
분야를 설정하여 교육.

 

2) 영국
(1) 관련법
○ 개별법인 인권법(Human Right Act)과 자선법(Charities Act)이 간접적인 근거법
○ 자선법을 제정하여 민간사회 복지기관, 단체들을 보호·육성하기 시작 : 민간사회사업기관과
단체의 보호·육성 목적으로 자선위원회(Charity Committee)에 등록된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감독과 모금허가 및 조세감면을 규정
○ 인권법은 자원봉사자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보호 상해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있으며,
특수전문가는 손해보험까지 들어주도록 규정.
○ 신상자료보호법(Data Protection Law, 1998)
- 자원봉사자의 신상자료가 본인의 동의 없이 활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생활 보호

○ 직장안전관리법(1974) : 자원봉사자들이 위험한 환경에서 작업하지 않도록 규정.
○ 자원단체법 : 자선단체위원회에서 자선단체를 규율하고 있음.

 

(2) 행정전달체계
○ 영국 내 자원봉사활동 지원조직: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 공공부문 : 중앙과 지방정부
- 민간부문 : 사회복지협의회, 기업, 각종 재단

 

○ 정부는 민간단체를 지원해 주는 업무를 수행
- 1973년에 민간부문과의 관계를 합리화하려는 시도로 정부 차원에서 내무성 내에 ‘자원봉사과’를
설치하여 민간조직의 자원봉사활동 업무를 담당하고 책임을 질 각료를 임명.
- 지원 : 사회복지분야, 환경, 의료, 문화, 예술 등 모든 분야를 포함
- 대처 전 총리 집권 이후 국가경쟁력을 키우고 만성 재정적자를 줄인다는 목표를 추구하고,
사회보장비를 대폭 삭감하면서 자원봉사를 적극 활용하는 정책
○ 자원봉사활동을 간접적으로 적극 지원해 주고 있는 영국은 기업이나 다른 사회단체를
막론하고 자원봉사분야에 후원금을 낼 경우 세제상의 각종 혜택을 주고 있음.

 

(3) 재정
○ 재원 : 중앙 및 지방정부의 보조금, 정부사업의 지원금, 기부금, 회원의 회비, 상품판매,
대여사업 및 투자로 인한 수익금, 재단과 공동모금회의 후원금 등.

 

○ 전통적으로 이들 자원봉사기관의 운영은 회비, 민간인들의 기부금 등에 의한 자체 수입에 크게
의존해 왔음
- 근래에 와서는 정부의 지원금, 자체 판매사업 등 수입에 크게 의존함
- 이러한 경향은 새로 만들어진 조직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남.
- 이는 정부가 재정 압박으로 인해 보조금을 삭감하고, 정부가 민간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프로젝트에만 지원금을 제공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

 

(4) 조직
○ 전국자원봉사센터(National Centre for Volunteering)
- 영국의 자원봉사활동을 육성, 추진하는 기관
- 전국이나 지역별로 운영되고 있는 각종 단체 민간조직
- 자원봉사 진흥과 모델사업 개발, 여러 부문의 연계를 위한 사업들이 진행.

 

○ 자원봉사센터(Volunteer Bureaux)
- 지역 자원봉사 개발기관
- 지역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들과 활동처를 조정.
- 지역의 자원봉사 관련 단체에 지원, 상담, 훈련 등을 제공.

 

○ 사회복지협의회
- 민간과 행정의 사회복지 조정에 관여
- 기업이 지원하는 자원봉사활동의 재정적 지원과 활동 지원이 주를 이룸.

 

(5) 인력
○ UK Volunteering Forum(영국의 4개 광역센터들의 모임)이 인정하는 IiV(Investing in
Volunteers) 표준화개발이 2003년부터 이루어지고 있고, 자발적섹터전국훈련기구(VSNTO)가
추축이 되어 전국자원단체협회의(NCVO)와 협력하여 직업전문성 표준으로서의 자원봉사관리자
표준틀을 제정
- 표준화틀은 미국처럼 자격증을 주는 과정이 아니라 여러 자원봉사단체나 기관의 근무하는
인력들에 대한 다양한 훈련과정을 제공
- 자기관리, 인간관리, 지역사회에서의 관리 등 총 45시간으로 구성되어 개별 자원봉사관리자들이
자신의 학습스타일이나 필요 욕구에 따라 학습.
특히 온라인상에서도 교육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민간영역에서는 교육전문기업인 Lantra Awards에서는 국가직업표준에 기반하여 자원봉사활동
기획, 자원봉사자의 자원조직, 모니터 자원봉사활동, 자원봉사자와 효과적인 의사소통, 자원봉사자
지원, 피드백 등 6개 단위로 60시간을 이수해야 자격증을 제공하고 있음.

 

3) 일본
(1) 관련법
○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NPO법, 1998)
- 일본 국회는 시민단체들의 캠페인에 힘입어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법적·행정적 체제를 용이하게
하는 이 법안을 통과시킴.
- 특정비영리활동을 하는 단체에 합법적인 지위(법인격)를 부여
- 특정비영리활동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 공익의 증진기여(자원봉사단체의 법인화촉진)
특정비영리활동법인 설립기준 규정.
- 자원봉사단체가 보건복지, 교육,문화, 환경보호, 예술, 스포츠, 재난구호, 인권옹호, 평화 캠페인,
국제협력, 남녀평등 등을 위한 활동을 할 경우 공식적인 NPO 인정.
- 자원봉사단체들이 사회문제들을 제기함으로써 일본의 시민사회에 기여하는 ‘제3부문’의 중요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힘 부여.

 

(2) 행정전달체계
○ 정부는 민간단체인 사회복지협의회를 지원
- 사회복지협의회는 도(都)·도(道)·부(府)·현(縣)과 시(市)·구(區)·정(町)·촌(村) 자원봉사센터를 두고,
都·道·府·縣과 市·區·町·村이 자원봉사센터를 지원
- 일본의 자원봉사체제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정부에 의해 육성

 

○ 민간부문 중 기업의 지원내용
- 지역사회의 다른 자원봉사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재정적·인적·기술적 지원
- 사원들의 자원봉사활동 지원

 

○ 일본의 자원봉사활동은 국민들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도록 정부가 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관심 여부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의
내용이 다르다.

 

(3) 재정
○ 일본 자원봉사활동의 재정은 공적보조금, 기부금, 사업수입 등으로 구성
○ 1973년부터 자원봉사센터에 국고보조
○ 재원은 회비와 기업 또는 일반시민으로부터의 기부금 및 사업수입에 의해 조달하고, 나머지는
공적기관에서의 재정 지원에 의해 운영됨.
- 특히 재정적 기반의 안정성 도모위 1983년부터 자원봉사육성기금제도 발족.
- 자원봉사기금은 자원봉사단체원조비, 연수양성사업비, 자원봉사보험요금, 자원봉사활동비
조성사업에 사용

 

(4) 조직
○ 사회복지협의회
- 1959년 협의회 내에 자원봉사연구회가 조직되어 처음에는‘선의은행’으로 불리다가 뒤에
자원봉사센터로 이름이 바뀜.
- 1975년 협의회의 부설 기관으로 전국자원봉사활동진흥센터를 설립(자원봉사센터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사회복지협의회들을 위한 연락·조정하는 기관으로 봉사하며, 직원 개발 훈련, 정보
제공, 자원봉사 인식 제고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현재 일본 내 자원봉사의 일반적 상태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
- 1977년이래 초·중·고등학교들을 ‘자원봉사협력교’로 지정, 학생 자원봉사운동 실시

 

○ ‘복지마을 만들기’사업
- 1970년대 자원봉사의 특징이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 중심의 자원봉사
- 1980년대 이후부터 재가복지분야 중심으로 활동이 바뀌면서 ‘복지마을 만들기’ 사업이 전개되고
있다. 그중의 하나가 자원봉사자(volunteer)와 이상향(utopia)의 합성어인
볼런토피아(voluntopia)사업
- 1985년에 시작된 볼런토피아사업의 예 : ‘만남의 마을 만들기’, ‘만남의 복지터’, 지역복지기금
설치

 

4) 호주
(1) 관련법
○ 자원봉사 관련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

 

(2) 행정전달체계
○ 호주자원봉사회(Volunteering Australia)
- 호주 자원봉사단체의 대표격
- 자원봉사를 위한 정책 개발, 자원봉사 관리를 위한 기준을 관리 감독.
- 주자원봉사센터들이 제안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수행
- 전국적인 중심 기지로서의 역할을 담당

 

○ 호주 전역에는 농촌 소방대, 국가응급구호 서비스, 사랑의 도시락, 해변 감시와 인명구조
서핑단, 적십자, 세인트존스 응급구조단, 구세군, 미션 호주(Mission Australia) 등 많은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는 단체

 

(3) 재정
○ 대부분의 단체들은 50% 이상의 재정을 정부에 의존
○ 호주 정부의 정책은 강력한 지역사회 형성을 지원하며, 이런 점에서 정부, 기업,
지역사회단체들 간의 성공적인 파트너십 형성을 강조

 

(4) 조직
○ 호주에는 지역사회 생활의 모든 방면에 기여하는 40만 개 이상의 단체
- 1813년 뉴사우스웨일스 자선회가 탄생 (여성과 아동의 빈곤을 퇴치하는 것)
- 정부의 역할이 증가하면서 종교와 자선단체의 지원을 받는 ‘보호모델’에 기초
- 불우한 이웃에 대한 동정만이 아닌 공익(common interest)에 대한 관심이 자조단체들과
사회개혁 및 행동주의단체, 문화보존단체 등을 포함한 호주의 많은 자원봉사활동을 이끄는 원동력
- 자원봉사관리학교(School of Volunteer Management)의 설립과 자원봉사 관리에 관하여
인정받은 교육과정 개발

 

(5) 인력
○ 호주 자원봉사전국센터는 2001년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는 비영리단체의 국가표준
개발하였는데, 정책과 과정, 관리책임, 모집, 활동과 활동장소, 훈련과 개발, 서비스 전달, 문서화
및 기록, 지속적인 개선 등 8개 분야로 구분
- 이 매뉴얼은 일선 실무자들이 표준과 얼마나 유사하게 일하는지, 표준보다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분야이고 얼마나 부족한 지를 스스로 측정. 실무자들이 기존의 관리 방법을 버리고 표준을 쉽게
도입 실행할 수 있도록 2년여에 걸친 홍보와 활용교육을 실시.

- 호주자원봉사관리자협회(AAVA)와 아태지역자원봉사관리자학교(APSVM)에서 자격증 과정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최근 호주자원봉사전국센터는 전국자원봉사기술센터를 개설하고
자원봉사관리자 자격증과정을 하고 있다.
- 이와는 별도로 자원봉사관리자 자격과정은 Onkaparinga Institute of TAFE에서 개발하였으며,
일반수료증 과정은 870시간, 자격증과정은 505시간, 고급수료증 과정은 1,025시간 이상 등으로
구성됨.

 

2. 국가별 행정지원체계 비교

1) 자원봉사체제
○ 개관

영국	미국
⋅각 지방정부가 독자성을 갖고 자원봉사진흥 추진 ⋅정부와 단체 간 계약에 따라 지원	⋅정부가 앞장서 자원봉사활동육성지원 ⋅각 단위의 정부는 단체들의 프로젝트에 따라 공개경쟁지원 ⋅국가와 민간, 기업이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

 

일본	호주
⋅처음부터 정부주도육성 ⋅사회복지, 자원봉사단체조직, 재정지원 ⋅자금은 조직지원방식 - 정부지원에 지방자치단체 예산부담지원	⋅지역사회와 자원봉사자에게 이익을 주는 NPO나 프로젝트를 통해 발생 ⋅강력한 지역사회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기업, 지역사회 단체들 간의 성공적인 파트너십 강조

○ 정부지원체계

영국	미국
⋅ACU(내무성산하) ⋅내무부내 자원봉사과 ⋅PIU(내각사무처산하) ⋅보조금, 계약, 조세감면	⋅CNS(국가 및 지역사회봉사단) ⋅각 주 자원봉사국 전국자원봉사연합

 

일본	호주
⋅후생성의 사회·원호국 지역복지과 문부성 ⋅보금,조세감면(재정적지원) ⋅민생위원제도(제도적지원)

○ 민간추진체계

영국	미국
⋅NCV(국가자원봉사센터) ⋅NAVB(자원봉사센터연합회) - 지역센터400개소 ⋅NCVO(자원봉사단체협의회) - 회원단체2,700개	⋅POLF(촛불재단) - 자원봉센터지원 - 전미공동모금회 - 2,600회원 단체 ⋅V.C.(지역센터) - 500개소

 

일본	호주
⋅전국사회복지협의회 ⋅전국자원봉사활동 진흥센터 - 도도부현 자원봉사센터 - 시구시정촌 자원봉사센터 3,400개소 ⋅JYVA(일본청년봉사협회)	⋅호주자원봉사회 - 각주(준주)의 자원봉사센터를 회원으로 둠 ⋅NSW자원봉사회 - 자원봉사 배치, 자문, 봉사자 이익프로그램 관리 등 - 자원봉사관리학교의 설립 및 교육과정 개발

2) 자원봉사 관련법

영국	미국
⋅직접적인 자원봉사관련법은 존재하지 않음 단, 개별법 등이 간접적인 근거법 ⋅자선법 : 자선위원회 등록 단체 감독 및 모금허가와 조세감면 규정 ⋅인권법 : 자원봉사상해보험, 손해보험 규정 ⋅신상자료보호법 : 자원봉사자 사생활 보호 ⋅직장안전관리법, 자원단체법 등	⋅전국지역사회봉사법 (1990) ⋅전국자원봉사활동법 (1993) ⋅미국은 세계에서 자원봉사진흥을 위한 단일법을 갖고 있는 국가

 

일본	호주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 자원봉사단체의 법인화 촉진 - 특정비영리활동법인 기준 제시. 수익사업, 조세감면 ⋅자원봉사 관련법을 추진중이나 사회복지사업법을 통해서 국가는 주민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함	⋅자원봉사활동 촉진제도 - 실직자들의 자원봉사활동에 참여 ⋅자원봉사활동지원법(안) ⋅지방자치단체의 자원봉사 관련 조례

3) 예산

영국	미국
⋅연방지방정부의 보조금, 회원들의 회비, 기부금, 정부와의 계약 프로젝트수익금, 각종재단이나 공동모금에서의 후원금, 기업의 기부금, 자체 수익금 등 ⋅정부, 기업 50%씩	⋅중앙 및 지방정부의 보조금, 정부사업의 지원금, 기부금, 회원회비, 상품판매, 대여사업 및 투자로 인한 수익금, 재단과 공동모금회로부터의 후원금 등

 

일본	호주
⋅공적보조금, 기부금, 사업수입 등 ⋅정부보조금 30%정도	⋅50%이상을 정부에 의존

4) 가치

영국	미국	일본	호주
⋅상부상조	⋅이타주의에 의한 남을 위한 헌신이나 희생이아니라 시민의 책임이고 의무라는 사상이 지배적		⋅상호부조

3. 외국과 우리나라 행정지원체계 비교

구분	미국	영국	일본	한국
자원봉사활동기본법	x	x	x	o
국가기본계획	x	x	o	o
전국자원봉사(단체)협의회	x	o (NCVO)	o (전사협)	o (한봉협)
전국자원봉사센터(협회)	o (POLF)	o (VE)	o (전사협)	o (중앙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