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복지학과, 복지사 등 과목 자원봉사론 요약 정리 9. 우리나라 자원봉사 전달체계

9. 우리나라 자원봉사 전달체계

1. 우리나라 자원봉사 인프라
○ 한국의 자원봉사활동의 가장 큰 특징
- 대상이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에 치중하여 발달했다는 점
- 봉사방법의 측면에서 본다면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자원봉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입각하여 봉사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당면한 문제를 응급적으로 대응하는 치료적
방법으로 행해져 왔다는 것

 

○ 외국의 자원봉사의 특징
- 정부나 기존의 기관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분야에서 민간의 자발적 참여
- 사회의 개량과 생활의 질을 높이며,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근본으로 활용

 

1) 인프라 개념
○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의 줄인 말
○ 생산이나 생활의 기반을 형성하는 중요한 구조물/일반적 경제활동의 기초 조건을 구성하는
자본시설
- 동력, 발전소 등 에너지 관계시설, 도로, 수로, 공항, 항만, 철도 등의 교통시설
- 학교, 병원, 학교 박물관 등의 교육ㆍ문화시설, 보건ㆍ의료 ㆍ복지시설
- 최근에는 경제활동의 기반을 형성하는 시설뿐만 아니라 제도나 법 등의 의미도 포함되어 사용
○ 인프라라는 개념은 조직에서, 국가에서, 경제에서, 학문에서, 광범위하고 널리 사용되는
보통명사의 개념

 

2) 자원봉사 인프라의 개념
○ 자원봉사 소프트웨어 인프라
-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시행령
- 자원봉사활동관련법(여성발전 기본법과 건강가정기본법/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청소년활동진흥법/한국국제협력단법/사회복지공동모급회법/대한적십자사조직법/공직선거법 등)
- 지방자치단체에서 마련한 자원봉사활동 관련 조례(175개)

 

○ 자원봉사 하드웨어 인프라
- 조직 (자원봉사진흥위원회/ 한국자원봉사단체협의회, 광역시도자원봉사센터,
시군구자원봉사센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광역시도자원봉사정보은행,
인증센터/여성활동자원센터/한국청소년진흥센터, 광역시도 청소년자원봉사센터/
학생봉사활동정보안내센터와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 자원봉사단체
- 자원봉사 종합관리시스템
- 자원봉사재정(기금) 운용시스템

 

3) 우리나라 자원봉사 인프라의 문제점
○ 자원본사 소프트웨어 인프라의 문제점
- 법령과 자원봉사활동기본법 간의 상하관계가 분명하지 않고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내용들이 관련 법령에 대한 체계화
- 법의 중복성에 따른 주무부처 간의 중복된 업무수행
- 업무기준이 부처별로 상이한 상황에서의 지역현장의 혼란 야기
- 자원봉사자의 실적 및 인적 관리에도 중복 및 누락 현상
-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도 20% 이상

 

○ 자원봉사 하드웨어 인프라의 문제점
- 국무총리 사한에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역할 수행의 역부족
- 전국 단위의 정책추진의 핵심적 조직의 필요성 대두
-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는 자원봉사센터 및 단체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근거 규정이 미약하여
재정적 열악성
- 자원봉사센터들의 경영의 열악성과 관변화의 탈피 및 독립성 유지에 관한 부분
- 광역시도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체적인 시도센터로서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지역자원봉사센터와 중복 혹은 유사사업을 진행
- 전국의 자원봉사센터의 협의 조정 대의기구인 한국자원봉사센터도 경영에 힘든 양상
- 지방자치단체마다의 상이한 제도를 자체적으로 만들어 활용하는 등 부작용이 많은 상황(조례에
대한 제·개정 등의 정비 필요)
- 재정적 어려움 (재정확보의 다양화 및 자율성 확보가 관건)

 

2. 자원봉사 행정지원체계 현황
○ 우리나라 자원봉사활동 행정지원조직: 공공부문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 중앙정부 : 국무총리실 산하 자원봉사진흥위원회(자원봉사에 대한 전체적인 정책적 심의와
자문의 역할을 담당)
○ 자원봉사활동을 담당하는 부서 : 행정안전부(자원봉사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 각 부처에서는 각각 개별적으로 자원봉사센터나 자원봉사업무 담당부서를 두고 자원봉사활동을
행정적으로 지원
- 각 부처 산하의 자원봉사 담당과가 중앙에 있고 시․구청단위에서는 해당 부처소속의 자원봉사
업무와 관련이 있는 여러 개의 부서가 자원봉사를 담당

 

1) 공공행정 지원체계
(1) 국무총리실 산하 자원봉사진흥위원회
○ 자원봉사진흥위원회는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8조에 의해 구성된 국무총리실 산하 조직
○ 위원장은 국무총리이며, 민간인 전문가들과 자원봉사 관련 부처의 차관들이 당연직 위원 등
20여명의 위원들로 구성

○ 역할 :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방향의 설정 및 협력·조정,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
○ 년 1회 자원봉사진흥위원회 회의를 통해 금년도 자원봉사 예산 및 사업에 대한 심의를 하고,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고.
- 자원봉사 관련된 최근 잇슈나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대안 등을 논의, 각 부처별 진행되는
중복 및 누락 사항에 대한 부분 논의.
○ 회의 주관은 행정안전부에서 하며, 각 부처별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취합된 내용들을 정리하고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
○ 자원봉사실무위원회
- 자원봉사실무위원회는 자원봉사계의 전반적인 정책의 방향과 비전을 사전 논의, 행정안전부의
업무효율화에 자문하는 역할 담당.
- 자원봉사진흥위원회가 상위격의 회의형 조직구조라면, 심의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기관간의
협의사항을 정리 위하여 자원봉사진흥위원회에 실무위원회 설치.

 

(2)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는 자원봉사진흥 국가계획 수립을 총괄하는 자원봉사활동의 주무부서
- 민간협력과에서 자원봉사활동을 담당
- 시·도 및 시·군·구의 주민생활지원과를 통해 자원봉사지원 업무를 총괄.
- 구체적으로는 한국자원봉사협의회 및 중앙자원봉사센터 등 기초센터와 자원봉사단체에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재해복구예산 지원, 전국자원봉사대회 및 국제행사 개최 및 참가 등 포상 및
홍보사업, 교육사업 등.
- 자원봉사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원봉사활동 관리 표준 매뉴얼을 제작하며 관리자교육
및 훈련, 자원봉사센터 평가 등의 행정적 지원.

 

(3) 보건복지부
○ 행정안전부가 주무부서가 되기 이전까지 자원봉사를 담당
○ 사회복지사업법을 근거로 자원봉사 행정 서비스 체계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한국봉사안내소’를 1978년에 설치한 이래 광역시도 사회복지협의회에 사회복지정보센터 17개소를
설치, 지속적으로 자원봉사자 모집, 양성, 교육, 배치,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 홍보 및 업무 협조 등의 자원봉사활동사업을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중심의
인증센터(3,070개소)를 설치하여 복지분야 봉사자들에 대한 인력관리 및 시간 마일리지, 보험 등의
지원을 주도함.

 

○ 사회복지사업법에 자원봉사 조항을 삽입, 복지분야 자원봉사를 활성화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표출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 인증제도를 도입 실시하고 있고, 자원봉사자 포상 및 봉사자와
수요처 전산망 구축, 상해보험 가입, 교육프로그램, 전문봉사단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

 

(4) 여성가족부
○ 여성 자원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성발전기본법을 근간으로 한국여성개발원이 1984년부터
1992년까지 여성자원활동 인력은행을 운영해 왔고, 1993년부터 시, 군, 구 가정복지과를 중심으로
전국 157개소의 「여성자원활동센터」를 설립, 지도감독하고 있으며, 여성들의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조사연구, 자원봉사활동 관련 자료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련 기관과 일선 여성활동자
지원. 자원봉사단체의 프로그램 공모 및 예산 지원과 상해보험지원.

 

○ 청소년 업무를 총괄하는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봉사활동 담당.
- 1995년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7월에 한국청소년개발원에 「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부설하였다가 청소년기본법을 근간으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을 두고, 각 광역시도에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통해 청소년들의 사회봉사활동의 지원, 청소년봉사단 육성 등의 업무를
담당.

 

(5)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는 우선 학교 교육체계의 자원봉사교육 확립 및 지원을 위해 학생봉사활동
정보안내센터와 각 대학교의 봉사활동을 주도하는 사회봉사단인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등을
설치
- 학생봉사활동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담당교사 연수 및 지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의 사업을
주관. 각 학교의 학부모 봉사단인 한국시민봉사회 운영.

 

(6) 외교통상부
○ 외교통상부에서는 제3세계 저개발국가들에 대한 해외원조를 위해 1,000명의 자원봉사자를
파견하는 KOICA(국제협력단)이나 해외원조단체협의회 등의 기관과 단체를 지원.

 

(7) 법무부
○ 법무부에서는 청소년과 출소자 등 범법자 재범방지를 위한 민간자원봉사자 조직인
범죄예방위원 및 갱생보호후원회 등의 조직을 지원하고,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본부도
자원봉사조직으로 운영.

 

(8)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BBB운동 지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국제공연예술단(글로프렌즈)운영,
전문문화자원봉사단(도슨트 :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도서관, 국립 현대미술관)운영,
종교인 평화봉사활동 지원, 예술인자원봉사단 운영, 대학생 해외봉사단인 한국알리미 지원 등의
사업 지원.

 

(9) 광역시도 및 기초 시군구
○ 광역시도 및 기초자치단체에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을 근간으로 248개 전국 광역시도 및
기초자치단체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였으며, 이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주도적인 역할이 진행되고 있다.

 

2) 민간자원봉사행정 지원체계 현황
○ 연구정책단체 : 한국자원봉사학회, 한국자원봉사포럼
○ 교육훈련단체 : 볼런티어21, 한국자원봉사연합회
○ 관리자조직 : 한국자원봉사관리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기업봉사단 : 삼성, SK, 포스코, LG 등의 주요 기업에 사회공헌팀
○ 재해구호 단체 : 한국재난안전네트워크, 대한적십자사, 생활시민연합, 재해극복범시민연합
○ 해외봉사단체 : COPION, 유니세프, 굿네이버스
○ 지역마다 풀뿌리 자원봉사단체(33,000여 개 174만 명 정도의 회원)

 

3) 자원봉사활동의 종합관리 시스템
(1)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을 위한 관련법 체계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정(2005): 자원봉사활동 진흥과 인프라 구축
○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단일체계가 아닌 부처의 중복성
- 여성가족관련 법령 : 여성발전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
- 사회복지관련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사회보장기본법 등
- 청소년활동관련법령 :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 재해구호관련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재해구호법, 대한적십자법
- 모금관련법령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 해외봉사 관련법령 : 한국국제협력단법 등

 

구분 (주무부처)	법 명칭	주요골자	용어비고
기본법 (행정안전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자원봉사활동 진흥정책 방향수립 자원봉사진흥위원회(국무총리소속)설치 자원봉사활동 진흥에 관한 국가기본계획수립 의무(매5년) 자원봉사포상 자원봉사자의 날(12월 5일), 주간 선정 자원봉사활동관리(교육훈련 위탁근거) 자원봉사자 보호를 위한 보험가입 한국자원봉사협의회 기구운영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운영	자원봉사활동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여성가족 (여성가족부)	여성발전 기본법	여성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정책수립 전국여성자원활동센터 설치의 운영근거 여성발전기금용도-여성의 자원봉사활동	여성자원봉사활동 여성자원활동센터
	건강가정 기본법	가족단위의 시민적 역할(자원봉사참여)노력 건강가정 관련 자원봉사활동사업 육성 장려	가족단위 자원봉사활동

구분 (주무부처)	법 명칭	주요골자	용어비고
사회복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사업법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육성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업무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위탁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
	노인복지법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활동지원 (자원봉사활동)	지역봉사지도원
	사회보장 기본법	사회보장 행정에 필요한 자원봉사 인력활용, 민간 자원봉사활성화 사업지원
청소년활동 (여성가족부)	청소년 기본법	시군구 청소년 지원기관설치 -청소년 자원봉사 교육 및 정보제공	청소년자원봉사
	청소년활동 진흥법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설치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사업)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설치 (지역 청소년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청소년자원봉사활성화 기반조성	청소년자원봉사 청소년 활동진흥원
모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기부금품의 모집등록(자원봉사 사업)
해외봉사 (외교통상부)	한국국제 협력단법	해외봉사단의 파견	해외봉사단
재해구호 (행정안전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참여 자원봉사자 관리 자원봉사자의 물품파손 등에 대한 보상 재난 참여 자원봉사자 활동상황 기록관리 안전 관련 자원봉사기관 육성 지원	자원봉사자
	재해구호법	재해구호 참여 자원봉사자 교육 및 급식 (재해구호 기금사용) 전국재해구호협회(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 관리운영지원)	재해구호 자원봉사자
	대한 적십자법	적십자사 사업내용(자원봉사 사업)	적십자봉사단

○ 각 법령이 제정 운영되면서 발생되는 주요 문제점
-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타법령과의 관계가 불명확함(기본법으로서 법적 지위를 가지지 못함)
- 법령마다 자원봉사 관련용어가 다름.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통칭하여 ‘자원봉사자’로
공통적으로 지칭하고 있으나, ‘노인복지법’은 지역봉사지도원과 같은 유사명칭을 사용함으로써
혼돈을 주고 있음

- 부처별로 자원봉사센터가 중복적으로 설치되고, 지원기준도 상이함
: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을 근거로 자원봉사자의 활동지원 관리를 위하여 전국 시·군·구 지역에
자원봉사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를 위한 관리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지원(사회복지사업법), 여성자원봉사활동 관리는
여성자원활동센터(여성발전기본법),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관리는 지방
청소년활동진흥센터(청소년활동진흥법)를 설치 운영하고 있음

 

(2) 자원봉사활동 관리체계
○ 자원봉사관련 부처 및 자원봉사센터 현황

구분	관련법령	지원기관
행정안전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지방자치단체조례	자원봉사센터 중앙자원봉사센터 한국자원봉사협의회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업법 9조	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 센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4조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여성가족부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 제28조	여성자원활동센터 (2008년 자원봉사센터로 통합)
교육과학기술부	지침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정보서비스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구분	주요 업무	설치 수
행정안전부	- 자원봉사정책총괄 - 자원봉사센터지원 - 자원봉사관리자교육 -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 - 자원봉사상해보험가입지원 - 자원봉사관리시스템운영	248개
보건복지부	- 인증센터 지정육성 - 관리자 육성 및 훈련 - 상해보험가입 - 사회복지자원봉사대회	17개
국가청소년위원회	- 청소년활동진흥센터지원 - 해외청소년봉사단 파견 - 청소년봉사단 육성 - 프로그램공모사업	17개
여성가족부	-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지원 - 프로그램공모사업 - 자원봉사자전문교육 - 상해보험가입지원
교육과학기술부	- 학생봉사정보안내센터지원 - 프로그램개발 및 보급 - 자원봉사담당교사연수 - 학생자원봉사교육 및 지도	181개

 

구분	등록봉사자수	운영형태	재원
행정안전부	439만명(2009)	직영, 혼합, 위탁, 법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	115만명(2010)	사회복지협의회부설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국가청소년위원회	14만명	직영	청소년육성기금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학교부설

 

(3) 자원봉사활동 관리실태
○ 자원봉사 전산관리시스템
- 부처별, 지방자치단체별로 서로 다른 전산관리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 : ‘자원봉사종합관리시스템’
보건복지부 : ‘사회복지 봉사활동 인증관리(VMS)’ 시스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 ‘청소년자원봉사(dovol넷)'를 운영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정보제공 및 기록
등을 시행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시스템 연계와 통합 그리고, 부처간 업무조정이 필요함

구분	시스템명	사이트	주요내용
행정안전부	자원봉사종합관리 시스템 (자원봉사 정보제공 및 종합관리를 위한 포털시스템)	www.1365.or.kr	전국통합망구축(시구군센터 자체 관리) 자원봉사 수급조정(홍보, 모집, 등록, 배치), 활동 등록, 실적조회 자원봉사마일리지 통장발급 자원봉사상해보험 가입지원 자원봉사자 카드 발급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봉사활동 인증관리(VMS) (자원봉사 활동관리 시스템)	www.vms.or.kr	전국통합관리(인증센터, 인증요원제 운영), 자원봉사자 등록 및 배치 자원봉사자 교육, 자원봉사자 카드발급 봉사활동 등록, 실적조회 자원봉사 인증서 발급 자원봉사상해보험 가입지원
청소년활동 진흥센터	청소년자원봉사 (청소년 자원봉사 관리시스템)	www.dovol.net	전국통합관리(시도별 접수구분) 자원봉사 수급조정(홍보, 모집, 등록, 배치) 활동실적 조회

4) 자원봉사활동 예산
○ 2009년도 자원봉사관련 예산은 총 122,464백만원
- 국고 71,617백만원, 지방비 49,265백만원, 민간 1,583백만원
- 중앙부처에서는 76,717백만원, 지방자치단체에서 45,747백만원을 투자
- 중앙부처에서는 외교통상부가 50,942백만원, 문화관광부가 13,005백만원, 행정안전부
7,374백만원, 교육과학기술부 2,015백만원, 보건복지부 1,882백만원 순

 

○ 광역시도에서는 인천광역시가 14,438백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전북이 4,525백만원, 제주도
3,562백만원, 대구시가 3,487백만원 등의 순
○ 민간재원도 상당한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데 2009년 민간영역에서 투입되는 예산의 규모는
1,583백만원으로 중앙부처 512백만원, 지방자치단체 1,071백만원이 투입

 

5) 자원봉사관리 전문 인력 활용
○ 자원봉사관리자의 역할
○ 가장 핵심적으로 근무해야할 곳 : 자원봉사센터, 청소년관련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계의
관련시설 및 기관, 자원봉사기관 및 단체, 학교, NGO 기초자치단체는 평균 4.8명이 근무하는
구조(공무원 18%, 민간인 82%)

 

○ 자원봉사센터의 인력 운용현황
- 광역자치단체는 평균 8.5명의 인력이 근무(이 중 공무원은 14%, 민간인은 86%)

 

6) 연구기반
○ 조사연구
○ 프로그램 개발
○ 평가체계 개발 및 시행
○ 정치적 이해관계의 개입의 최소화
○ 연구 및 평가 추진 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