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직, 복지학과, 복지사1급 필수과목 지역사회복지론 요점 정리 15강. 지방자치와 사회복지

15. 지방자치와 사회복지

1. 지방자치의 개념

(1) 지방자치의 정의

▷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한 지방자치단체가 그 구성원인 지역주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자신의 권능과 책임아래 지역의 공공사무를 자치적으로 처리하는 것

▷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일정한 감독 아래 그 구성원인 주민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신의 부담과 책임 아래 지역의 공공사무를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지방 공공단체, 지역 공동문제와 욕구, 자기 부담과 책임, 자기처리, 국가감독이라는

요소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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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자치의 필수요소

▷ 지방분권사상: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된 자치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 민주주의사상: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사무가 지역주민의 참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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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자치의 목적

▷ 정치 이념적 관점: 정부의 의사결정구조를 다원화하여 권한이 한곳에 집중되는 것을

상쇄시키는 목적에서 지방자치가 필요

▷ 국가권력 담당자간의 경쟁(Competition)과 균형(Balance)이 필요함. 삼권분립 이론도

이러한 맥락에서 필요한 장치이며, 지방자치는 삼권분립에 대한 부차적인 장치 (Auxiliary

Precaution)로 개발된 것으로 지방분권주의와 동의어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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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복지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의 선택

▷ 단체자치：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로, 단체로서의 자치권에 주목.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그 권한과 모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자치가 인정

▷ 주민자치：지방자치 내에 있어서의 그 주민과의 관계로 지방자치 단체에 있어서

주민고유의 자치권을 스스로 참가해서 행한다고 하는 주민참여에 중점

▷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의 비교 (남진열)

구분	단체자치	주민자치
1. 법적 관계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와의 관계에 중점	지방자치 단체와 주민과의 관계에 중점
2. 권리 관계 인식	단체의 기능(지방자치단체로서의 자치권)으로 인식	주민의 권리 (지방행정에의 주민참여)로 인식
3. 자치권의 근거	국가에 의하여 인정되는 실정법상의 권리	자연법상의 고유의 권리 (주민이 자치권을 확보)
4. 자치의 원리	지방분권의 원리를 표현	민주주의 원리를 표현
5. 기원	독일, 프랑스에서 발달한 이념	영국, 미국에서 발달한 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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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형과 대륙형의 비교(남진열)

구분	영국형	대륙형
1. 관념적 기반	주민자치 사상	단체자치 사상
2. 자치의 본질적 내용	지방행정주체와 주민과의 관계	지방행정주체와 관계 국가(중앙정부)와의
3. 자치권의 근거	주민의 고유권리	국가에 의하여 주어진 권리
4. 기능분배방식	개별적 지정주의	포괄적 위임주의
5. 자치의 범위	광범위함(지방행정을 국가사무 또는 자치사무로 구분하는 관념이 없음)	협소함(지방행정을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로 엄격히 구분)
6. 중앙통제의 방식	입법적․사법적 통제	행정적 통제
7. 기관구성형태	기관통합형(의회 우월주의)	기관분립형(집행기관 우월주의)
8. 자차단체의 성격	자치단체로서의 순수 단일성	자치단위인 행정단위(이원성 동시에 ) 국가의

(5) 지방자치의 이론적 배경: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

▷ 관료적 위계체제로부터 연합, 느슨하고 보다 상호작용적인 행정구조로의 이행

▷ governance의 개념은 government의 변화된 의미로 이해, 통치(governing)의 새로운 과정으로

볼 수 있음

▷ ‘local governance’는 지방협치(地方協治)라는 개념이나 논자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

▷ 거버넌스(governance)의 의미 : 조정, 안내, 방향, 공공활동에 관련된 다양한 조직과 기구의

연결 유형, 느슨한 결합체, 다중제도적 조직 상황, 새롭고 긍정적인 행정 이미지의 표현,

정부(government)와는 다른 개념

▷ 로컬 거버넌스의 정의 정리

- 참여 주체 : 지방 정부, 비영리단체, 영리단체의 참여를 포함

- 구조 : 수직적인 위계보다는 수직적∙수평적 위계를 모두 포함하는 확산 구조

- 기초 원리 : 분권화(정치적, 재정적, 제도적)

- 지방정부 중심의 제도적, 공식적 관계보다는 행정기관, 기업, 시민집단 간에 있어 각자의

전략적 목표와 이해관계를 비공식 네트워크를 통하여 반영, 조정, 통합해 나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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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방자치의 가치

▷ 정치적 측면 : 지방행정의 민주화 보장, 주민에 대한 민주주의 학교의 역할, 국가 권력의

비대화, 전제화 통제, 중앙정부의 정권교체 시 행정상의 혼란 방지

▷ 행정적 측면 : 지역 발전에 이바지 : 지역주민의 만족감 증대, 지역적 창의성 발휘, 행정의

효율성 향상, 인력과 경비 절감

▷ 현실적 가치 : 지역 실정에 맞는 행정을 전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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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자치와 지역사회복지

(1) 지역사회복지

▷ 지역사회복지는 ‘지역’과 ‘(사회)복지’의 합성어로서 지역사회에 있어 주민생활의 형성과정을

통해 주민의 복지, 지역사회의 계획과 운영의 참가를 통하여 지역사회를 기초로 복지를

주체적으로 형성하여 공동사회를 창조하는 것

▷ 지방자치제가 지니고 있는 중심적 이념과 행정적 기능은 지역사회복지의 실현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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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역사회복지

▷ 지역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 :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기능 대폭 강화, 민관 협력체계 필요

▷ 재원의 확보 : 지역복지사업의 수행을 위한 복지 자원 필요, 주민 자원 필요.

지역별 공동모금회 활성화

▷ 전문인력 배치 :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및 욕구 충족의 원인 및 상황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조사 분석 필요, 다양하고 특수한 각 지역사회의 문제와 욕구에 따른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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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역사회복지의 순기능과 역기능

▷ 순 기능 :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신장, 주민 복지의 증진, 자원의 효율적 배분

▷ 역기능 : 자원 분배를 둘러싼 갈등, 사회적 형평성의 문제, 지역이기주의(NIMBY, PIM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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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역사회복지의 영향

▷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중요시하여 지방재정 증가

▷ 사회복지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사회복지관련 전문행정부서의 전문성과 활동범위가 넓어짐

▷ 사회복지의 행정이 국가중심의 행정에서 지방중심으로 변화

▷ 민간사회복지단체의 육성이 강화되어 주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자원봉사 또는 민간참여가 활발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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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방자치에 따른 지역사회복지의 효과

▷ 사회복지서비스의 내용충실과 복지행정의 효율성

▷ 주민의 복지의식을 고취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가져옴

▷ 지역사회 자원의 개발과 지역 개발

▷ 복지행정의 책임뿐만 아니라 민간 및 지역주민의 협력과 참여에 기여

▷ 지방자치는 주민들이 행정기관에의 접근이 용이.

▷ 중앙지향적인 통제의 수준을 감소시킴으로써 의사결정의 속도와 유화성을 증대.

▷ 지역사회적인 독자성을 인정하는 분권화 정책이 강해짐.

▷ 지방자치를 통해 얻어지는 결과들은 지방자치 운영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정당의 건전한

육성에 기여하고 국가정책의 운영에도 바람직한 영향을 주어 지역사회복지 및 모든

사회복지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좋은 영향을 미침.

▷ 지역개발의 촉진과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발전 유도, 지역 간의 균형 있는 성장, 지역문제

감소, 효율적인 국가발전을 가져옴.

▷ 사회복지를 위한 다양하고 새로운 양상을 띤 주민운동이 일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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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복지실천의 특징

▷ 실천의 주체는 지역사회의 복지집행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

▷ 전문인력인 사회복지점담공무원에 의해 법적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업무를 수행

▷ 지역사회구성원의 요구충족과 문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및 연계활동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비롯한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정, 아동세대 등의 공공부조 업무를

중심으로 이루어짐

▷ 대부분의 직접서비스와 관련된 사회복지 업무는 사회복지관, 재가복지기관 등 민간복지기관에

위탁하고 있는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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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방정부의 지역사회복지 활성화 과제

▷ 지방정부의 재정안정화

① 지방정부의 재원확보의 문제점

: 지방자치의 성패를 가늠하는 것이며 이와 함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지출이 함께

이루어져야하나, 현재는 복지사업의 수행을 위한 재원마련이 현실적인 문제.

② 지방자치 원리에 부응하는 이상적인 방안

: 현재 지방세 수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역 간 차이에 의한 지방정부의

재정불균형이 심한 상황에서 지방세의 확대는 많은 문제점을 가짐.

→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마련을 위한 자체세원을 확보하는 방법을 개발.

③ 지방재정 확보책

: 국세와 지방세 배분체계의 조정을 통해 지방세의 비중과 역할을 강화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지방세 수입의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될 경우에는 지방재정

조정제도(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를 통해 이를 보완․보충해 나가는 것이 필요.

④ 지방정부의 복지재원을 확보하는 현실적인 방안

: 재산세, 토지과다보유세, 종합토지세와 같은 기존 지방세의 세원을 확대하는 방안.

지방재정 조정 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통해 복지재원을 확보하는 방안. 지방세제 내의

목적세로 사회복지세를 신설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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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지역복지전달체계의 확립 ･ 공공복지전달 체계의 개선방안

① 노인·장애인·아동 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보다 내실 있고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필요.

② 서비스의 중복, 누락이 발생하고, 사각지대와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복지기관의 기능을 조정.

③ 수요자의 부정수급․공급자의 복지급여 횡령 등의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복잡한

급여체계를 하나의 통합된 체계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④ 전문성 위해 사회복지행정을 일반행정과 구분하여 전문가 중심의 행정체계로 나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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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체계의 발전

-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인구에 대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각종 공공과 민간복지와 보건서비스가 협력과 조정을 통하여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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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복지전달체계의 자율적 발전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민간기관의 활성화 방안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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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적인 민간복지 자원동원

- 민간사회복지 자원인 물적자원(종합사회복지관, 대학병원을 비롯한 관내 병원, 자활후견기관,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등)과 인적자원(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목사, 전문직업인 등의

공식적 인적자원과 자원봉사자, 자조모임회원, 후원자 등의 비공식 인적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도록 공공자원과 연계한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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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 개념

▷ 사회복지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기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장이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교부 등)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선발하여

행정기관에 배치한 국가 및 지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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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황

▷ 사회복지사업법 제 14조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 주로 읍 면 동에 배치되어 군무, 2002년부터 시 도, 시 군 구 사회복지관련

부서에서도 근무.

▷ 과학적이고 사실에 반영한 자산조사를 통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성공적 도입, 정착에

주도적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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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혁

▷ 1987년 생활보호대상자(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저소득 밀집지역 읍 면 동사무소에 별정직

사회복지전문요원으로 처음 배치

▷ 1992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

▷ 2000년 1월부터 별정직에서 일반직 사회복지직으로 전환.

(사회복지전문요원→사회복지전담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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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무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들 중 공무원 임용시험을 통해 지방 사회복지직 7, 8, 9급으로

시 군 구청장이 임용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조사 선정 급여 등의 공공부조와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등에 대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담당

▷ 직무내용

- 직무분야직무내용서비스 대상자 조사 및 선정, 기초생활보장대상 및 부양자에 대한 재산,

소득 조사/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모부자가정 등 서비스 대상자 조사 및 선정

- 급여지급 : 생계, 교육, 의료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지급업무/ 장애수당, 경로연금 등

각종 급여지급업무

- 서비스 및 행정 : 취약계층의 가정문제 등 고충상담 후 해당기관 연계/소득가구 자활,

직업훈련, 취업훈련, 융자 등 자립지원, 장애인, 노인 등에 각종 지원시책

안내 및 제공/ 자원봉사, 결연사업 등 민간복지자원 발굴,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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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직무수행 관련 제기되는 문제와 개선점

▷ 업무과정 : 일반 공무원으로서 행해야 하는 업무와 사회복지 업무의 중복수행 등으로

전문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

▷ 정체성의 문제 :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행정조직의 환경과 전문직으로서 사회복지사의

가치 및 역할수행 간의 갈등 초래

▷ 과다한 업무량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력의 부족

▷ 전문적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미 구축

▷ 전문성 활용의 여건 부재

▷ 과제 : 업무환경 개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업무량 조정과 겸임조치 철폐.

전문적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독립화, 전문가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전문적 서비스 제공

위한 전문 인력의 확충, 업무 전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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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1) 지역사회복지의 제도적 환경변화

▷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중심축의 지방으로의 이동.

▷ 사회복지서비스사무 지방이양과 재정분권.

▷ 공공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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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념

▷ 사회복지서비스의 지방분권화는 예산과 정책의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단순한 정부 간 기능의 이전을 목적으로 삼고 있지는 않음.

▷ 사회복지분권화의 근본적인 목적과 취지는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지역사회복지서비스를

계획하고 실행하자는 것과 지역사회구성원인 주민이 긴밀하게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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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복지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 첫째, 공공과 민간 사회복지서비스 주체들의 파트너십 형성을 통한 지역복지체계의 구축.

- 둘째, 관료제적 복지체계의 고착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시민참여의 기제를 확보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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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복지서비스의 효과적인 전달체계(게이츠)

▷ 내용의 포괄성

▷ 접근의 용이성

▷ 대응의 융통성 : 관련된 사회복지기관들 사이에 효과적인 연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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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성원칙(트렉커)

▷ 수혜자의 욕구에 따른 서비스 제공의 원칙

: 여러 가지 욕구와 다양한 문제를 동시에 순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필요

▷ 수혜자대상의 거주지 특성에 따른 원칙

: 지역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표출되는 복지욕구에 맞는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서 지역에 적절한 복지서비스가 제공

▷ 접근용이성의 원칙

: 편리한 곳에서 해당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수혜대상자와 서비스 제공기관과 상호연결

정도를 의미

▷ 주민참여의 원칙

: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주민의 의사와 요구사항을 표출시켜 사회복지행정이 주민의 요구와

기대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수행하도록 하고 책임행정을 확보하는데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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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행 공공복지(주민생활지원통합서비스) 수행체계의 주요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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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문 제 점	실 태
기 능	∙ 기초보장 사후관리 취약	∙ 읍·면·동 복지직이 가구방문 등 관리업무 수행 곤란
	∙ 확대되는 서비스 수요에 대한 공적 대응취약 ∙ 서비스기획, 수요자 욕구사정,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여건 취약	∙ 기초보장(현금급여/자산조사) 중심의 업무가 우선되고, 서비스관련 욕구파악, 서비스연계 미흡
	∙ 복지서비스 간 연계 제공미진	∙ 대상자별, 서비스 간, 공공 민간기관간 협력기반으로서의 전산시스템 미비
	∙ 복지급여 통합처리 어려움	∙ 행정전산시스템 고도화 과정에서 통합적 업무수행 지원기반이 미비
	∙ “8대 서비스”의 실질적 제공 미흡	∙ “8대 서비스”에 대한 인식은 넓혔으나, 실제 서비스프로그램이 담보 되지 않음
	∙ 민간서비스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기제부재	∙ 복지“시설”에 대한 감독중심, “사업, 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은 불가
	∙ 확대된 서비스 사업에 대한 기획력, 수행체계 부재	∙ 시·군·구 단위 사업 기획의 필요성은 높아가나, 재정력․기획 경험의 부재로 중앙정부 정책변화에 조응하기 어려움

구분	문 제 점	실 태
구 조	∙ 주민생활지원국 내 과간, 팀간 업무 협력 어려움	∙ 기능별(통합조사, 서비스연계), 대상별(노인, 장애인…….) 팀간 업무연계가 유기적이지 않음(대상별 사업팀의 대상자 관리기능 취약)
	∙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의 역할 왜곡	∙ 복지 업무가 기타서비스 영역과 분리되는 현상
	∙ 읍면동 주민생활담당(6급)의 역할 취약	∙ 복지업무에 대한 행정직의 commit, 업무이해가 미흡하여, 복지직 1인과 동일 역할 어려움 (교육 절실)
	∙ 유관 공공기관, 민간기관과의 “협력업무” 취약	∙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으나, 고용지원기관, 보건소, 민간복지기관 등과의 구속력을 가진(재정이 결합되거나 규제가 따르는) 업무협력이 어려움

(6)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대안

▷ 통합서비스 조직체계의 실효성.

▷ 시.군.구 본청과 읍.면.동 간 기능분담.

▷ 인력부족 및 행정직과 사회복지직 간의 조화.

▷ 사회복지 전문성 확보(정책, 서비스, 인력).

▷ 기존 서비스 전달기관과 공공부문 간의 역할분담.

▷ 민-관 협력 네트워크체계와 기존 사회복지협의체와의 관계설정.

▷ 민-관 협력체계에의 지역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