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한국 가족의 특성
1. 가족의 수량적 분석
1) 가족원수별 분석
(1) 가족과 가구
① 가족 - 가계를 공동으로 하는 친족집단.
② 가구 - 주거와 가계를 같이 하는 집단.
예) 독신으로 독립된 주거를 가지고 단독생활을 하는 사람도 한 가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가구를 그 구성원에 따라 분류해봅시다.>
※ 주거단위를 근거로 하여 이루어지는 ‘가구’와 ‘가족’의 차이에 유의하세요!
ㆍ가구원이 전부 가족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가족구성원과 고용인, 동거인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가구 내에 비가족구성원은 없으나 가족구성원 일부가 출타한 경우
ㆍ비가족구성원이 가구에 포함되고 또한 가족구성원 일부도 출타한 경우
(2) 가구원수별 가구구성과 평균 가구원수
2) 평균 가구원수 = 일반가구원수 ÷ 일반가구수.
3) 전수부문은 2015년부터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집계되며, 2016년부터 1년 주기로 변경됨
① 가구원수의 변화는 한 사회의 출산율 및 가구구성의 변화가 반영되어 나타나는 지표.
- 자녀수에 대한 의사결정이나 가구 유형의 선택은 가족가치관이나 규범과 함께 경제적 여건과 같은 현실적인
제약조건들의 영향을 받음.
- 따라서 평균 가구원수는 개인 및 개별 가구의 미시적 환경 뿐 아니라 개인과 가족을 둘러싼 거시적인 환경의 영향이
함께 작동하여 응축된 결과라 할 수 있음.
② 1980년에 4.5명이었던 평균 가구원수는 1990년 3.7명, 2000년 3.1명, 2010년 2.5명까지 지속적으로 감소.
- 평균 가구원수의 감소는 출산율 감소, 핵가족화 및 1인가구의 증가 등으로 설명됨.
- 1인가구 비율은 1990년 9.0%에서 2016년 27.9%로 증가하였고, 2025년에는 31.3%로 예측.
- 4인가구 비율은 1990년 29.5%에서 2016년 18.3%로 감소.
2) 가족 유형별 분석
(1) 가족의 형태별 분포
① 가족형태 변화 추이
- '15년 기타가족 비율은 '10년에 비해 약간 증가하였으며, 직계가족 비율은 감소.
- 지난 30년간 핵가족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3대가족 등 직계가족 비중은 감소.
➜ 핵가족비중은 ’70년 71.5%에서 ’15년 81.7%로 증가.
➜ 직계가족은 ’70년 18.8%에서 ’15년 5.3%로 감소.
② 전망 및 향후 정책방향
- 부부와 양친과 자녀로 구성된 직계가족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가 예상되는 반면 가구 분화와 더불어 핵가족 중
부부가족의 비중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며 이에 따라 가족의 형태별 분포도 지속적으로 변화할 전망임.
- 부부와 자녀 및 한부모 가족으로 이루어진 핵가족 비중 증가로 가족 내 돌봄 기능의 약화가 예상.
➜ 이에 따른 가족 내 돌봄 기능을 보완하는 가족정책 마련 필요.
➜ 또한 다양한 가족을 지원하는 정책 필요.
(2) 여성가구주 가구 비율
① 여성가구주 : 가족의 생계 책임을 맡고 있는 여성
- 배우자가 부재한 경우뿐 아니라 배우자가 있는 경우와 미혼여성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주민등록상에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는 여성을 가리킴.
② 여성가구주 비율은 ’75년도 이후 ’19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
- ’10년에는 25.9%(4,497천가구)였던 여성 가구주 비욜이 2015년 29.6%로 3% 증가.
- 여성가구주의 혼인상태를 보면 사별이 35.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미혼, 이혼 순임.
③ 이혼가구주와 미혼가구주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여성가구주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
④ 여성가구주는 가족의 생계유지와 자녀양육을 혼자서 감당해야 하므로 맞벌이가 가능한 남성가구주보다 경제적
어려움이 큼.
(3) 가족의 이상형과 현실 형태
① 우리 사회의 이상적인 가족형태는 직계가족임. 하지만 가족의 이념형과 현실형은 서로 일치되지 못하고 있어
상충되는 여러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음.
- 핵가족화: 현대 사회의 특성으로 인해 가족 분화 현상이 증가하여 부부가 그들 미혼자녀와 동거하는 간편 소수가족이
요청되기 때문임.
- 인구집중화: 가족 구성원들이 본가를 떠나 자신만의 가족을 구성하여 도시에서 생활하는 핵가족화 경향을 증가시킴.
② 수정핵가족과 수정확대가족
2.가족의 구조적 분석
1) 부부관계의 구조
(1) 남편과 아내의 지위관계
① 우리나라의 전통적 부부관계는 남편이 높은 지위의 가부장권을 가짐으로써 불평등한 지위관계 형성.
② 부인은 남편의 동등한 동반자가 아니라 집의 영속을 위한 존재로 집안에서 노동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감수하였음.
③ 부계사회에서 여자가 가지는 부권(婦權)은 남자의 부권(夫權)에 종속된 것으로, 남자의 부권은 가족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여자의 부권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했음.
④ 부계가족의 수직구조는 부부관계를 보인관계, 상하관계로 만듦.
2) 부모자녀 관계의 구조
(1) 부자관계
① 부계사회에서는 부자관계가 가족구성원간의 모든 대인관계의 중심에 있음.
② 가부장제 가족 내에서 부는 아버지인 동시에 가장이기 때문에 이들은 아버지의 자식으로서, 가장의 후계자로서
가부장에 종속됨.
③ 부자관계는 효(孝)를 통해 더욱 강조되고 가족 내에서 다른 어떤 관계보다 우위를 점하게 됨.
(2) 부녀관계
① 부자관계와 비해 구조적 권리와 의무관계가 비교적 약하므로 애정적 관계가 더욱 강조됨.
(3) 모자관계
① 여성은 결혼 후 시댁에서 아들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할 수 있으므로 아들의 출산이 더욱 강조되었음.
② 어머니가 아들에 대한 기대와 아들과의 애정적 결속은 이 후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고부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음.
(4) 모녀관계
① 여성으로서의 위치와 같은 생활영역이라는 특징을 가지면서 가장 가까운 관계를 맺게 됨.
3) 고부관계의 구조
- 아들을 출산하면서 친족조직 내에서 확고한 지위를 갖게 되는 여성에게 아들은 심리적 위안과, 지위 정립을 보장하는
귀중한 존재임.
- 아들이 결혼하여 며느리가 집안에 들어오면 경쟁가로서의 공격적 감정과 태도, 아들을 뺏긴 듯한 부정적 감정으로
대립관계를 형성할 수 있음.
3. 가족제도의 변천 혼인제도
1) 혼인형태
(1) 일부다처제
- 삼국시대 이전부터 일부다처제가 있었고, 조선시대에는 합법적인 축첩제도가 있었음.
(2) 일부일처제
- 1948년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의해 혼인의 순결성과 남녀 평등주의를 전제로 한 일부일처제 선언.
2) 혼인규정
(1) 동성불혼제
① 같은 성끼리 결혼할 수 없는 것을 말함.
②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 3월 2일 국회에서 민법 개정안을 의결하여 3월 31일 동성동본 금혼제도가 폐지되었음.
③ 현재는 8촌 이내의 혈족, 6촌 이내의 인척 사이에서의 혼인을 금지함.
(2) 계급적 내혼제
① 내혼 : 일정한 범위 안에서만 혼인이 성립되는 것
예) 계급적 내혼, 지역적 내혼, 종교적 내혼 등
② 삼국시대 이전 : 족외혼이 보편적
③ 신라시대 : 진골 또는 성골이라는 왕족의 특수 계급에서 계급적 내혼
④ 고려시대 : 왕족의 계급적 내혼
⑤ 조선시대 : 양천불혼원칙의 계급적 내혼.
⑥ 일제시대부터 계급적 내혼제는 폐지되었고, 현재 민법에서도 계급적 내혼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음.
4. 가족제도의 변천-이혼제도
- 1923년 합의이혼 인정.
- 민법 제834조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 민법 제840조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요약정리>
1. 가족의 수량적 분석
1) 가족원수별 분석 : 1980년에 4.5명이었던 평균 가구원수는 1990년 3.7명, 2000년 3.1명, 2010년 2.7명까지
지속적으로 감소.
2) 가족 유형별 분석 : 지난 30년간 핵가족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3대가족 등 직계가족 비중은 감소.
2. 가족의 구조적 분석
1) 부부관계의 구조 : 우리나라의 전통적 부부관계는 남편이 높은 지위의 가부장권을 가짐으로써 불평등한 지위관계
형성.
2) 부모자녀 관계의 구조 : 부자관계, 부녀관계, 모자관계, 모녀관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으며, 각 관계는 가족 내
지위형성과 권력관계에 따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음.
3) 고부관계의 구조 : 아들을 출산하면서 친족조직 내에서 확고한 지위를 갖게 되는 여성에게 아들은 심리적 위안과,
지위 정립을 보장하는 귀중한 존재임.
3. 혼인제도
1) 혼인형태 : 일부다처제와 일부일처제가 있으며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일부일처제 선언.
2) 혼인규정 : 현재 우리나라는 2005년 3월부터 동성동본 금혼제도가 폐지되었고, 계급적 내혼에 대해서도 아무런
규정이 없음.
4. 이혼제도 : 1923년 합의이혼을 인정하기 시작하였고, 민법 제834조에 의하여 협의 이혼이 가능, 민법 제 840조에
의하여 소송을 통한 이혼이 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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