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직, 복지학과, 복지사1급 필수과목 청소년복지론 요점 정리 5. 청소년 복지의 정책적 접근

5장 청소년 복지의 정책적 접근

1. 청소년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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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자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

- 해당 연령 기준에 부합하는가? 이는 모든 청소년이 공통된 문제와 욕구를 지니고 있다는 보편성을 기반으로 하며, 청소년 누구나 사회적 권리의 일환으로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보편적 복지정책이라고 함. 수송, 여가, 문화시설 이용료 면제나 할인 등임

-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사회적 지원과 개입을 요하는 위기청소년인가? 이 경우 소득, 재산기준 및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는 선별적 복지정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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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떤 형태로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는가

 

(1) 현금 및 현물

-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한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에게는 월 10만원에서 연간 350만 원까지의 지원, 인터넷 게임중독 청소년에게는 치료비 지원, 25세 미만의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월 15만원의 자녀양육비와 연간 1백만 원 수준의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2) 돌봄 및 보호

- 위기청소년의 긴급구조와 일시보호를 위한 드롭인센터, 가출청소년쉼터, 청소년치료재활 시설 및 기관 운영, 청소년 동반자(YC) 사업 운영,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CYS-Net 운영,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등

 

(3) 사업 및 프로그램

- 여성가족부 사업으로 취약 위기 청소년 대상 자립 지원 사업(두드림존 사업), 헬프콜 청소년 전화 1388, 인터넷 게임중독 해소 프로그램(레스큐 스쿨)

 

3) 복지서비스는 어떤 절차로 대상자에게 전달되는가

- 청소년복지는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내 청소년자립지원과에서 총괄하며,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대다수 복지서비스는 시도, 시 · 군 · 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전달체계로 지원되고 있음

- 아동 청소년복지의 전달체계는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의 사업을 행정안전부의 지방행정조직이 상당 부분 수행하고 있고, 개별 사업별로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혹은 보건복지부-중앙드림스타트센터-시 · 군 · 구 드림스타트센터의 서로 다른 전달체계를 갖고 있음

- 상당수 아동 청소년복지 사업이 민간위탁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공공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임

 

4) 복지서비스의 재원은 무엇인가

-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실의 예산은 국고에 의한 일반회계, 지역발전 특별회게 및 청소년 육성기금으로 구성

- 청소년정책 예산은 2007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최근 들어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2. 청소년 관련법

 

-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은 헌법과 청소년기본법을 근간으로, 1997년 청소년보호법, 2004년 2월 청소년활동진흥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이 제정되면서 법적 기반이 마련됨

 

1) 헌법

- 청소년은 헌법에서 명시한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지님

- 청소년복지정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헌법 조항은 제10조, 제11조, 제31조, 제32조, 제34조 등

 

2) 민법

- 민법은 19세 미만의 자를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부부가 부모로서 미성년자인 자녀를 양육하는 것과 관련한 기본법의 역할을 함

- 아동학대 사례가 발생하여 친권제한 혹은 친권상실과 후견자를 지정할 경우 민법을 근거로 함

 

3) 청소년기본법

- 청소년기본법은 1993년 청소년육성법을 전면 개정하여 제정됨

- 청소년기본법을 근거로 국가는 매 5년마다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청소년 활동, 복지, 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하며, 또한 청소년의 권리, 책임을 명시하고 있고 청소년지도자 양성, 청소년단체의 지원, 청소년활동 및 복지, 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과 사용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되고 있음

 

4) 청소년복지지원법

- 청소년복지지원법은 2004년 2월에 제정

- 청소년 우대, 건강보장,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등 기존의 청소년복지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데 의의가 있음

- 아동복지법에서 다루지 못하는 18세 이상 후기 청소년을 위한 복지지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5) 청소년활동진흥법

- 청소년활동진흥법은 2004년 2월에 제정되었으며 총칙, 청소년활동의 보장,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수련활동의 지원 등 총 4장으로 구성

- 청소년활동진흥법은 주5일 수업제의 전면 시행 등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으로,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활동정책의 근간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2000년 2월에 제정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0년 1월에 개정된 것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절차를 마련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 청소년을 성범죄자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

 

3. 청소년복지행정

 

1) 청소년복지행정 전달체계

 

(1) 공공 전달체계

(2) 관계기관 협의회 및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3) 중앙행정기관

- 2011년 35개 중앙행정기관(15부 2처 18청) 중 27개 기관에서 255개 청소년 관련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4) 민간 전달체계

- 청소년 사업을 운영하는 기구 및 자발적인 단체와 조직으로 YMCA, YWCA, 스카우트 홍사단, 4H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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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복지정책 인프라

 

(1) 재정기반

-국고에 의한 일반회계, 지역발전 특별회게 및 청소년 육성기금 및 지방비로 구성

 

(2) 시설기반

- 청소년복지 및 활동의 시설기반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이용시설이 대표적

- 청소년수련시설은 수련관 168개, 문화의 집 216개, 수련원 174개, 야영장 41개, 유스호스텔 116개, 특화시설 6개 등 총 721개가 운영 중에 있음

- 청소년기본법에 의해 설치된 활동진흥원, 상담복지개발원과 각 지자체가 국비 및 지방비를 활용하여 시도 및 시 · 군 · 구 단위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있음

 

(3) 인력기반

- 청소년복지정책의 인력기반은 청소년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청소년 지도사가 대표적

- 청소년지도자에는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청소년 지도위원이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