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시민법과 사회법의 출현과 원리
1. 시민법의 출현과 수정
1) 시민법의 등장
(1) 법은 역사적 발전의 산물
(2) 인간을 사회적·신분적으로 고착화시켰던 원시적 고대법의 봉건사회의 신분질서를 타파하면서
새로이 자본주의를 확립한 시민계급사회를 관리할 새로운 법의 출현 필요해짐
(3) 부르주아 혁명에 의한 시민사회를 전제로 하여 출현한 법
(4)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바탕으로 하며 휴머니즘(인본주의), 개인주의, 자유주의의 사상적 배경
(5) 시민국가는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법 앞에서의 만인의 평등을 강조/
법치주의의 확립 계기
(6)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한 실천적 이념으로서 ‘법의 지배(rule of law)'의 원칙 강조/ 법률 우위의
원칙으로 이어져 입법부 우월의 입법국가의 등장
(7) 근대의 시민법은 인격 절대주의, 자유인격의 원칙을 최고의 가치로 함
(8) 모든 개인은 태어나면서부터 봉건적, 신분적 제한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고 평등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기적인 추상적 개인(인격자)의 개념을 개인의 출발로 설정
2) 시민법의 주요 원리
◆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소유권 절대의 원칙)
① 근대 사회의 개인은 봉건사회의 신분적 종속관계에서 벗어나 해방된 반면에 타인의 지원과
보호를 받아서는 생활할 수 없다는 각자의 독립적 정신에 기초함
개인은 자기책임 하에 생활을 영위해야하며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재화뿐이라는
전제로 하며
③ 각자의 지배하에 있는 재화에 대한 완전한 지배를 인정하며 서로 이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원칙
④ 개인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국가나 다른 사인(私人)의 간섭배제
⑤ 이러한 사유재산권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는 소유권임
- 공유지의 비극 → 소유권의 발생
◆ 사적 자치의 원칙(계약자유의 원칙)
사인간의 자유로운 의사표시에 의한 구체적 합의에 의해 법적인 권리, 의무가 형성
①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라 자유로운 형식에 의해 계약을 체결할 권리
② 시민 개인의 영리 추구를 위한 자유권 인정 → 자유경쟁주의, 자유 방임주의로 발전
③ 이 원칙은 사람은 누구나 합리적인 판단력을 가지며 개인의 활동에 국가가 간섭하지 않고
각자의 자유에 맡겨두면 사회는 조화롭게 질서를 잡아가며 발전한다는 것을 전제
◆ 과실 책임의 원칙(자기책임의 원칙)
① 개인이 타인에게 준 손해가 위법뿐 아니라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 책임
② 개인의 과실이 없는 한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음
③ 고의나 과실의 입증책임을 피해자가 부담
2. 사회법의 등장배경과 원리
◆ 시민법 원리의 수정
(1) 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라 기계화, 도시화의 급격한 변화 속에 노동자 개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사회적 위험의 대두
(2) 시민법이 근거로 하고 있는 시민사회의 정치 경제적 원리가 자본주의의 발전과 함께 모순적
현상 나타남
(3) 정치적 민주주의는 법 앞의 평등임에도 경제적으로는 사회적 불평등 계층 간의 대립 현상의
촉발
(4) 결국 자본주의의 정신에 충실하고자 했던 시민법의 원리는 자본주의의 발달로 인해 생겨난
급격한 사회구조의 변화와 이로 인한 사회문제의 발생으로 그 역할의 한계를 노정 하게
되었고
(5)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해 지고 절대적 권리를 사회적으로 축소 내지 변화시키는 새 로운
질서의 도입이 필요해지게 되었음.
1) 사회법의 등장 배경
- 자본주의가 의도하지 않았던 경제 독점화로 인해 극단적 불평등과 이로 인한 빈곤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기에 이르렀고,
- 법 지배의 원리가 약화되는 가운데 그간의 국가의 방임적 입장은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불러온
행정국가의 변화로 이어지게 되고.
- 이러한 전반적 사회의 변화는 시민법의 원리를 수정할 새로운 법질서가 등장하는 배경이
되었음.
◆ 시민법 원리의 결과에 대한 평가
▸ 소유권 절대의 원칙
- 가진 자의 자유만을 보장하는 결과
- 경제적 강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반면에 가지지 못한 자는 상대적 혜택 박탈
- 부의 불평등 심화 초래, 시민사회의 주요 원리로서의 기능성에 회의
▸ 계약 자유의 원칙
- 대등한 소자본가 들의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한 시대에는 유효한 원리임
- 독점 자본주의로 이행되면서 자본가와 자본가,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계약의 실질평등의
가능성에 회의
- 생존을 위해 강요된 노동에 종사해야 하는 사회적 현상 하에 자유계약의 가능성 절망
▸ 과실책임의 원칙
- 피해 거증책임에 대한 불리함으로 결국 가해자(자본가)를 위한 원칙으로 작동
- 가해자의 명백한 고의나 과실의 경우에 한정한 피해자(약자)의 이익
◆ 자본주의의 모순에 대한 대안의 필요
- 자본주의 경제의 발달과 산업자본의 고도화에 따라 구조적 모순 도출
- 자본가와 노동자의 불균형의 심화로 대량 실업의 현상
- 자본적 강자에 대한 비의도적 혜택 심화로 빈부 격차의 심화
- 시민법이 추구하려한 자유와 평등의 이념 무산
2) 사회법의 기본 원리
◆ 계약의 공정성
- 계약자유의 원칙은 자본과 노동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불평등을 초래했고 그 결과 계약자유의
원칙을 수정하고 계약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사회법으로서의 노동법이 등장하게 되었다.
-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사회보장법이 등장하게 되었다.
◆ 소유권의 사회성
- 시민법의 소유권절대 원칙에 대한 수정을 의미하며 소유권의 행사는 절대적 자유가 아니라
사회적‧국가적 견지에서 필요한 제한과 구속을 받아야 한다.
◆ 무과실책임
-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의 심화와 그에 따른 사회문제의 대두‧심화로 사용자의 과실
책임주의에서 집합책임주의로 전환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자기책임의 원칙을 수정하여 집합적
책임의 원칙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사회법은 주로 사회보장법, 사회복지 서비스법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출현하면서 사용자가 산업재해에 대해 공동부담하게 되는 집합적
책임을 인정하였다.
- 이러한 집합적 책임은 재해, 질병 등의 원인이 개인의 결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
자체에서 오는 것으로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시민법과 사회법과의 관계
1) 시민법과 사회법의 관계
- 시민법의 원칙을 수정하여 출현한 것이 사회법임
- 시민법의 원칙을 ‘수정했다’는 사실은 시민법과 사회법이 어떠한 관계가 있음을 의미
- 사회법이 시민법의 연속선상에 있는 법인가, 아니면 사회법은 시민법과 단절된 전혀 새로운
형태의 법인가 하는 논의가 가능함
- 이러한 문제는 결국 자본주의적 시장 관계와 사회정책이 상호 어떠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
하는 쟁점과도 직결됨
◆ 조화론적 관점
- 조화론적 관점은 시민법과 사회법이 각각 고유한 원리에 따라 성립하지만, 상호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시각
① 사회법은 시민법의 본질적 기능을 강화하는 조화의 기능
② 사회법은 시민법의 발전과정에 있다는 조화론
③ 사회법을 시민법의 하나의 특별법으로 보는 관점
◆ 갈등론적 관점
- 갈등론적 관점은 시민법과 사회법을 대립적이고 갈등적 관계로 보는 시각으로 자본주의의
자연스런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시정 노력의 결과로서 자본주의의 속성과 대립된다는 시각
◆ 변증법적 관점
- 시민법이 발전된 것이 사회법이라고 보는 시각으로 ‘부정의 부정’을 통해 사물이 발전 한다는
변증법의 관점. (ex, 수증기와 물의 관계는 발전된 것이 아니라 변화된 것이라는 시각)
2) 사회법의 종류
(1) 노동법 - 노동조합법, 근로기준법
(2) 경제법 - 공정거래법, 소비자 보호법
(3) 사회보장법
(4) 사회복지 서비스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