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직,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사 등 필수과목 사회복지법제 요점 요약 정리 2. 법과 사회복지법의 이해2

2. 법과 사회복지법의 이해2

1. 일반법의 분류
1) 자연법과 실정법
◆ 자연법
- 인간과 사물의 본성에 근거하여 시대와 민족, 국가와 사회를 초월하여 보편타당하게 적용되는
객관적 사실.
-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과 같은 자연적인 순리이며 자연적인 질서이다.
◆ 실정법
- 특정한 시대와 특정한 장소에서 효력을 가지는 법 규범. 국가기관이 제정하는 헌법, 법률, 명령,
규칙 등 성문법이 보통이다.
- 그리고 관습법, 판례법 등과 같은 불문법도 있다.
◆ 죄형법정주의
- 어떤 행위를 범죄로써 처벌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범죄로 하고, 이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를
미리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 두어야 하는 근대 형법상의 기본원칙.
- 근대 형법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포이에르 바흐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 헌법 제12조 1항
- "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과 보안 처분, 강제 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 국내법과 국제법
▸ 국내법 : 공법, 사법, 사회법
▸ 국제법 : 조약, 국제법규, 국제관습법

 

3) 공법과 사법. 사회법
◆ 공법
- 헌법, 행정법, 형법, 소송법, 국제법 등
- 국가 또는 공법인에 관한 법, 권력 복종관계에 관한 법, 공익에 관한 법
◆ 사법
- 민법, 상법 , 회사법, 어음법, 수표법 등
◆ 사회법
- 노동법, 경제법, 근로기준법, 사회보장법, 사회복지법 등 .
- 사회법의 목적 : 국가가 자본주의 보장을 전제로 하여 그 기반 위에 건전하고 문화적인
인간다운 생활을 국민에게 보장하고자 하는데 있다.

 

4) 실체법과 절차법
◆ 실체법
- 민법, 상법, 형법 등
- 법률관계( 권리, 의무 )의 발생, 변경, 소멸, 효과 등 실체관계를 정한 법
◆ 절차법
-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 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취해야 할 방법을 규율하는 법으로 보 통 소송 또는
재판절차를 규율하는 법
- 실체법과 절차법의 모순 시에는 “실체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 실체법이 우선

 

5) 일반법과 특별법
- 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기준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두 법이 충돌 시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 일반법 : 법의 효력이 특별한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
- 특별법 : 일정한 장소, 사항, 사람에만 국한하여 적용되는 법
◆ 장소를 표준으로 한 구별
- 일반법 : 전국에 걸쳐 적용되는 법(지방자치법)
- 특별법 : 일부 지역에만 적용(조례, 규칙)
◆ 사항을 표준으로 한 구별
- 일반법 : 국민의 일반적 사항을 규율하는 법(민법)
- 특별법 : 특수한 사항으로 사생활 가운데 상사에 관한 법 (상법)
◆ 인적 대상을 표준으로 한 구별
- 일반법 :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법 (헌법, 행정법, 민법, 형법 등)
- 특별법 : 특수한 직업이나 신분을 가진 일부 국민에게만 적용되는 법 (공무원법, 변호사법 등)

 

6) 상위법과 하위법
- 법규범은 수직적으로 체계화되어 있음
- 헌법-법률-병령-조례-규칙의 순으로 구성
- 하위의 법이 상위법에 위반하면 위헌 또는 위법
- 법의 해석에 있어서도 상위법의 정함을 전제로 해석되어야 함

 

2. 사회복지법의 의미와 성격
1) 사회복지법의 의미
- 사회복지법은 국가를 강제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옹호
- 사회복지법 용어의 의미는 연구자에 따라 사회법, 사회 보장법, 사회복지법, 사회복지서비스법
등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본 책에서는 종합하여 '사회복지법 '으로 통일

 

2) 사회복지법의 성격
◆ 사회복지에 관한 법
- 사회법 : 공법(형법)과 사법(민법)이외 제3의 영역의 법
- 국내법
- 국제법 :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

 

3) 사회복지법과 타 영역법의 관련성
- 헌법 : 사회복지법은 국가의 근본법인 헌법의 하위
- 노동법 : 목적이 유사하고, 노동법과 사회복지법은 사회법에 속함
- 행정법 :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국가의 강한 권력 작 용, 행정행위에 의하여 실현
- 조세법 : 사회복지정책의 재원이 조세수입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에 조세법과는 밀접한 관련
- 민법 : 사회복지법에서 규정에 없는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