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직,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사 등 기초과목 사회복지개론 요점 요약 정리 12. 대리적 아동복지

12. 대리적 아동복지

1. 한국 아동복지 중 대리적 서비스
1) 대리적 서비스(substitutive services) 개념
- 아동이 가정을 이탈하여 다른 체계에 의해서 보호받는 서비스를 말함
- 대표적인 형태로는 입양, 가정위탁보호, 시설보호 등
- 대리적 아동복지는 지지적, 보충적 서비스만으로 아동복지를 추구하기 어려울 때 시도되는 제3의
방법임
- 해방과 6·25전쟁으로 인한 고아 등을 긴급보호하기 위해서 시설보호가 발달
- 입양은 시설보호를 받는 아동을 줄이기 위해서 국외입양이 먼저 시도되었음

 

2) 입양
- 성인이 아동을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자신의 자녀로 삼은 것을 의미
- 입양된 아동에게는 친부모와 동등한 친자의 관계를 맺는 것임
- 입양은 생물학적 과정이 아닌 법적이고 사회적인 과정을 통하여 친권관계를 창조하는 행위임
- 전통적으로 가까운 친족 중에서 양자를 입양하는 풍습이 있었고, 이 입양은 가문의 대를 잇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 핵심이었음
- 자녀 없는 부모에게 양자를 주는 전통적인 입양과 달리, 부모 없는 자녀에게 부모를 주는 현대적
의미의 입양은 고아입양특례법(1961)에 의해서 장려됨

 

3) 입양의 종류
- 입양은 전담기관을 거치지 않는 단독입양과 기관에 의해 입양을 성립시키는 기관입양이 있음
- 입양아동이 가진 원래의 국적과 같은 부모에게 입양되는 국내입양과 그렇지 않은 국외입양이 있음
- 입양의 질은 입양부모의 양육태도와 가정환경에 의해서 크게 좌우됨
- 양부모의 조건 : 양부모가 될 자의 조건은 대한민국 국민일 경우 25세 이상으로 양자될 자와 연령
차이가 50세 미만이고,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입양아동을 포함하여 5명이며, 혼인 중일 것으로
제한되었는데, 최근 독신자 입양을 허용하고, 입양부모와 아동의 연령차를 60세 미만으로 완화시킴

 

4) 입양의 과정
- 입양기관 사회복지사는 입양의 전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함
- 입양과정은 흔히 최초의 면접, 가정조사, 입양, 그리고 사후조사로 이루어짐
- 최초의 면접 : 입양신청자를 대상으로 입양의 동기 및 태도, 연령, 불임 여부, 가족상황, 경제적 여건,
원하는 아동의 특성 등에 대해 개별면접
- 가정조사 : 부부의 공동면접, 개별면접과 가정방문을 실시, 이 과정에서는 법률적 조건을 최저
기준으로 하면서 입양부모로서 적합한 조건과 가정환경을 살펴보게 됨.
- 입양 신청자에게 입양할 아동 자료를 제공, 가부를 결정, 입양 후 신고
- 사후조사 : 입양 1개월을 전후로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입양 아동의 적응도를 평가함

 

5) 입양의 현황
- 기관입양은 전쟁고아 중에서 혼혈아를 미국에 입양하는 것으로 출발
- 국외입양이 국내입양보다도 더 많았음
- 입양대상아동도 혼혈아와 고아에서 미혼모가 양육을 포기한 아동으로 바뀌었음
- 입양전문기관들이 기관운영비의 대부분을 입양 수수료로 충당
- 국내입양의 양부모들이 건강한 신생아만을 희망하기 때문에 장애아동 등 의료적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들은 여전히 국외입양 대상자로 남게 됨
- 공개입양양부모 단체인 한국입양홍보회는 국내입양 활성화도모, 입양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고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입양의 필요성과 공개입양의 장점을 널리 홍보
- 2006년 7월 보건복지부는 국내입양 우선추진제 등을 도입

 

6) 가정위탁보호
- 자신의 가정에서 일시적으로나 장기적으로 돌보아 줄 수 없는 경우에, 어떤 계획된 일정 기간 동안
사회복지기관을 통하여 제공되는 대리적 가정보호임
- 가정위탁은 부모의 수형, 장기입원, 별거 등으로 일정한 기간동안 일반 가정에서 위탁보호
- 위탁의 사유가 된 상황이 해소되어 친부모에 의해서 친가정에서 자랄 수 있게 되면 아동은 자신의
가정으로 돌아가게 됨
- 가정위탁의 기본적 전제는 위탁보호의 수준이 자신의 친부모에 의한 양육 수준 이상이어야 함
- 이 사업은 입양과 같이 위탁부모의 법적 가족이 되는 것도 아니고, 시설보호와 달리 가정에서
이루어짐

 

7) 가정위탁보호와 입양
- 가정위탁보호는 입양의 전단계로 활용되기도 함
- 선진 외국에서는 발달상의 문제가 있을 때는 해당 전문성을 갖춘 위탁가정에게 위탁보호를 하기도
하고, 아동이 직업적 능력을 연마하여 사회적으로 자립하는 동안 고용위탁하기도 함
- 한국에서는 입양전문기관의 주관하에 국외입양을 할 요보호아동을 일정기간동안 가정에서 양육하게
하거나 국내입양을 촉진하기 위해 아동양육 희망 가정을 위탁가정으로 지정하여 원할 경우
입양으로 발전시키기도 함

 

8) 가정위탁보호의 내용
- 국가는 가정위탁사업을 홍보하고 위탁가정을 발굴하며 가정위탁아동의 지원을 강화하고 교육 및
사후관리 등을 통해 가정위탁사업의 활성화 도모
- 2003년 전국에 17개소의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설치하였고, 2004년에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를 위탁
지정함
- 위탁가정의 유형은 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한 양육인 대리양육가정위탁, 그 이외의 친인척에 의한
양육인 친인척가정위탁, 아동과 친인척 관련이 없는 일반가정에 의한 양육인 일반가정위탁이 있음
- 정부는 위탁가정에 양육비 및 의료급여를 지원하지만, 지원액이 실질 생활비에 크게 미치지 못하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9) 최근의 흐름
- 최근 가정위탁과 시설보호의 중간형태로서 소규모 아동복지시설
- ‘소공동체’란 이름으로 살레시오수도회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시도되었음
- 소공동체는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과 청소년을 적게는 5명 내외에서 많게는 20여명까지
공동생활을 하면서 보호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인 ‘공동생활가정사업’이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포함되었음

 

10) 시설보호
- 시설보호는 집단보호와 치료를 마련해 주는 대리보호를 의미함
- 전쟁고아를 단순히 수용보호하는 차원에서 시설보호가 확대
- 요보호아동이 줄어들고 그 특성이 바뀌면서 아동복지시설이 전문화되어 왔음
- 아동의 장애여부에 따라서 장애아동은 장애인복지시설로 전문화됨
-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하기 전에 요보호아동을 발견하고 상담하기 위해서 아동상담소, 이들을 일시
보호하기 위해서 아동일시보호시설, 성장한 요보호아동의 자립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직업훈련시설,
연장아동이 주거문제를 해소하면서 자립하도록 자립지원시설이 설치되었음
- 최근에는 가출, 폭력, 약물오남용, 성비행 등 문제행동을 하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아동보호치료
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이 설치되거나 지정됨
-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해서 아동복지관이 있음

 

2. 한국 아동복지의 과제와 시설 종류
1) 아동복시설의 종류
(1)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음
또한, 단일 업무만 수행하는 시설뿐만 아니라 “종합시설로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아동양육시설 - 아동일시보호시설 - 아동보호치료시설
- 아동직업훈련시설 - 자립지원시설 - 아동단기보호시설
- 아동상담소 - 아동전용시설 - 아동복지관
- 공동생활가정 - 지역아동센터

 

(2) 아동복지시설의 추가 사업
- 아동복지시설이 시설보호를 중심으로 한 복지서비스를 벗어나서 주로 가정에 있는 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서비스가 새롭게 강조되고 있음
▷ 고유사업 이외에 가능한 사업
- 아동가정지원사업
- 아동주간보호사업
- 아동전문상담사업
- 학대아동보호사업
- 공동생활가정사업
- 방과후 아동지도사업
- 위의 사업들은 아동복지시설이 각 시설의 고유업무 외에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서,
아동복지시설은 지역의 욕구와 문제에 맞는 새로운 아동복지사업을 개발해야 할 것임

 

(3) 한국 아동복지의 과제
- 전체 아동을 위한 상담사업과 정보제공 사업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함
- 신체적, 성적, 정서적으로 학대받고 방임된 아동을 보호하고 치료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함
- 가정보호와 시설보호를 연계시키고 가정위탁보호를 활성화시켜야 함
- 절도, 폭력, 약물오남용 등 문제행동을 하거나 정서장애, 행동장애 등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아동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함
- 아동복지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배출되어야 함

 

2) 아동학대의 개념
(1) 아동학대 : 아동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아동에게 계속적으로 폭력을 가하거나 방임함으로써
아동이 심각한 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 구체적인 아동학대의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체적 학대 : 구타,폭력,감금 등 아동의 신체에 직접적인 해를 입히는 행위
■정서적 학대 : 아동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주지 않는 행위, 아동을 다른 아동과 부정적으로
비교하는 행위, 아동이 보는 앞에서 부부간의 싸움등을 하는 행위
■언어적 학대 : 아동에게 욕하거나 심하게 고함을 지르는 행위, 아동의 단점을 계속적으로
놀리는 행위
■성학대 : 근친상간, 아동의 생식기를 가지고 놀리는 행위, 다른성적행위
■방임 : 아동의 의식주등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행위, 적절한 수면과 안전감독
등의 불이행으로 인한 의료적 치료행위를 방치하는 행위

 

(2) 아동에게 해서는 안 되는 ‘금지행위’
①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②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 행위
③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④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⑤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
⑥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⑦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⑧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⑨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⑩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
⑪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3)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주요 내용
아동양육시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 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 된 아동을 입소시켜 그들을 선도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만15세 이상의 아동과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자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후 일정기간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일반가정에 아동을 보호하기 곤란한 일시적 사정이 있는 경우 아동을 단기간 보호하며 가정의 복지에 필요한 지원조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아동상담소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아동전용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 연극, 영화, 과학실험전시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기타 각종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아동복지관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