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직,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사 등 필수과목 사회복지법제 요점 요약 정리 4.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이념2
4.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이념2
1. 사회복지법의 실천이념
1)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 헌법 34조 1항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 사회보장 기본법 10조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의 보장’
- 사회복지법의 궁극적 목적은 궁극적으로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 생존권적 기본권은 자유권 수준의 인권을 확대하여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권리임
- 국가에 대하여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확립함
국민 개인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사회적 요부호자를 보호하여 인간 다운 생활을
하도록 보장함에 그 의의가 있음
▸ 사회적 위험은 실업, 질병, 폐질, 장애, 사방, 출산, 결혼 등
▸ 사회적 요부호자는 소득능력이 상실 또는 결여된 자로 장애인, 부녀자, 노인, 아동, 저소득자
2) 사회복지 증진
- 사회적 약자에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의 개선을 추구하는 노력
- 일반적으로 약자에게 현금ㆍ현물ㆍ서비스 형태 보다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형태 가 더욱 실질적
형태임
▸사회복지 서비스 : ‘전문적 방법(상담, 조언)과 재활을 위한 직업훈련으로 손상 된 사회적 기능을
회복시켜 정상적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 소득보장 + 의료보장 + 사회복지 서비스 = 사회복지증진
3) 소득재분배
- 사회복지예산이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증가하는 추세이고 사회보험제도를 통해
징수한 수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큼
- 사회복지법의 제정 또는 개정 시에 소득재분배의 기제로서의 기능을 중시해야 함
- 사회복지법에 의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다른 조세법 등에 의한 재분배 효과보다 규모가 크고
지속성을 보임
- 공공부조는 조세의 부담 없이 혜택을 받아 소득이 이전되어 재분배 효과 발생
- 사회보험의 소득이전 효과가 가장 큼.
- 국민건강보험의 경우는 기여금의 납부금액과는 무관하게 질병의 종류에 따라 치료비를
부담하게 되므로 고부담자들의 소득을 이전하는 효과 발생
4) 사회통합
- 사회 구성원 간 또는 사회의 집단, 간체, 기관들 간에 상호 결속력을 갖게 해 주 는 것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를 사회로부터 배제시키지 않고 더불어 살도록 경제적 자립과
신체적 재활을 도와주는 노력과 목표 일체
- 부의 불평등 완화, 사회적 위험의 분산, 사회적 약자의 보호 등으로 사회적 연대 감 형성
- 사회통합의 실현
▸ 사회복지법 : 계급 간의 적대감이나 계층 간의 위화감 완화, 사회적 위험의 분산, 요보호자의
보호
▸ 사회보험 : 사회적 위험의 분산과 공동 대처의 원리 실현
▸ 공공부조법 : 국민들의 세금으로 일반적인 지원의 사회적 통합 실현
5) 자립ㆍ자활
- 국가나 타인으로부터 급여를 지원받는 의존적 삶으로부터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 위해가는
자주적ㆍ독립적 생활을 하도록 사회적 자원
- 사회보장법 제 7조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ㆍ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가의 사회보장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법의 공공부조관련법,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법 분야와 관련
2. 사회복지법의 실천원리
1) 보험의 원리
- 장래 발생할 특정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자하는 사람들이 일정 한 기여금을
지불하고 위험의 발생 시에 소정의 급여를 받는 상호부조의 원리
- 사회보험법으로는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특수직연금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 등이
있음
2) 보상의 원리
-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활동한 사람이 상해, 사망 도는 근로능력의 상실으로 본인 과 가족의
생활이 빈곤에 처하게 될 때 국가가 국가의 재정으로 그들을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도록 대처하는
원리
- 군사원호보상법,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 예우에 관 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등
3) 부조의 원리
- 질병 등으로 혼자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요보호자에게 최저 소득을 보장해 줌
- 자립 상실자, 소득능력 결여자, 소득능력 미 확립자 등 요보호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재해구호법 등
4) 원조(원호)의 원리
-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실패한 사람 등에게 사회적 기능의 손상이나 장해를 제거,
경감시켜 사회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는 원리
- 사회복지서비스의 유형으로는 상담, 보호, 선도, 사회 심리적 치료, 생활지도, 직업훈련,
재활서비스 등
-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영유아보육법 등